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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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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84호

추석을 앞두고 여러모로 마음이 설렙니다. 우리는 더이상 추석을 민족 명절, 차례, 가족 등으로 동일하게 떠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탱해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의미있는 기억을 생각하게 되는 경험은 동일할 것입니다. 추석의 자리에 무엇을 채우든 여름을 견딘 우리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참! 코스다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다 웹사이트는 한창 새로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데이터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가져다 이용할 수도 있는 이용자 친화적인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식 오픈은 10월 4일입니다!

KOSSDA Story 1

연구데이터 이해와 관리- 연구데이터 문서화

1. 연구데이터 문서화(Research Data Documentation)란 무엇이며 언제 하는 작업인가?

이 문서화는 연구데이터 관리에서 주요 단계이자 주된 작업 활동이다. 데이터의 문서화란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디지털화되었는지, 데이터의 의미와 내용 및 구조, 데이터에 실시된 모든 작업을 서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연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라기보다, 연구(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수행되며 데이터 생성과 정리 작업 과정을 따라 지속되어야 한다.

2. 연구데이터 문서화는 왜 하는 걸까?

이것은 연구 결과의 재현에 필수적이며 데이터의 재분석을 위해서 요구된다. 정확하고 자세한 데이터 문서화는 결과적으로 연구의 투명성, 데이터 공유와 재이용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데이터나 해당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해가 없더라도 이 문서화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데이터가 잘못 이용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출판이나 데이터 이차 분석이 활발해지면서 이 문서화가 필요한 자료를 찾고 이를 인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연구데이터 문서화에 포함되는 정보는 무엇인가?

이 문서화에 담겨지는 것은 데이터 세트와 함께 수행된 연구(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주요 정보들이다. 즉, 연구의 배경과 연구 설계, 자료수집 방법, 데이터 처리 등이 포함된다.

'좋은' 연구 수준-데이터 문서화가 포함해야 하는 정보(by UK Data Service)

- 데이터 수집 배경: 연구의 이력, 목적, 목표, 가설

- 데이터 세트 내용: 데이터 유형, 데이터 파일(들)의 구조와 관계

- 데이터 수집방법: 자료수집 방법론, 샘플링, 샘플구조와 대표성, 사용된 도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 웨어, 이차데이터 소스

- 데이터 처리방법: 데이터 편집, 클리닝, 코드화 및 분류를 위해 사용된 도구, 프로그램 및 프로토콜

- 데이터 수정사항: 익명화, 시계열 자료에서 자료수집 방법이나 변수, 변수 명명, 측정, 샘플링 등에서의 변경 사항

- 데이터 품질 보증 절차: 데이터 타당도, 클리닝, 품질 보증 절차

- 데이터 이용: 접근 조건, 이용 조건, 데이터 DOI, 데이터 저작권, 데이터 인용, 데이터 기밀 유지에 관한 정보

한편, CESSDA(the Consortium of Europ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의 Data Management Expert Guide(DMEG)처럼, 연구데이터 문서화를 세 가지 수준-연구 수준, 데이터 수준, 변수 수준- 으로 나뉘어 주요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연구(프로젝트) 수준의 문서화는 위의 표에 제시된 정보 중 ‘데이터 세트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포함된다. 데이터 수준의 문서화가 표의 ‘데이터 세트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데이터 세트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것을 다루며 데이터 파일 포맷, 파일들 간의 관계가 포함되며 README 파일에 기록되기도 한다. 변수 수준의 문서화는 변수 정의와 설명, 측정, 전문용어와 약어 정의, 결손치 코드와 이유, 수집 후에 생성된 파생데이터와 코드, 알고리듬, 커맨드 파일, 코드북 등의 정보가 포함되며 이것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기도 하며 README 파일에 기록되기도 한다. UK Data Service 또한 이러한 데이터 수준의 문서화에 대해서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은 데이터 파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4. 메타데이터란 무엇이며, 연구데이터 문서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메타데이터는 일명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기계로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데이터 문서라 할 수 있다. 만약 연구자가 데이터 리포지토리에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면 아카이브 기관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산출하며, 이것은 데이터카탈로그 작성 또는 데이터 발견과 접근 그리고 데이터 인용을 용이하게 한다. 기계로 읽을 수 있는 메타데이터는 해당 연구데이터의 목적과 배경, 시간, 장소, 산출자, 이용조건, 접근 조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온라인 데이터 카탈로그나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는 보통 국제 기준에 따라 표준화, 구조화되어 있다. 메타데이터의 국제 기준으로 더블린 코어(Dublin Core)나 DDI(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등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코스다의 경우 DDI 기준을 적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구조화된 메타데이터에 익숙한 연구자가 코스다에 데이터 세트를 제출하면, DDI 기준이 메타데이터 산출에 적용된다.
물론 소셜미디어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이들의 문서화에 적용될 메타데이터 기준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 무차별 범죄가 초래한 불안 인식과 엄벌주의

