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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pinion Survey on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Quality of Life, 2017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7-0104-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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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al Investigator(s)

Kum, Hyunsub / Center for Survey Research,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정부 업무 수행의 필요성과 수행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시민 개인의 삶의 질과 복지 욕구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민인식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7년에 수집된 것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치분야에 대한 의견: 대통령/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국정수행능력,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적절한 권한배분 수준, 사회지도층에 대한 신뢰도, 현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
2) 정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의견: 정부가 추구해야 할 목적, 현 정부의 공정성 수준 평가, 정보의 공정한 대우 정도, 국가 기관의 공정도, 현 정부의 부패성 수준 평가, 금풍·향응 제공시 업무처리 수행 정도, 국가기관 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 '정부가 책임을 진다'에 대한 의견, 정부의 책임성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수단, 정부의 책임과 관련된 견해, 5년 전/현재/5년 후의 경제 상황인식
3) 정부 지출과 범위에 대한 의견: 정책별 국가 예산 투입에 대한 의견, 정부 예산 증액 필요 분야, 현재 세금 수준에 대한 의견, 세금 대비 공공서비스 적절성, 세금의 범위에 대한 의견, 정부와 개인의 역할 배분 수준에 대한 의견,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와 개인의 책임 정도, 공공서비스 국유화 혹은 민영화에 대한 의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배분
4) 정치 참여 및 행정경험에 대한 의견: 지난 선거 투표 여부, 정부 활동 불만시 대응 행동, 합법적인 시위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시 용인 가능시간
5) 가치관 및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 우리 사회에 대한 믿음의 정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사회갈등에 대한 의견, 단체나 모임 가입 여부 및 활동 정도,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계 유형,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부탁 경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 타인과의 관계 불편 정도, 평소 수면 시간 만족도, 추가 여유 시간/소득 발생시 하고 싶은 분야
6) 중산층과 불평등에 대한 의견: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에 대한 의견, 중산층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 정도, 한국사회에서 부모/본인/자녀의 사회적 위치, 한국사회에서 본인의 사회적 위치,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에 대한 의견, 한국사회에서 본인의 경제적 위치, 한국사회에서 불평등 원인, 한국사회에서 불평등 감소를 위한 방안, 급작스러운 상황 발생시 경제적 대처 능력, 상대적 소득 수준, 한국사회의 소득 분포 수준 및 방향
7) 저출산과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동의 정도, 결혼/출산/노후에 대한 인식, 양육에 대한 인식, 복지에 대한 인식, 노후 세대의 부양 책임자,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고령화 대비 정부 정책의 중요성, 노년기 생활비 마련 방법, 세대별 국가 예산 투입 정도, 세대별 정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8) 사회인구학적 특성: 정치성향, 최종학력, 직업, 취업상태, 건강상태, 혼인상태, 가구 및 가족사항, 월평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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