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3-V1.0
연구책임자
박준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일반국민 1,100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인식, 주요 형사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및 정치성향 특성 등이다.
주제분류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이 연구의 2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6-0123
- 자료명(국문)
-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 자료명(영문)
- Survey on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ception, 2016 : General Public
- 연구과제명
-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I) :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
- 연구과제명(영문)
- The System and Management of Korean Criminal Justice(I) : Focusing the Budget and Performance
- 연구책임자
- 박준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민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성락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문광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학경 /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정일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문규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윤석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20-11-26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9-0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9-02
- 자료인용서식
- 박준휘.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 2016 : 일반국민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2-09-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3-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6-09-28 ~ 2016-10-04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아이앤아이마케팅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조사
- 표본추출방법
-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 사례수
- 1,10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22-09-0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22-09-02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이 연구의 2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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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E1
응답자 성별
Literal Question
Q1. 귀하의 성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성 | 561 | 0 |
51%
|
| 2 | 여성 | 539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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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E2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Q2. 귀하의 연령은?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12.9
- Minimun19
- Maximun69
- Mean43.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E2_R
응답자 연령 (재분류)
Literal Question
Q2. 귀하의 연령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2 | 20대 | 217 | 0 |
19.7%
|
| 3 | 30대 | 221 | 0 |
20.1%
|
| 4 | 40대 | 260 | 0 |
23.6%
|
| 5 | 50대 | 246 | 0 |
22.4%
|
| 6 | 60대 | 156 | 0 |
1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2
- Maximu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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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E3
거주 지역
Literal Question
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222 | 0 |
20.2%
|
| 2 | 부산 | 77 | 0 |
7%
|
| 3 | 인천 | 64 | 0 |
5.8%
|
| 4 | 대구 | 53 | 0 |
4.8%
|
| 5 | 광주 | 30 | 0 |
2.7%
|
| 6 | 대전 | 33 | 0 |
3%
|
| 7 | 울산 | 26 | 0 |
2.4%
|
| 8 | 세종 | 0 | 0 |
0%
|
| 9 | 경기도 | 269 | 0 |
24.5%
|
| 10 | 강원도 | 33 | 0 |
3%
|
| 11 | 경상북도 | 56 | 0 |
5.1%
|
| 12 | 경상남도 | 70 | 0 |
6.4%
|
| 13 | 충청북도 | 32 | 0 |
2.9%
|
| 14 | 충청남도 | 47 | 0 |
4.3%
|
| 15 | 전라북도 | 37 | 0 |
3.4%
|
| 16 | 전라남도 | 38 | 0 |
3.5%
|
| 17 | 제주 | 13 | 0 |
1.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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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E4
응답자 혼인상태
Literal Question
Q4. 혼인 여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기혼 | 724 | 0 |
65.8%
|
| 2 | 미혼 | 376 | 0 |
34.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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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자녀 여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음 | 648 | 0 |
89.5%
|
| 2 | 없음 | 76 | 0 |
10.5%
|
| -1 | 비해당 | 376 | 0 |
51.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24
- Missing cases376
- Minimun1
- Maxim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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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기혼인 응답자 (E4의 1번 응답자)
E6
응답자 직업
Literal Question
Q6. 귀하의 직업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경영/관리직 | 47 | 0 |
4.3%
|
| 2 | 전문/자유직 | 106 | 0 |
9.6%
|
| 3 | 사무/기술직 | 407 | 0 |
37%
|
| 4 | 판매/서비스 종사자 | 60 | 0 |
5.5%
|
| 5 | 자영업 | 80 | 0 |
7.3%
|
| 6 | 기능/숙련공 | 31 | 0 |
2.8%
|
| 7 | 일반작업직 | 34 | 0 |
3.1%
|
| 8 | 농림어업/임업/축산업 | 6 | 0 |
0.5%
|
| 9 | 군인 | 1 | 0 |
0.1%
|
| 10 | 학생 | 77 | 0 |
7%
|
| 11 | 주부 | 187 | 0 |
17%
|
| 12 | 무직 | 63 | 0 |
5.7%
|
| 13 | 기타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13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E7
응답자 최종 학력
Literal Question
Q7. 귀하의 학력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졸 이하 | 11 | 0 |
1%
|
| 2 | 고졸 | 246 | 0 |
22.4%
|
| 3 | 대졸 | 748 | 0 |
68%
|
| 4 | 대학원 이상 | 95 | 0 |
8.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8. 귀하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하위계층 | 154 | 0 |
14%
|
| 2 | 중하위계층 | 431 | 0 |
39.2%
|
| 3 | 중중위계층 | 411 | 0 |
