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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9-0099-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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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민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민의 범죄피해와 범죄인식에 관한 국가통계를 산출하고자 2009년부터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전국표본조사이다. 이 조사는 동 연구원이 1994년부터 3년 간격으로 5차에 걸쳐 시행한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의 후속 조사로 설문구성, 표본추출, 자료수집 등을 포함하는 조사설계 전반을 개편하여 실시되고 있다. 더불어, 2012년부터 응답자의 불응률을 낮추고자 조사명칭이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맞춰 조사항목과 문항도 일부 조정되었다.
이 자료는 응답자의 2018년 범죄피해 경험과 인식을 2019년에 조사한 것이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기초설문지와 그 당시 응답자의 범죄피해 경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사건설문지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조사
1. 가구 구성: 가구대표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종사상 지위,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 여부 등
2. 동네와 이웃환경: 동네 주위환경에 대한 인식, 동네 사람들에 대한 인식, 동네 경찰에 대한 신뢰도, 범죄발생 증감에 대한 예상
3. 일상생활과 범죄예방활동: 일반적 두려움,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범죄피해 유형별 두려움, 범죄피해 취약성 인지, 지인의 범죄피해 여부, 대중교통 이용 빈도, 늦은 귀가 빈도, 만취 귀가 빈도, 집이 비어있는 시간, 일상생활 만족도, 일상생활(외출 시 고급스러운 옷차림, 유명 브랜드 사용, 범죄관련 프로그램 시청 등), 범죄예방 활동(야간 문단속, 호신도구 소지, 야간 동행 등)
4. 배경문항: 현 동네 거주기간, 이사 경험 여부 및 횟수, 현재 거주 집에서 영업 여부, 주택소유 유형, 교육 정도 등
5. 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속임(사기)/물건/주거침입/손상/장소/방법/지인관련 피해 여부 및 횟수, 성범죄 관련 피해 여부 및 횟수
6. (특별주제) 2018년 한 해 동안 겪은 보이스피싱 경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수신 여부,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수신 빈도, 보이스피싱 의심 연락 경로, 송금하거나 금융정보를 알려준 경험 여부 및 횟수 등

사건조사
1.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현 거주 집 여부, 발생 월, 발생 시간대, 현재 시군구 여부, 발생장소 등
2. 범행 수법: 집에서 발생했는지 여부, 실제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 가해자의 무기 소지 또는 사용 여부, 가해자의 신체적인 공격, 구체적인 사건 내용, 가해자의 위협(협박) 방법 등
3. 신체 피해: 신체적 피해 유형, 검사 또는 치료 장소(병원 치료 여부, 병원 입원 여부, 의료비 총액, 시간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가해자의 신체 피해 보상 내용) 등
4. 피해자의 대응: 응답자의 주취 여부, 가해자 외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 응답자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보호 노력 여부 등
5. 재산 피해: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 피해,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 맞았거나 빼앗겼는지 여부, 손상(파손)된 물건 종류
6. 정신적 피해: 사건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이나 고통(우울감, 고립감, 두려움, 불면증 등), 사건전후 감정 변화
7. 가해자 특성: 가해자 특성 인지 여부(가해자 인지 경로, 가해자 유형, 가해자 인원, 가해자 성별, 가해자 연령대, 가해자 주취 여부 등)
8.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경찰 신고 여부(경찰 신고 이유, 경찰의 조치 여부, 경찰의 조치 내용, 경찰의 정보 제공 여부, 경찰 설명에 대한 이해 정도, 경찰 조치에 대한 만족도 등), 범죄피해 이후 범죄예방활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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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범죄와 안전


자료시리즈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이용안내

1. 이 조사는 응답자의 불응률을 낮추고자 2012년부터 조사명칭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조사의 보고서는 조사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범죄피해조사」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 조사는 응답자가 조사기간의 이전년도에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파악한 것이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조사의 설문지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범죄피해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조사표와 그 당시 범죄피해 경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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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90099.pdf 설문지 (한글) PDF 3.56 MB 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guide_20190099.pdf 조사지침서 (한글) PDF 40.05 M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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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