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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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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68호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가득한 5월, KOSSDA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연구시설로 독립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이전에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산하기관이었죠). 신임 원장님이 부임하셨으며 신입 인력도 맞이하여 조직의 새단장과 사업계획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KOSSDA를 축하합니다! 💐

KOSSDA Story 1

한국사회과학자료원 3.0 시대를 열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부터 새로이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으로 부임한 박원호입니다.

지난 번 67호 뉴스레터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린 것처럼 저희 자료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직할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직동 시대(2006년-2015년)와 아시아연구소 시대(2015-2022)를 거쳐 본격적인 “자료원 3.0”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조직적,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전까지 저희가 진행해 오던 각종 사업들을 성실히 지속하고, 동시에 급변하는 연구환경과 데이터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자료원은 항상 연구와 교육의 최일선에 서 있었습니다. 설립 이래 누구보다도 먼저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을 아우르는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 섰고, 데이터 사용자들을 위한 전례없이 성공적인 방법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료공유협약기관은 100여 곳에 이르고, 수집 및 서비스 제공 데이터 수는 3,000건에 육박하며,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간 수강생의 수는 11,000여 명에 이르며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혹은 KOSSDA는 이제 한국 사회과학 학술의 진화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앞에 놓여있는 도전들 또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AI 등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변화는 자료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더 이상 연구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기존 자료들을 어떻게 새롭게 연결하고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고정된 데이터 포맷들을 완전히 넘어서야 한다는 것 등을 고민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자료를 보는 새로운 눈 뿐 아니라 자료에 대한 보다 섬세한 손길 또한 필요합니다. 보다 중요성을 더해가는 개인정보의 문제나 사용자 편의성의 문제들 또한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들을 국제협력을 통해서 같이 풀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미 여러 국제 네트워크들이 출범하고 있으며 KOSSDA 또한 한국의 대표적 자료기관으로 주도 및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료원 3.0”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이러한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풀어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자료원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더할 나위없이 어깨가 무겁지만, 선임자이셨던 이재열 전 원장님께서 열어놓았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다시금 감사드리고, 또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2022년 5월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박원호 올림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 사이

1. 최근 연이은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하지만 다양한 논의가 오가거나 이 논의가 활성화되기보다, 불편함과 불법 시위 방식을 문제 삼는 쪽과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 관련 법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팩트 체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이번에 알려진 “장애인의 이동권”이 실질적 이동 제한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장애인의 기본 권리이자 필수적인 권리라는 목소리가 살아남기 어렵다. 장애(인)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와 편견과 달리, 실제로 장애는 사회 진행형이어서 장애인 인구는 소수가 아니며(2021년 기준 약 264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함, 보건복지부), 더 중요하게는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환(56.0%)이나 사고(32.1%)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장애는 선천적이라거나 혹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선한 배려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출근길 시위에서처럼 우리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질주를 보게 될 것이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연구데이터를 통해 장애인들의 노동, 교육, 건강 등의 생활을 살펴보고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유추해보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 관련 연구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장애인들의 입장이 되어보기에 얼마나 유효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3. 우선, 장애인들의 노동에 대해 살펴보자. <청각장애인의 직업선택에 관한 조사, 2010>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취업을 한 이유는 생계유지(51.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15.0%), 꿈의 실현을 위해서(9.7%)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이 갖는 일반적인 중요성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소득보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게끔 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는 일자리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인 노동의 필요성과 사회적 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제 경제활동은 낮은 고용률과 임금수준으로 나타나며, 비경제활동 장애인들에게서는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무기력이 학습되어 나타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0>의 추정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보다 여전히 매우 낮으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2.2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 268.1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체 장애인구의 2/3 가량을 차지하는 비경제활동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62.6%)”로 나타나, 장애로 인한 본인 노동능력의 한계를 단정하고 스스로 일할 권리를 포기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음을 짐작하게 한다.

4. 장애인의 교육을 살펴보자. 교육은 그 자체로 자원이며, 노동 시장에 참여하거나 지지/도움을 얻기 위한 자본으로도 변환 가능하며, 변화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다. 장애인들의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56.7%, 고졸 30.0%, 대졸 이상 13.3%로 전체 인구와 대비하여 현저히 낮다(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0).

