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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용성과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조사, 2015 : 일반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15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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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채종헌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하에 정책집행집단과 정책대상집단의 정책수용성과 공공갈등, 규제정책와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공공갈등을 경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사례 관련부처의 공무원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자료는 8개의 갈등사례와 관련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국가 및 정부 신뢰도, 현 정부 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한 만족도,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가, 현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부 갈등의 대응방법에 대한 만족도, 정부 갈등관리 이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 요인별 갈등에 미치는 영향, 우리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사안별 중요도, 규제정책 및 규제완화정책 효과성, 규제정책 및 규제완화정책 신뢰도, 규제수용 저해 요인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현 정부 규제정책 및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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