37.4%
|
| 4 | 중상위계층 | 89 | 0 |
8.1%
|
| 5 | 상위계층 | 15 | 0 |
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E9
정치적 성향
Literal Question
Q9.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까우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진보 | 41 | 0 |
3.7%
|
| 2 | 중도적 진보 | 223 | 0 |
20.3%
|
| 3 | 중도 | 581 | 0 |
52.8%
|
| 4 | 중도적 보수 | 212 | 0 |
19.3%
|
| 5 | 보수 | 43 | 0 |
3.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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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E10
지지 정당
Literal Question
Q10.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새누리당 | 195 | 0 |
17.7%
|
| 2 | 더민주당 | 216 | 0 |
19.6%
|
| 3 | 국민의당 | 126 | 0 |
11.5%
|
| 4 | 정의당 | 46 | 0 |
4.2%
|
| 5 | 없음 | 516 | 0 |
46.9%
|
| 6 | 기타 | 0 | 0 |
0%
|
| 7 | 녹색당 | 1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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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A. 국가기관에 대한 일반인식
A1A01
국가 기관 신뢰도1: 정부
Literal Question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1) 나는 정부를.....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신뢰하지 않는다 | 243 | 0 |
22.1%
|
| 2 | 2 | 325 | 0 |
29.5%
|
| 3 | 3 | 336 | 0 |
30.5%
|
| 4 | 4 | 142 | 0 |
12.9%
|
| 5 | 5 신뢰한다 | 54 | 0 |
4.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A02
국가 기관 신뢰도2: 경찰
Literal Question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2) 나는 경찰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신뢰하지 않는다 | 123 | 0 |
11.2%
|
| 2 | 2 | 286 | 0 |
26%
|
| 3 | 3 | 437 | 0 |
39.7%
|
| 4 | 4 | 202 | 0 |
18.4%
|
| 5 | 5 신뢰한다 | 52 | 0 |
4.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A03
국가 기관 신뢰도3: 검찰
Literal Question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3) 나는 검찰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신뢰하지 않는다 | 275 | 0 |
25%
|
| 2 | 2 | 371 | 0 |
33.7%
|
| 3 | 3 | 314 | 0 |
28.5%
|
| 4 | 4 | 107 | 0 |
9.7%
|
| 5 | 5 신뢰한다 | 33 | 0 |
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A04
국가 기관 신뢰도4: 법원
Literal Question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4) 나는 법원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신뢰하지 않는다 | 151 | 0 |
13.7%
|
| 2 | 2 | 316 | 0 |
28.7%
|
| 3 | 3 | 376 | 0 |
34.2%
|
| 4 | 4 | 209 | 0 |
19%
|
| 5 | 5 신뢰한다 | 48 | 0 |
4.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A05
국가 기관 신뢰도5: 교정
Literal Question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5) 나는 교정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신뢰하지 않는다 | 115 | 0 |
10.5%
|
| 2 | 2 | 324 | 0 |
29.5%
|
| 3 | 3 | 460 | 0 |
41.8%
|
| 4 | 4 | 171 | 0 |
15.5%
|
| 5 | 5 신뢰한다 | 30 | 0 |
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1A06
국가 기관 신뢰도6: 보호관찰
Literal Question
Q1. 귀하는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6) 나는 보호관찰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신뢰하지 않는다 | 155 | 0 |
14.1%
|
| 2 | 2 | 395 | 0 |
35.9%
|
| 3 | 3 | 406 | 0 |
36.9%
|
| 4 | 4 | 123 | 0 |
11.2%
|
| 5 | 5 신뢰한다 | 21 | 0 |
1.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평균 469명이며, 검거율은 78.3%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경찰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 108 | 0 |
9.8%
|
| 2 |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 304 | 0 |
27.6%
|
| 3 | 보통이다 | 332 | 0 |
30.2%
|
| 4 | 조금 효율적이다 | 277 | 0 |
25.2%
|
| 5 | 매우 효율적이다 | 79 | 0 |
7.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3.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검사 1명이 1년 동안 처리하는 인원수는 평균 1,258명이며, 기소율은 36.7%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검찰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 265 | 0 |
24.1%
|
| 2 |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 434 | 0 |
39.5%
|
| 3 | 보통이다 | 274 | 0 |
24.9%
|
| 4 | 조금 효율적이다 | 110 | 0 |
10%
|
| 5 | 매우 효율적이다 | 17 | 0 |
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명이 1년 동안 담당하는 형사사건 수는 평균 134.7건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법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 244 | 0 |
22.2%
|
| 2 |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 440 | 0 |
40%
|
| 3 | 보통이다 | 287 | 0 |
26.1%
|
| 4 | 조금 효율적이다 | 103 | 0 |
9.4%
|
| 5 | 매우 효율적이다 | 26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5. 2014년 기준 소년원 직원 1명이 담당하는 원생은 평균 1.9명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소년원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 124 | 0 |
11.3%
|
| 2 |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 334 | 0 |
30.4%
|
| 3 | 보통이다 | 399 | 0 |
36.3%
|
| 4 | 조금 효율적이다 | 212 | 0 |
19.3%
|
| 5 | 매우 효율적이다 | 31 | 0 |
2.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6.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보호관찰 직원 1인이 담당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평균 139명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소의 업무수행이 효율적이라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효율적이지 않다 | 433 | 0 |
39.4%
|
| 2 | 조금 효율적이지 않다 | 327 | 0 |
29.7%
|
| 3 | 보통이다 | 226 | 0 |
20.5%
|
| 4 | 조금 효율적이다 | 89 | 0 |
8.1%
|
| 5 | 매우 효율적이다 | 25 | 0 |
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B.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규모와 구성
한국의 정책적 과제 비중과 지출
Literal Question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1) 사회간접자본 및 경제 발전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8.8
- Maximun70
- Mean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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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A02
