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riminal Justice Budget and Perception, 2016 : General Public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123-V1.0
Park, Jun-hwi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기관의 조직과 인사, 예산, 정책집행 등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시한 연속 연구사업이다. 이 연구사업은 1차년도에는 예산, 2차년도에는 인력충원과 조직구조, 3차년도에는 인력활용과 조직행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일반국민 1,100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 예산 규모와 구성에 대한 인식, 주요 형사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형사사법기관의 신뢰성과 효율성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 및 정치성향 특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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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2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와 3차년도 자료인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도 KOSSDA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43-V1
형사사법기관 및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8-0140-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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