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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9-0107-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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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im, Eun-Ky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bstract

「전국범죄피해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국민의 범죄피해와 범죄인식에 관한 국가통계를 산출하고자 2009년부터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전국표본조사이다. 이 조사는 동 연구원이 1994년부터 3년 간격으로 5차에 걸쳐 시행한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의 후속 조사로 설문구성, 표본추출, 자료수집 등을 포함하는 조사설계 전반을 개편하여 실시되고 있다.
이 자료는 응답자의 2008년 범죄피해 경험과 인식을 2009년에 조사한 것이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죄피해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된 기초조사표와 그 당시 응답자의 범죄피해 경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된 사건조사표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조사
1. 가구 특성: 조사구 특성, 주택 유형, 세대 구성, 조사방법 등
2. 가구원 명부: 가족 관련사항(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혼인상태, 직업 및 종사상 지위 등)
3.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의 양적변화 추세,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9개 범죄유형별 두려움 등
4. 집합효율성: 동네·이웃과의 관계, 동네의 무질서 분위기, 동네의 범죄예방활동, 이웃과의 접촉 정도, 동네 경찰활동에 대한 신뢰도 등
5. 피해 회상: 속임을 당하여 금품 및 재산상의 피해 여부(소비자/채무빙자/부동산/알선/구직/투자/신용카드 사기 여부 및 회수, 위조관련/무전취식 피해 여부 및 회수), 도난 여부(주거침입/손괴피해/피해장소/피해방법/괴롭힘/지인에 의한 피해/성적괴롭힘피해 경험 및 횟수)
6. (특별주제) 보이스피싱 및 신용도용 피해 경험: 보이스피싱(수신 경험 여부, 피싱 방법 및 경험 횟수, 경로 매체, 송금 및 개인정보제공 횟수 등), 신용도용(피해 경험 여부, 도용방법 및 횟수, 피해사실 인지 경로)
7. 개인적 특성 및 일상활동: 안정성(현 동네 거주기간, 거주지에서의 영업활동 및 표식 여부, 5년 이내 이사 횟수 및 이유), 주택 소유 여부, 가구 소득, 교육 정도, 일상활동(외출 시 주된 교통수단, 늦은 귀가 빈도 등),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조치나 활동 정도, 인터넷을 통한 일상활동 및 사용 빈도, 일상생활 중 법 준수 정도

사건조사
1. 점검 항목: 사건 보고할 범죄피해 유형 확인 및 점검, 현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안의 발생 여부, 2008년 한 해 동안 본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발생 횟수 등
2.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발생 시간, 발생 지역, 발생 장소
3. 사기 피해 여부: 구체적인 피해 유형, 소비자 사기인 경우 그 이유, 알선 사기인 경우 유인 동기, 신용카드 사기인 경우 피해 양상, 사기수법, 재물의 교부방식
4. 주거 침입: 침입 여부, 침입 방법,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
5. 범행 수법: 무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신체적 공격 여부, 사건의 발생내용 등
6. 신체 피해: 신체 피해 여부 및 피해 유형, 상처 치료 여부 및 장소, 상처로 인한 일상생활 중단 경험 여부 및 그 일수, 가해자로부터 상해피해 보상 여부 및 정도
7. 피해자 대응 및 반응: 사건 발생 당시 타인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음주 상태, 보호를 위한 대응행동 등
8. 가해자 특성: 가해자 인지 여부 및 경로, 가해자 유형, 가해자의 범행 이유
9. 재산 피해: 재산 피해 여부, 피해 물품 유형, 사건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타인의 존재 여부 및 규모 등
10. 정신적 피해: 정신적 피해 여부 및 유형, 심리상담 및 신경정신과 치료경험 여부 및 치료기간, 치료 비용
11. 경찰 신고 처리 현황: 경찰 신고 여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주된 이유, 사건처리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정도, 사건 경험 전후의 정서 변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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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Crime/ Safety




Usage

1. 이 조사는 응답자의 불응률을 낮추고자 2012년부터 조사명칭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조사는 응답자가 조사기간의 이전년도에 겪은 범죄피해 경험을 파악한 것이므로 결과 해석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료의 데이터는 사건조사표를 통해 수집된 10,835건의 사건을 기준으로 구성된 사건데이터(A set)와 가구주를 포함한 10,671명의 가구구성원을 기준으로 구성된 기본데이터(B set)로 구성되어 있으니 자료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조사의 설문지는 응답자의 전반적인 범죄피해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 기초조사표와 그 당시 범죄피해 경험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사건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조사표는 가구대표 응답자용과 가구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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