한국의 정책과제 비중2: 보건/복지 (%)
Literal Question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2) 보건·복지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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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10
- Maximun100
- Mean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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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3) 공공질서·안전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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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10.1
- Maximun75
- Mean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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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A04
한국의 정책과제 비중4: 교육 (%)
Literal Question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4) 교육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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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8.3
- Maximun80
- Mean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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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 현재 한국에서는 경제 발전, 복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이 주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의 정책 과제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경제발전, 복지, 범죄로부터 안전의 비중은 각각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5) 국방·외교·통일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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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deviation10.4
- Maximun70
- Mean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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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2. 2013년 기준 국가별 GDP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 비율은 1.28%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 귀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늘리지 않아도 된다 | 14 | 0 |
1.3%
|
| 2 | 별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 44 | 0 |
4%
|
| 3 | 현행수준이 적절하다 | 235 | 0 |
21.4%
|
| 4 | 조금 늘려야 한다 | 642 | 0 |
58.4%
|
| 5 | 많이 늘려야 한다 | 165 | 0 |
1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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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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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시스템 구성 요소
B3A01
사법기관의 적정한 예산 비중1: 경찰 (%)
Literal Question
Q3. 한국의 사법 관련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교도소), 보호관찰의 5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각 기관들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1) 경찰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10.6
- Maximun100
- Mean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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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A02
사법기관의 적정한 예산 비중2: 검찰 (%)
Literal Question
Q3. 한국의 사법 관련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교도소), 보호관찰의 5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각 기관들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2) 검찰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6.9
- Maximun50
- Me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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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A03
사법기관의 적정한 예산 비중3: 법원 (%)
Literal Question
Q3. 한국의 사법 관련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교도소), 보호관찰의 5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각 기관들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3) 법원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6.9
- Maximun60
- Mean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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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3. 한국의 사법 관련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교도소), 보호관찰의 5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각 기관들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4) 교정기관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7.8
- Maximun100
- Mean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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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3. 한국의 사법 관련 기관에는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교도소), 보호관찰의 5가지가 있습니다. 전체 비중이 100이라고 할 때, 각 기관들의 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전체 숫자의 합이 100이 되도록 유형별로 숫자를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5) 보호관찰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8.8
- Maximun60
- Mean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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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예산 배분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찰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치안인프라구축 | 425 | 0 |
38.6%
|
| 2 | 교통안전·소통확보 | 61 | 0 |
5.5%
|
| 3 | 사회질서유지 | 157 | 0 |
14.3%
|
| 4 | 범죄수사활동 | 114 | 0 |
10.4%
|
| 5 |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 245 | 0 |
22.3%
|
| 6 | 국가안보확보 | 76 | 0 |
6.9%
|
| 7 | 전문경찰양성 | 22 | 0 |