이들의 낮은 교육 수준은 장애인들의 교육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육 제도가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복지수요 조사, 2009> 자료는 장애인 자녀를 보호하는 가족들이 ‘자녀의 생애주기별 교육과 관련되어 겪는 어려움’의 종류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자녀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교사 및 교육기관의 부족, 교육정보의 부족, 이동 수단 마련 등에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비의 부담, 부실한 교육내용 등의 항목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적 교육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장애인인 경우에도, 이들이 교육권을 침해받거나 차별을 당하는 경험은 빈번하게 발생해서 교육받는 것이 기본 권리이거나 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는 능력주의가 일반적인 가치로 여겨지기는 어렵다. 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 2014>를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 침해실태를 살펴본 결과,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는 42.3%(폭력, 성·언어·사이버 폭력,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과 사적 공간·초상권·소유물 침해,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생활 침해를 포함), ‘교육상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는 39.5%(교육적 방임, 교육 기회 차별로 인한 직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미지원,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인한 간접 차별을 포함)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된 36개의 차별 유형 중에서 하나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9.2%로,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학생 10명 중 6명이 교육권의 침해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우는 46.6%에 불과하여, 교육권 침해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피해에 대한 대응을 포기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5. 장애인들의 건강 생활은 연구데이터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노동과 교육에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들의 수요가 정의되고 자원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건강 문제는 환자에 특화된 진단과 처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장애인들의 건강 관련 데이터에서 우리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위계적 사회 모습을 만나게 되며 이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건강문제 악화나 죽음으로 귀결될 수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1~3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된 <장애인 건강 및 의료이용 실태조사, 2014>에 따르면, 응답자의 44.7%가 치과 진료가 필요할 때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62.7%가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들이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의사들의 장애 특성 이해 및 배려의 부족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경제적 부담(33.0%), 병·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26.8%), 장애인 전문 병원 및 전문 의사 부족(19.6%), 수화 통역사 부재, 점자안내물 부족 등 소통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14.1%), 예약자 폭주로 인한 긴 대기시간(12.7%)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은 동 자료의 연구보고서인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2014｣에 실려있는 장애인 대상의 심층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6.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장애인관련 연구데이터(노동, 교육, 건강을 주제로 한 연구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들여다보고 장애인들의 생활을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장애인들의 출근길 시위로 널리 소개된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들의 자리에 서면 보이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이며, 이번 언박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의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연구데이터를 소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주지역 여성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조사, 2015>에서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수행 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경제적 불안정(22.7%)이나 본인 건강에 대한 우려(16.7%)가 아닌 외출(27.3%)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KOSSDA 기탁 소식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 조사자료 9건 기탁

경기도여성가족재단(대표 정정옥)은 2020년에 수행한 정책연구로부터 산출된 조사자료 9건을 2022년 4월 20일 KOSSDA에 기탁했다. 기탁 자료는 경기도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 여성 이동노동자 노동실태, 전문직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준비 실태와 과제, 청소년 가족생활 실태, 부모역량 강화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그리고 경기도 평화협력정책 등이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자료 바로가기

KOSSDA 업로드 소식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지역사회 영향 인터뷰 조사, 2008-2009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지역사회 영향 인터뷰 조사, 2008-2009>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지역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환경재난이 한 마을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과 공동체적 대응을 살펴보고 위험 거버넌스의 정책적 제언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름유출 피해가 컸던 마을이면서 문헌자료로 사고 이전 마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태안군 석포리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전조사를 포함한 4차례 인터뷰조사가 수행되었다. 이 자료는 2008년 6월 사전조사와 2008년 7-8월 1차조사 그리고 2009년 4-5월 2차조사의 인터뷰 전사자료이다.
인터뷰 내용은 사고와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와 평가(방제, 사고책임의 주체, 마을리더십과 공동체적 대응 평가 등) 사고 이후의 삶(생업 및 소득의 변화, 소비 및 식단의 변화, 건강 및 심리적 상황, 이웃관계의 변화), 보상에 대한 생각(방제활동, 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의 분배), 마을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전망(회복에 대한 진단과 기대, 발전 방향 등) 등이다.

📍 해당 연구로부터 산출된 설문조사자료 이용가능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지역사회 영향에 관한 조사, 2008>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202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2020>는 미래 가치관의 진단과 예측을 통해 한국인의 가치 체계 흐름을 이해하고 국가 미래 설계 및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처음 시행한 전국단위 표본조사이다.

특히 한국인의 미래 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를 도출하여 국민들이 지향하는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10대와 20대로 대표되는 미래 세대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미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 개인과 가치관, 주관적 웰빙 및 10년 후/30년 후 미래 전망, 사회와 가치관, 국가 및 정치에 대한 가치관 등의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2015

<제주지역 여성정책 수요조사, 2015>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여성 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성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양성평등, 여성가족정책, 경제활동 실태(취업여부, 취업특성, 미취업 사유 등), 일·가정 양립, 자녀돌봄 및 가족생활(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양육지원), 지역사회안전(여성폭력 예방), 여성복지증진, 건강/여가·문화/교육(여성 건강증진 지원, 정보화 실태, 평생교육 수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