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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료 제한공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9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9-0059-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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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현숙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초록

한국법제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1991년부터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91년 이래 1994년, 2008년, 2015년, 2019년 등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다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이후로는 2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 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개발의 기초통계자료를 창출하는데 그 조사목적을 두고 있다.
이 자료는 2019년에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400여 명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느낌), 법의 준수, 법에 대한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과 관련된 교육 경험 및 필요성, 법과 생활, 법의식에 대한 지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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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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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및 가중치
Ⅰ. 사회인구학적 배경
배경변수
가구원 형태
Ⅱ. 법에 대한 인식
Ⅲ. 법에 대한 정서(느낌)
Ⅳ. 법의 준수
Ⅴ. 법에 대한 접근성
Ⅵ. 법과 사회정의
Ⅶ. 법 관련 교육
Ⅷ. 법과 생활
사건/사고 예방 및 처벌 수준
법에 대한 관심
일상에서의 계약법률
형사/사법에 대한 인식
노동법에 대한 인식
Ⅸ. 법의식 지표
기본권에 대한 인식
행정부에 대한 인식
입법부에 대한 인식
사법부에 대한 인식
재판 관련 경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기관 및 사회구성원의 준법수준
  • 정렬 기준
  • 정렬
목록으로
조회 수
1,350
관련 파일
751
데이터
2

현재 자료 버전 공개일 이후 집계치.
단, 2017년 5월 11일 이전 공개 자료의 경우 2017년 5월 11일 이후 집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