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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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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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찰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치안인프라구축 | 136 | 0 |
12.4%
|
| 2 | 교통안전·소통확보 | 160 | 0 |
14.5%
|
| 3 | 사회질서유지 | 287 | 0 |
26.1%
|
| 4 | 범죄수사활동 | 210 | 0 |
19.1%
|
| 5 |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 186 | 0 |
16.9%
|
| 6 | 국가안보확보 | 87 | 0 |
7.9%
|
| 7 | 전문경찰양성 | 34 | 0 |
3.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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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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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경찰 3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치안인프라구축 | 119 | 0 |
10.8%
|
| 2 | 교통안전·소통확보 | 201 | 0 |
18.3%
|
| 3 | 사회질서유지 | 227 | 0 |
20.6%
|
| 4 | 범죄수사활동 | 180 | 0 |
16.4%
|
| 5 |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 211 | 0 |
19.2%
|
| 6 | 국가안보확보 | 113 | 0 |
10.3%
|
| 7 | 전문경찰양성 | 49 | 0 |
4.5%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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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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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예산 배분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사일반 | 339 | 0 |
30.8%
|
| 2 | 검찰청시설운영 | 50 | 0 |
4.5%
|
| 3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54 | 0 |
4.9%
|
| 4 | 형사보상 | 48 | 0 |
4.4%
|
| 5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 125 | 0 |
11.4%
|
| 6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133 | 0 |
12.1%
|
| 7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29 | 0 |
2.6%
|
| 8 | 검찰수사지원 | 19 | 0 |
1.7%
|
| 9 |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32 | 0 |
2.9%
|
| 10 |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 49 | 0 |
4.5%
|
| 11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1 | 0 |
0.1%
|
| 12 | 공안수사 | 19 | 0 |
1.7%
|
| 13 |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 179 | 0 |
16.3%
|
| 14 | 공소유지 | 5 | 0 |
0.5%
|
| 15 | 마약수사 | 7 | 0 |
0.6%
|
| 16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5 | 0 |
0.5%
|
| 17 | 형사법정비 | 6 | 0 |
0.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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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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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사일반 | 75 | 0 |
6.8%
|
| 2 | 검찰청시설운영 | 90 | 0 |
8.2%
|
| 3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94 | 0 |
8.5%
|
| 4 | 형사보상 | 76 | 0 |
6.9%
|
| 5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 144 | 0 |
13.1%
|
| 6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161 | 0 |
14.6%
|
| 7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54 | 0 |
4.9%
|
| 8 | 검찰수사지원 | 36 | 0 |
3.3%
|
| 9 |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68 | 0 |
6.2%
|
| 10 |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 91 | 0 |
8.3%
|
| 11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7 | 0 |
0.6%
|
| 12 | 공안수사 | 25 | 0 |
2.3%
|
| 13 |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 124 | 0 |
11.3%
|
| 14 | 공소유지 | 9 | 0 |
0.8%
|
| 15 | 마약수사 | 28 | 0 |
2.5%
|
| 16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2 | 0 |
0.2%
|
| 17 | 형사법정비 | 16 | 0 |
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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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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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3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사일반 | 78 | 0 |
7.1%
|
| 2 | 검찰청시설운영 | 47 | 0 |
4.3%
|
| 3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130 | 0 |
11.8%
|
| 4 | 형사보상 | 67 | 0 |
6.1%
|
| 5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 122 | 0 |
11.1%
|
| 6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160 | 0 |
14.5%
|
| 7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81 | 0 |
7.4%
|
| 8 | 검찰수사지원 | 38 | 0 |
3.5%
|
| 9 |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81 | 0 |
7.4%
|
| 10 |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 91 | 0 |
8.3%
|
| 11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15 | 0 |
1.4%
|
| 12 | 공안수사 | 21 | 0 |
1.9%
|
| 13 |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 105 | 0 |
9.5%
|
| 14 | 공소유지 | 13 | 0 |
1.2%
|
| 15 | 마약수사 | 22 | 0 |
2%
|
| 16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11 | 0 |
1%
|
| 17 | 형사법정비 | 18 | 0 |
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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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검찰 4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사일반 | 65 | 0 |
5.9%
|
| 2 | 검찰청시설운영 | 33 | 0 |
3%
|
| 3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 65 | 0 |
5.9%
|
| 4 | 형사보상 | 100 | 0 |
9.1%
|
| 5 |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정보화) | 99 | 0 |
9%
|
| 6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 101 | 0 |
9.2%
|
| 7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56 | 0 |
5.1%
|
| 8 | 검찰수사지원 | 62 | 0 |
5.6%
|
| 9 | 영상녹화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 71 | 0 |
6.5%
|
| 10 |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 81 | 0 |
7.4%
|
| 11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22 | 0 |