1. 들어가며
얼마 전에 있었던 신림역 사건(23.7.21)이나 서현역 사건(23.8.3)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 범죄’를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시켰다. 또한 이것은 피해자가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서 그 양상도 극단적인 폭력성을 띠며 피해의 범위가 확장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차별 범죄를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박형민(2013)*은 이러한 범죄가 일본의 토리마사건(거리의 악마사건), 미국의 증오범죄나 테러리즘에 비견되는 것으로 해당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쉽게 근절되기 어려우며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았다. 개별적인 범죄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회병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진 무차별 범죄에 대해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차별 범죄의 실태 그리고 대응은 어떠한가?

*박형민(2013). 무차별 범죄의 개념과 특징: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한국공안행정학회 50권 1호, pp. 227-258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우선, KOSSDA 소장자료인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 등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범죄로부터의 안전 의식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수사재판기록(2012년 대검찰청에 보고된 수사재판기록 48건 기록) 조사인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 2013>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범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고, 범행 동기/전과/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 등을 알아본다. 이와 더불어 KOSSDA 자료공유기관인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554호(2023년 8월 2주)에서 조사한 흉악 범죄 발생 원인' 결과를 활용하여 무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발생 원인-개인적 원인 vs. 사회적 원인-을 간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차별 범죄 등의 등장으로 엄벌주의 담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을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인식과 대체형벌로 거론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인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2018>에서 살펴보려 한다.

