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 Loading
조사자료 회원공개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목록으로

연구책임자

탁희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3차년도 연구사업의 일환으로서 형사사법기관과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자료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 수사구조에 대한 의견 등이다.

더 보기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이 연구의 1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전문가"와 2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3-V1.0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4-V1.0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파일유형 파일명 파일내용 파일형식 파일크기 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80140.pdf 설문지 (한글) PDF 7.14 MB 다운로드
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Ⅰ.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적 인식
안전한 사회를 위한 활동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활동
범죄피해 경험
Ⅱ.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
수사기관의 역할
수사관의 역량
범죄유형별 적당한 수사기관
경찰조사 경험
검찰조사 경험
경찰의 역할
검찰의 역할
Ⅲ. 수사 구조에 대한 의견
(설명전)수사권 조정
(설명후)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관련 쟁점
  • 정렬 기준
  • 정렬
목록으로
조회 수
73
관련 파일
23
데이터
1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