2%
|
| 12 | 공안수사 | 36 | 0 |
3.3%
|
| 13 | 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 104 | 0 |
9.5%
|
| 14 | 공소유지 | 36 | 0 |
3.3%
|
| 15 | 마약수사 | 55 | 0 |
5%
|
| 16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55 | 0 |
5%
|
| 17 | 형사법정비 | 59 | 0 |
5.4%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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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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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법원의 예산 배분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법업무전산화 | 295 | 0 |
26.8%
|
| 2 | 국선변호료 지원 | 299 | 0 |
27.2%
|
| 3 | 법정중심재판 지원 | 122 | 0 |
11.1%
|
| 4 | 전자소송 | 77 | 0 |
7%
|
| 5 | 형사재판업무 지원 | 53 | 0 |
4.8%
|
| 6 | 국민참여재판 지원 | 105 | 0 |
9.5%
|
| 7 | 사법서비스 향상 및 능력개발 | 45 | 0 |
4.1%
|
| 8 | 사법형사업무전산화 | 36 | 0 |
3.3%
|
| 9 | 양형제도개선 지원 | 68 | 0 |
6.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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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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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법업무전산화 | 129 | 0 |
11.7%
|
| 2 | 국선변호료 지원 | 243 | 0 |
22.1%
|
| 3 | 법정중심재판 지원 | 145 | 0 |
13.2%
|
| 4 | 전자소송 | 146 | 0 |
13.3%
|
| 5 | 형사재판업무 지원 | 97 | 0 |
8.8%
|
| 6 | 국민참여재판 지원 | 133 | 0 |
12.1%
|
| 7 | 사법서비스 향상 및 능력개발 | 72 | 0 |
6.5%
|
| 8 | 사법형사업무전산화 | 62 | 0 |
5.6%
|
| 9 | 양형제도개선 지원 | 73 | 0 |
6.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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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원 3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법업무전산화 | 130 | 0 |
11.8%
|
| 2 | 국선변호료 지원 | 113 | 0 |
10.3%
|
| 3 | 법정중심재판 지원 | 202 | 0 |
18.4%
|
| 4 | 전자소송 | 114 | 0 |
10.4%
|
| 5 | 형사재판업무 지원 | 117 | 0 |
10.6%
|
| 6 | 국민참여재판 지원 | 152 | 0 |
13.8%
|
| 7 | 사법서비스 향상 및 능력개발 | 96 | 0 |
8.7%
|
| 8 | 사법형사업무전산화 | 76 | 0 |
6.9%
|
| 9 | 양형제도개선 지원 | 100 | 0 |
9.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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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교정의 예산 배분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정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용관리 | 373 | 0 |
33.9%
|
| 2 | 교정기관 공공요금 | 101 | 0 |
9.2%
|
| 3 | 교도소시설 장비 운영 | 170 | 0 |
15.5%
|
| 4 | 교도소 행정지원 | 93 | 0 |
8.5%
|
| 5 | 교정교화 | 285 | 0 |
25.9%
|
| 6 | 교정시설 현대화 | 78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100
- Missing cases0
- Minimun1
- Maximu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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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정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용관리 | 137 | 0 |
12.5%
|
| 2 | 교정기관 공공요금 | 191 | 0 |
17.4%
|
| 3 | 교도소시설 장비 운영 | 255 | 0 |
23.2%
|
| 4 | 교도소 행정지원 | 168 | 0 |
15.3%
|
| 5 | 교정교화 | 183 | 0 |
16.6%
|
| 6 | 교정시설 현대화 | 166 | 0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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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교정 3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수용관리 | 133 | 0 |
12.1%
|
| 2 | 교정기관 공공요금 | 118 | 0 |
10.7%
|
| 3 | 교도소시설 장비 운영 | 309 | 0 |
28.1%
|
| 4 | 교도소 행정지원 | 174 | 0 |
15.8%
|
| 5 | 교정교화 | 181 | 0 |
16.5%
|
| 6 | 교정시설 현대화 | 185 | 0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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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의 예산 배분
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호관찰 1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갱생보호활동 | 369 | 0 |
33.5%
|
| 2 | 소년원생수용 | 178 | 0 |
16.2%
|
| 3 |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 211 | 0 |
19.2%
|
| 4 | 보호관찰활동 | 86 | 0 |
7.8%
|
| 5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40 | 0 |
3.6%
|
| 6 | 보호관찰소 시설운영 | 23 | 0 |
2.1%
|
| 7 | 청소년비행예방 | 115 | 0 |
10.5%
|
| 8 |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지원 | 54 | 0 |
4.9%
|
| 9 |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시설운영 | 24 | 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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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호관찰 2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갱생보호활동 | 110 | 0 |
10%
|
| 2 | 소년원생수용 | 231 | 0 |
21%
|
| 3 |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 199 | 0 |
18.1%
|
| 4 | 보호관찰활동 | 180 | 0 |
16.4%
|
| 5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72 | 0 |
6.5%
|
| 6 | 보호관찰소 시설운영 | 60 | 0 |
5.5%
|
| 7 | 청소년비행예방 | 120 | 0 |
10.9%
|
| 8 |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지원 | 84 | 0 |
7.6%
|
| 9 |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시설운영 | 44 | 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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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 다음 분야들 중 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보호관찰 3순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갱생보호활동 | 101 | 0 |
9.2%
|
| 2 | 소년원생수용 | 130 | 0 |
11.8%
|
| 3 | 특정범죄자 위치관리 | 204 | 0 |
18.5%
|
| 4 | 보호관찰활동 | 151 | 0 |
13.7%
|
| 5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 100 | 0 |
9.1%
|
| 6 | 보호관찰소 시설운영 | 65 | 0 |
5.9%
|
| 7 | 청소년비행예방 | 144 | 0 |
13.1%
|
| 8 | 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지원 | 104 | 0 |
9.5%
|