3. 무차별 범죄는 사회적, 개인적 차원에서 안전을 위협하며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범죄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국지표조사 5차, 2020년 9월 1주>에서 우리 사회 안전성 평가 항목으로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안전한 편이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2.2%로 나타나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그렇지 않은 편이다+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 36.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간을 거슬러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에서도 비슷한 질문(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조사하였는데, ‘안전하지 않다(전혀 안전하지 않다+별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48.8%를 차지하고 ‘보통이다’ 34.7%, ‘안전하다(대체로 안전하다+매우 안전하다)’는 16.5%로 나타나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와 같은 비교로는 우리 사회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경제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무차별 범죄와 같이 범죄유형과 피해범위가 복잡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죄 유형별 안전인식 조사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는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범죄 유형별 사회 및 개인 차원의 안전 인식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로부터 우리 사회의 범죄 인식과 안전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자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유형별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개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며, 문항평균점수(5점 척도로 ‘전혀 안전하지 않다’ 1점부터 ‘보통이다’ 3점, ‘매우 안전하다’ 5점까지)로 결과를 제시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범죄유형별 사회 안전 점수는 유형에 관계없이 평균 3점에 미치지 못해서 조사대상자들이 사회가 14가지의 범죄유형들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대답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침입이 2.89점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대답했으며, 절도(2.84점) >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이나 괴롭힘(2.63점) > 살인(2.55점) > 가정폭력(2.53점) > 음주운전사고 (2.49점) > 묻지마 범죄와 성폭력(2.35점) >개인정보유출 및 신종금융사기(2.31점) 순으로 대답하였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이나 신종금융사기, 음주운전사고나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취약계층 대상 범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특히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개인의 범죄 유형별 체감안전 점수는 가정폭력(3.71점),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 괴롭힘(3.26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살인(2.94점), 음주운전사고(2.9점), 개인정보유출 및 신종금융사기(2.8점), 그리고 묻지마 범죄(2.73점) 등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범죄 유형별 사회 및 개인의 안전인식 차이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무차별 범죄인 ‘묻지마 범죄’가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 모두에서 낮은 안전 점수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 범죄(유형)에 여러 측면에서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범죄유형별로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보면, 가장 두려운 범죄 1위가 묻지마 범죄(60.6%)였으며, 살인(52.0%), 음주운전사고(46.1%), 폭행(44.8%), 개인정보유출 및 신종금융사기(43.3%), 강도(39.7%), 절도(35.0%), 주거침입(3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인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묻지마 범죄와 같이 개인이 거의 통제 할 수 없고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가장 두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4. 무차별 범죄 가해자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고조된 경각심에 비해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실제 경찰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언론 보도되었던 사건을 2022년 1월에 ‘이상동기 범죄’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자료로 <묻지마 범죄 수사재판기록 조사, 2013>를 살펴보자. 이 자료는 2012년 대검찰청에 일명 ‘묻지마 범죄’로 보고된 수사재판기록 48건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동기는 환각/망상 18명(26.5%), 재미/자기과시/이유없음 17명(25%), 분풀이 및 스트레스 해소 16명(23.5%), 사회불만 6명(8.8%)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평균 연령은 약 39세였고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였으며, 주거 및 거주 형태가 취약하여 고정된 주거가 없는 사람이 20% 정도였고 가해자의 절반은 동거인 없이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직업이 없던 경우가 전체의 75%를 차지하였고 월평균 소득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해자가 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로는 미혼인 가해자가 75%로 대부분이었다. 가해자의 75%가 전과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전과수는 6건이었고 최대 전과수는 27건이었다. 또한 대인범죄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35명(72.9%)로 대부분 대인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경력이 있는 가해자들(36명) 중 과거에 저지른 범죄의 종류는 33명(92%)이 폭력, 상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가해자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였다.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 경험 차원에서 살펴보면,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해자는 28명으로 58.3%를 차지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가해자 16명(33.3%)을 훨씬 웃돌았다. 과거 혹은 현재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가해자가 26명으로 54.2%를 차지하였으며 치료 경험이 없는 가해자는 37.5%였다.
한편, 이 조사보고서는 무차별 범죄 가해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무차별 범죄 유형을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사회를 탓하는 ‘현실 불만형’,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장애형’, 폭력성향 때문에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만성분노형’).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554호(2023년 8월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는 흉악 범죄 발생 원인을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36%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55%가 ‘잘못된 사회 환경’을 지목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2012년과 2015년 조사에서는 흉악 범죄 원인으로 타고난 개인 성향이 30%를 밑돌았으나, 작년과 올해 조사에서는 40% 안팎 수준으로 증가했다.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사회 환경 vs. 개인 성향 논의는 범죄를 누구 혹은 무엇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의 메카니즘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적절히 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5. 무차별 범죄를 포함한 최근의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주의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국민의 체감안전 실태조사, 2016>에 따르면, 사람들이 ‘범죄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22.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개입(22.3%), 주민들의 감시(15.4%), CCTV 설치 확대(13.8%), 피해자 보호 및 지원(10.8%), 가해자 치료 및 교정(8.0%),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7.2%) 순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체로 사람들은 범죄피해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확장해 사형제 유지/폐지 인식과 대체 형벌에 대한 생각을 <사형제도 대체형벌에 대한 인식조사, 2018>에서 살펴보자. 이 조사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범죄예방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사형제도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28%), 대체로 효과적(52.3%)이라고 답해 대부분이 ‘사형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매우 필요함(29.3%), 대체로 필요함(52.2%)를 차지해 81.5%에 이르는 응답자가 사형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당장 폐지+언젠가는 폐지)’는 24.5%에 그쳤지만,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선고나 집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56.9%, ‘사형제도는 반드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8.6%를 차지했다. 이에 더해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섯 차례 조사한 결과에서도 모두 사형제 유지론이 폐지론을 앞섰다.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대체로 ‘사형제 폐지’ 보다는 ‘사형제 유지’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 범죄자들에 대한 형벌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형제의 대체형별로 대두되고 있는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에는 매우 동의함 41.0%, 대체로 동의함이 37.7%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음(대체로 동의 안함+전혀 동의 안함) 19.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동의를 보였다. 이와 비슷한 조사를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554호(2023년 8월 2주)’에서도 볼 수 있는데, 흉악 범죄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이 87%, 반대가 9%로 나타나 역시 큰 차이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을 나타냈다.

