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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규제순응 실태조사, 20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6-009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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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종한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효과적인 규제 관리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의 일환으로 국내 건설업체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설업체의 규제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건설현장의 안전·환경 업무 담당자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기업활동 저해에 가장 중요한 요인, 건설현장 관련 규제 분야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 규제담당공무원과의 상대 및 점검 여부,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규제 준수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정부의 규제 집행에 대한 인식, 인지된 규제 준수 정도, 규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규제 순응 부담요인에 대한 인식, 관련 규제의 이해 및 준수에 도움되는 수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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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산업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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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수
기업활동 저해요인
규제 지식 인지 수준
규제 경험
규제담당공무원/감독관의 규제
기업활동 규제
기업활동 규제 준수
건설현장 규제 경험
규제 특징
규제 준수
규제 집행
규제 순응을 위한 수단
정부 웹사이트
외부자문
그외 수단
규제 수준 전망
  • 정렬 기준
  •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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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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