| 9 |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시설운영 | 101 | 0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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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요 쟁점 정책에 대한 인식
Literal Question
Q1.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비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수사비 부족에 따른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수사비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7 | 0 |
1.5%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7 | 0 |
5.2%
|
| 3 | 보통이다 | 262 | 0 |
23.8%
|
| 4 | 필요하다 | 657 | 0 |
59.7%
|
| 5 | 매우 필요하다 | 107 | 0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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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2. 현재 교도소는 정원을 초과하여 수용인원이 과밀화 되어 있어, 수용자 교화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귀하는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도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36 | 0 |
3.3%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13 | 0 |
10.3%
|
| 3 | 보통이다 | 310 | 0 |
28.2%
|
| 4 | 필요하다 | 544 | 0 |
49.5%
|
| 5 | 매우 필요하다 | 97 | 0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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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3. 현재 우리나라 교도소 수용자의 재수감률은 3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수용자의 분류 및 행형을 위한 특별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는 고위험 수용자를 별도 관리하는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7 | 0 |
1.5%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39 | 0 |
3.5%
|
| 3 | 보통이다 | 178 | 0 |
16.2%
|
| 4 | 필요하다 | 573 | 0 |
52.1%
|
| 5 | 매우 필요하다 | 293 | 0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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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4.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소년원 내 정신질환자가 230명(22.6%) 이상이라고 하나, 의료소년원 정원은 60명입니다. 귀하는 전문 의료소년원의 추가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1 | 0 |
1.9%
|
| 2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53 | 0 |
4.8%
|
| 3 | 보통이다 | 242 | 0 |
22%
|
| 4 | 필요하다 | 606 | 0 |
55.1%
|
| 5 | 매우 필요하다 | 178 | 0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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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5. 귀하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모른다 | 209 | 0 |
19%
|
| 2 | 잘 모른다 | 462 | 0 |
42%
|
| 3 | 약간 알고 있다 | 226 | 0 |
20.5%
|
| 4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175 | 0 |
15.9%
|
| 5 | 매우 잘 알고 있다 | 28 | 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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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사형제 폐지 찬성 여부
Literal Question
Q6. 판결오류, 인권 등의 문제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폐지에 찬성한다 | 314 | 0 |
28.5%
|
| 2 | 폐지에 반대한다 | 786 | 0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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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7.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는데, 검찰의 특수수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절했다 | 502 | 0 |
45.6%
|
| 2 | 적절하지 않았다 | 598 | 0 |
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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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
공수처 신설 찬성 여부
Literal Question
Q8.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신설에 찬성한다 | 860 | 0 |
78.2%
|
| 2 | 신설에 반대한다 | 240 | 0 |
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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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9.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사법고시제도는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사법고시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법고시제도 존치에 찬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존치에 찬성한다 | 776 | 0 |
70.5%
|
| 2 | 존치에 반대한다 | 324 | 0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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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0. 최근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의 비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귀하는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개인의 일탈일뿐 조직 전체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 186 | 0 |
16.9%
|
| 2 |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전체 조직차원의 문제이다 | 914 | 0 |
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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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법조비리문제 발생 원인
Literal Question
Q11. 법조비리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개인의 비도덕성과 공직윤리 부재 | 246 | 0 |
22.4%
|
| 2 | 기관 및 개인에 대한 공식적 견제/통제장치의 미흡 | 203 | 0 |
18.5%
|
| 3 | 기관의 오래된 관행내지 조직문화 | 457 | 0 |
41.5%
|
| 4 | 사회 전반의 물질만능주의와 출세지향주의 | 193 | 0 |
17.5%
|
| 5 | 기타 | 0 | 0 |
0%
|
| 6 | 모두 해당 | 1 | 0 |
0.1%
|
| 9 | 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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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경찰대 폐지 찬성 여부
Literal Question
Q12. 1981년 설립된 경찰대는 경찰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기득권화 및 형평성 등의 문제로 폐지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찰대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폐지에 찬성한다 | 471 | 0 |
42.8%
|
| 2 | 폐지에 반대한다 | 629 | 0 |
