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2022 : 정신장애인
https://doi.org/10.22687/KOSSDA-A1-2022-0090-V1
박경수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조사는 한양대학교가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밝히고, 향후 정신장애인의 고용 안정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것이다. 자료수집은 사업체와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뤄졌다.
이 자료는 정신장애인과 미등록 정신질환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설문문항은 정신장애인의 노동권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과 그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 고용 상황(직장 선택 이유, 지속 근무 의향,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장애인 근로자 노동권(현재 일자리에서 맺은 계약 유형, 업무 수행 과정, 차별 경험 등), 직장 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편의(직무조정 여부, 편의제공 인지 여부 및 보장 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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