6. 나가며
이번 데이터 언박싱을 통해 무차별 범죄 사건을 포함한 최근의 범죄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안전이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차별 범죄’는 ‘묻지마 범죄’라는 대중적 용법(언론에서 주요 사용된 방식)이 범죄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 접근을 제한한다고 여겨-이유없이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함-대안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이 유형의 특성 즉 가해자가 자신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표출적 범죄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높은 경각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은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에 주로 머물러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 기록 조사 등을 통해 범죄 사건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 및 처벌하는 노력과 함께 미국의 혐오범죄처럼 우리 사회의 무차별 범죄가 의미하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맥락도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무차별 범죄가 보여주는 높은 재범 가능성은 엄벌주의 입법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안전하고 친밀한 가족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는 특정 청소년/청년 가해자에게는 적절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무차별 범죄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쌓일수록 우리가 이것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차별 범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재고이다. 그 예로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황 조사, 2014: 범죄피해자> 자료를 보면, 최근의 범죄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도 피해의 고통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언박싱은 최근 사회이슈가 되는 무차별 범죄를 가용한 자료-오래된 자료이지만 양질의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무차별 범죄를 특정한 일회적 사건으로 보는 것과 거리를 두고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언박싱은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KOSSDA 기탁 소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등 2022년 시리즈 자료 5건 기탁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2022년에 동 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조사과제 5건의 설문조사 자료를 2023년 8월 24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동 연구원이 매년 시행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 ‘공직생활실태조사’, ‘공직부패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1992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는 ‘공직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공직에 관한 공무원인식조사’ 자료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최근 시리즈 자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자료 바로가기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전국지표조사(NBS) 94차~103차 자료 기탁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사는 ‘전국지표조사(NBS, National Barometer Survey)’의 94차~103차 자료를 8월 30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전국지표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동 4개사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 지지 정당 등의 반복고정문항과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2023년 4월 2주부터 2023년 8월 3주까지의 10건의 자료로, 휴대전화 가상(안심) 번호를 100% 활용하여 3일간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부터 수집되었습니다. 현재 1차~93차 자료가 이용 가능하며,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조사종료일 기준 3개월 후에 공개 예정입니다.

<전국지표조사> 자료 바로가기

KOSSDA 업로드 소식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2022

이 조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참여 배경과 만족도, 개선 의견 등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안을 진단하고,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지원사업 참여 배경, 지원사업 연장 경험 및 계획, 지원사업 효과 및 개선 방안 등이다.

부산지역 산업체 유형별 일‧생활균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2022

이 조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지역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 간의 균형 실태와 일·생활 균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부산지역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항목은 고용 및 근로환경,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필요성과 활용성, 가사 및 돌봄, 여가 및 건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항목에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항목별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필요성, 세부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를 묻는 공통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평균 근로시간, 초과 근로 빈도 및 사유, 일·생활 균형 제도의 존재 여부와 활용성, 제도 활성화 지원 방안, 돌봄 대상 가족 구성원 유무, 가사 및 돌봄 분담 정도, 여가활동 만족도, 일과 여가 간 균형, 건강상태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지역 가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설문 문항은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타 지역의 선행연구와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출생지역 및 거주기간, 취업상태 및 직업 등, 세대유형, 가구특성, 경제적 수준
2.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의 형성 및 변화에 대한 인식, 자녀 및 부모 돌봄에 대한 인식
3. 가족의 형성 및 변화: 배우자 선택 시 고려 항목, 출산/입양/이혼에 대한 인식
4. 가족의 관계 및 생활: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만족도, 가족구성원과의 대화, 가족구성원과의 여가시간, 배우자와의 가사분담 정도, 가정 내 의사결정 분담 정도, 배우자와의 갈등
5. 건강 및 노후준비: 주관적 건강상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희망하는 노후 거주 형태 및 동거 가족원
6. 공동체 및 가족친화정책: 이웃과의 교류 수준 및 형태,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인식, 가정건강성 인식, 가족서비스 전달기관 인식, 가족 형태/일·가정 양립/가족친화적인 도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7. 자녀 및 가족 돌봄: 자녀양육시 애로사항, 자녀 주 돌봄자, 자녀 돌봄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 여부 및 주 간병인, 간병 및 돌봄 시설 이용 여부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2022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이전 경제활동 경험과 경력단절 이후 취업 욕구 및 구직활동 경험 등을 파악하여 일자리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경력단절 이전 일자리 경험, 이주민의 이주 전후 일자리 상황, 경력단절 이후 취업 욕구,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경험, 일자리 지원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 등이다.

제주지역 기업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 수요 설문조사, 2022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내 기업의 일·생활균형 제도의 도입 및 활용실태, 정책적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일·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 업종 및 유형, 근로자 규모, 기업의 일·생활균형 지원 기반 및 조직문화, 일·생활균형 지원제도의 도입 및 활용 실태, 지원 제도 운영 경험,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사업 경험, 일·생활균형 지원 정책 수요 등이다.

제주지역 청소년 성인권 인식 조사, 2022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청소년의 성교육 내용을 확인하고 성인권 의식, 성평등 의식, 성교육 욕구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성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성인권 교육 경험, 내용 및 방법, 성 관련 지식과 정보 획득 경로, 성과 관련된 고민사항, 성적권리에 대한 인식, 성인권 존중받는 정도, 디지털성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성인권 교육욕구, 성인권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대상 등이다.