57.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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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
자치경찰제 도입 찬성 여부
Literal Question
Q13.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귀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한다 | 387 | 0 |
35.2%
|
| 2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한다 | 390 | 0 |
35.5%
|
| 3 | 어떤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도 반대한다 | 303 | 0 |
27.5%
|
| 4 | 기타 | 0 | 0 |
0%
|
| 5 | 어떤 형태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찬성한다 | 2 | 0 |
0.2%
|
| 6 | 기타 | 2 | 0 |
0.2%
|
| 7 | 잘 모르겠다 | 16 | 0 |
1.5%
|
| 9 | 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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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4.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현행대로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 275 | 0 |
25%
|
| 2 |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 | 816 | 0 |
74.2%
|
| 3 | 기타 | 0 | 0 |
0%
|
| 4 | 기타 | 2 | 0 |
0.2%
|
| 5 | 잘 모르겠다 | 7 | 0 |
0.6%
|
| 9 | 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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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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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5. 사건 폭주에 따른 상고심(대법원 등에 의한 최종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상고법원 설치 방안’과 ‘대법관 증원 방안’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방안을 지지 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고법원 설치 방안 | 671 | 0 |
61%
|
| 2 | 대법관 증원 방안 | 417 | 0 |
37.9%
|
| 3 | 기타 | 0 | 0 |
0%
|
| 4 | 현행유지 | 2 | 0 |
0.2%
|
| 5 | 기타 | 3 | 0 |
0.3%
|
| 6 | 잘 모르겠다 | 7 | 0 |
0.6%
|
| 9 | 무응답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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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범죄 관련 특성
범죄피해 경험
D1A01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1: 살인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살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00 | 0 |
100%
|
| 1 | 그렇다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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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2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2: 절도/강도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절도/강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985 | 0 |
89.5%
|
| 1 | 그렇다 | 115 | 0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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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3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3: 폭행/상해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폭행/상해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00 | 0 |
100%
|
| 1 | 그렇다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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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4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4: 방화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방화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00 | 0 |
100%
|
| 1 |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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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5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5: 사기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사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931 | 0 |
84.6%
|
| 1 | 그렇다 | 169 | 0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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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6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6: 횡령/배임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횡령/배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048 | 0 |
95.3%
|
| 1 | 그렇다 | 52 | 0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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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7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7: 교통/차량 범죄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교통/차량 범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00 | 0 |
100%
|
| 1 | 그렇다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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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08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8: 유괴/납치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유괴/납치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100 | 0 |
100%
|
| 1 | 그렇다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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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⑨ 성희롱/성추행/성폭력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024 | 0 |
93.1%
|
| 1 | 그렇다 | 76 | 0 |
6.9%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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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10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10: 없음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없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373 | 0 |
33.9%
|
| 1 | 그렇다 | 727 | 0 |
66.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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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A11
