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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 : 병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9-005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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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나달숙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초록

이 조사는 군대에서 군인들이 직접 겪은 인권침해 현황을 파악하여 인권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백석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이다. 조사는 일반병사, 여군 간부, 남군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육·해·공군에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병부터 병장까지 일반병사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인권문제 및 인권인식, 장병 입영검사에 대한 인식, 군대 내 차별경험, 부당한 대우 경험, 언어폭력 및 집단 따돌림 경험, 인권침해(부당한 강요, 구타 및 가혹행위, 휴대폰 사용, 종교참여, 사생활, 의료, 휴식, 보수와 급식, 피복과 보급품) 경험, 성적 침해 경험, 성에 대한 인지, 소수자 인권에 대한 의견, 인권침해 구제제도에 대한 의견, 인권교육 및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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