제주지역 부모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2022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영유아기 및 학령기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부모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많은 양육자들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현재 돌보고 있는 (손)자녀의 주 양육자, 현재 부모 또는 양육자로서 역할 수행 평가, 양육 관련 정보 획득 경로 및 해당 정보의 만족도, 자녀교육의 목표, 평소 양육 태도, 자녀 훈육 방법, 자녀 체벌에 대한 인식, 부모교육 참여 의향, 희망하는 부모교육 내용, 바람직한 교육 실시 시간대/1회 교육시간/참여인원/진행 방식, 부모교육 대상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다.

제주지역 재산 상속·증여에 관한 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도민의 재산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 상속 및 증여의 성별 구조를 파악하여 제주지역의 양성평등한 재산 상속･증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재산 상속 및 증여 경험, 공동상속인 유무 및 유산 분배방식, 향후 재산 상속이나 증여 기대 및 활용계획, 재산 상속에 대한 의식 및 선호 형태, 재산 상속의 관습적 실태, 재산 상속 관련 분쟁에 대한 관행, 남녀균분상속에 관한 의식,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의 관계 인식 등이다.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2011, 2013

이 조사는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조사이다. 해당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의식과 시민적 참여 행동 수준을 파악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2011년 조사에서는 시민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했으며, 설문지는 2009년에 실시된 IEA의 ICCS 조사(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역량을 측정하는 국제 비교조사) 항목 중 태도-행동 항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조사에서는 아시아인으로서의 시민의식 등을 측정했으며, 설문지는 2009년에 실시된 IEA의 ICCS 조사 중 아시아 지역 조사의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2012년 조사(2023년 8월 23일 업로드)에서는 특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민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시민적 지식을 측정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으로 2011년은 교내 학생활동 참여, 교외 시민활동 참여, 민주주의와 시민성에 대한 인식,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사회적 평등에 대한 태도,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소통, 정치적 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은 정부의 역할,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에 대한 인식, 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교내 학생활동 참여, 봉사활동 참여 경험 및 동기 등이 조사되었다.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2014 : 초·중·고등학생

이 조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2013년에 실시한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국제 비교하여 향후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사업이다.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연구>에 근거한 5개 영역을 기반으로 15개의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량 수준을 진단하였고, 더불어 2016년에 실시된 IEA의 ICCS 조사(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역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교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역량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 자료는 5년 연구사업의 1차년도(2014년) 조사자료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전국의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했다.
조사항목은 생애학습역량, 진로계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생활관리역량, 사회참여역량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생애학습역량 :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력(언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활용), 학습적응력
2. 진로계발역량 :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3. 대인관계역량 :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4. 생활관리역량 :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5. 사회참여역량 :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조사, 2015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이 조사는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해당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2014년~2018년의 5년에 걸쳐 실시한 연구사업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핵심 역량을 규명하고 역량 수준을 국제 비교하여 향후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자료는 5년 연구사업의 2차년도(2015년) 조사자료로 1차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역량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그리고 대학교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조사항목은 생애학습역량, 진로계발역량, 대인관계역량, 생활관리역량, 사회참여역량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생애학습역량(초·중·고등학생) :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력(언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활용, 스마트기기활용), 학습적응력, 학습전략과 태도
1.2. 생애학습역량(대학생) : 사고력, 지적도구활용력(언어, 수학, 과학, 정보통신활용), 학습적응력
2. 진로계발역량 :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3. 대인관계역량 : 관계형성, 리더십, 협동
4. 생활관리역량 : 건강관리, 과제관리, 상황대처, 정서조절
5. 사회참여역량 : 개인시민성, 공동체시민성, 세계시민성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5, 2008(농업인), 2016(도시민), 2017(도시민)

이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농업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조사이다. 이번에 업로드 된 자료는 2005년 자료, 2008년 농업인 자료, 2016년과 2017년 도시민 자료로 총 4건이다.

2005년, 2008년 농업인 조사의 공통 주요 조사내용은 '현재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 '향후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 '직업만족도',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농업·농촌 문제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분야' 등이며, 2016년과 2017년 도시민 조사의 공통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 '농업·농촌의 사회문화적 공익적 가치', '수입산 대비 국산 농축산물 가격경쟁력' 등이다.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농정현안 여론조사, 2005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8 : 농업인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6 : 도시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17 : 도시민

위의 4개 데이터가 업로드 되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2001~2020> 시리즈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 조사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와 관련된 반복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조사명, 조사대상과 사례수, 자료수집방법이 약간씩 변경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농촌의 중요성', '현재 및 미래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을 포함한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정부의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한 농업 정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