본인/가족 범죄피해 경험11: 기타
Literal Question
Q1. 올해에 동네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아래와 같은 범죄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⑪ 기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0 | 아니다 | 1,099 | 0 |
99.9%
|
| 1 | 그렇다 | 1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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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정도
Literal Question
Q2.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1) 밤에 혼자 있을 때 두렵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100 | 0 |
9.1%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65 | 0 |
24.1%
|
| 3 | 보통이다 | 347 | 0 |
31.5%
|
| 4 | 그런 편이다 | 307 | 0 |
27.9%
|
| 5 | 매우 그렇다 | 81 | 0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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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2. 동네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귀하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2)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그렇지 않다 | 68 | 0 |
6.2%
|
| 2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159 | 0 |
14.5%
|
| 3 | 보통이다 | 266 | 0 |
24.2%
|
| 4 | 그런 편이다 | 393 | 0 |
35.7%
|
| 5 | 매우 그렇다 | 214 | 0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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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기관 방문 경험
D3A01
형사사법기관 방문 경험1: 경찰서
Literal Question
Q3.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귀하는 아래 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까?1)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 제외)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635 | 0 |
57.7%
|
| 2 | 없다 | 465 | 0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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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A02
형사사법기관 방문 경험2: 검찰
Literal Question
Q3.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귀하는 아래 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까?2) 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149 | 0 |
13.5%
|
| 2 | 없다 | 951 | 0 |
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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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A03
형사사법기관 방문 경험3: 법원
Literal Question
Q3.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귀하는 아래 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까?3) 법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355 | 0 |
32.3%
|
| 2 | 없다 | 745 | 0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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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Q3.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귀하는 아래 기관을 방문한 경우가 있습니까?4) 교도소 및 보호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111 | 0 |
10.1%
|
| 2 | 없다 | 989 | 0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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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가기관 예산에 대한 의견
F1_1
국가기관 예산 관련 자유 의견1
Literal Question
Q1.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합리적인 예산 배분 | 68 | 0 |
6.2%
|
| 2 | 공정성 강화 | 62 | 0 |
5.6%
|
| 3 |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 수립 | 44 | 0 |
4%
|
| 4 | 투명성 확보 필요 | 33 | 0 |
3%
|
| 5 | 국민이 우선이 된 정책 필요 | 26 | 0 |
2.4%
|
| 6 | 강력한 법 집행 | 23 | 0 |
2.1%
|
| 7 | 범죄 예방 | 22 | 0 |
2%
|
| 8 | 개혁이 필요함 | 17 | 0 |
1.5%
|
| 9 | 공직윤리 개선 | 14 | 0 |
1.3%
|
| 10 | 사법기관의 개선 | 12 | 0 |
1.1%
|
| 11 | 국기기관의 신뢰 회복 | 11 | 0 |
1%
|
| 12 | 사법기관 견제 세력 필요 | 8 | 0 |
0.7%
|
| 13 | 기관 내 오래된 관행 내지 조직문화 폐지 | 9 | 0 |
0.8%
|
| 14 | 경찰 권한 강화 | 8 | 0 |
0.7%
|
| 15 | 현행법을 잘 지켜야 함 | 8 | 0 |
0.7%
|
| 16 | 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 | 7 | 0 |
0.6%
|
| 17 | 경찰 인력 보강 | 4 | 0 |
0.4%
|
| 18 | 경찰의 수사권 독립 | 5 | 0 |
0.5%
|
| 19 | 교도소 관리 문제 | 3 | 0 |
0.3%
|
| 20 | 기소권 분리 | 4 | 0 |
0.4%
|
| 21 | 약자를 위한 예산 정책 | 3 | 0 |
0.3%
|
| 22 | 담당 업무와 관련된 인력 채용 | 3 | 0 |
0.3%
|
| 23 | 준법정신 고취 | 2 | 0 |
0.2%
|
| 24 | 기타 | 36 | 0 |
3.3%
|
| 25 | 없음 | 668 | 0 |
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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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_2
국가기관 예산 관련 자유 의견2
Literal Question
Q1.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예산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써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합리적인 예산 배분 | 0 | 0 |
0%
|
| 2 | 공정성 강화 | 0 | 0 |
0%
|
| 3 | 강력한 비리근절 대책 수립 | 0 | 0 |
0%
|
| 4 | 투명성 확보 필요 | 2 | 0 |
0.2%
|
| 5 | 국민이 우선이 된 정책 필요 | 0 | 0 |
0%
|
| 6 | 강력한 법 집행 | 0 | 0 |
0%
|
| 7 | 범죄 예방 | 0 | 0 |
0%
|
| 8 | 개혁이 필요함 | 0 | 0 |
0%
|
| 9 | 공직윤리 개선 | 0 | 0 |
0%
|
| 10 | 사법기관의 개선 | 0 | 0 |
0%
|
| 11 | 국기기관의 신뢰 회복 | 1 | 0 |
0.1%
|
| 12 | 사법기관 견제 세력 필요 | 1 | 0 |
0.1%
|
| 13 | 기관 내 오래된 관행 내지 조직문화 폐지 | 0 | 0 |
0%
|
| 14 | 경찰 권한 강화 | 0 | 0 |
0%
|
| 15 | 현행법을 잘 지켜야 함 | 0 | 0 |
0%
|
| 16 | 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 | 0 | 0 |
0%
|
| 17 | 경찰 인력 보강 | 1 | 0 |
0.1%
|
| 18 | 경찰의 수사권 독립 | 0 | 0 |
0%
|
| 19 | 교도소 관리 문제 | 1 | 0 |
0.1%
|
| 20 | 기소권 분리 | 0 | 0 |
0%
|
| 21 | 약자를 위한 예산 정책 | 0 | 0 |
0%
|
| 22 | 담당 업무와 관련된 인력 채용 | 0 | 0 |
0%
|
| 23 | 준법정신 고취 | 0 | 0 |
0%
|
| 24 | 기타 | 0 | 0 |
0%
|
| 25 | 없음 | 1,094 | 0 |
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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