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2014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149-V1.0
연구책임자
안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에서 판사, 변호사, 검사, 경찰을 대상으로 형사합의의 현황과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권유하는 이유, 각 범죄사건들에 대해 형사합의를 권하는 빈도, 각 범죄사건들에 대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는 빈도,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도움 정도, 형사합의를 통한 가해자의 도움 정도, 형사합의에 대한 평소 의견, 형사사법과 형사합의가 갖는 효과, 형사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형사합의의 제도화 방향과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4-0149
- 자료명(국문)
- 형사합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2014
- 자료명(영문)
- Survey on Criminal Agreement and Measures for Institutionalization, 2014
- 연구과제명
- 형사사법절차상 형사합의 관행의 실태분석과 제도화 방안
- 연구책임자
- 안성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공동연구자
- 윤현석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6-09-22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8-07-16
- 자료인용서식
- 안성훈. 형사합의 실태와 제도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2014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8-07-16,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149-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4-10-27 ~ 2014-11-07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
- 자료수집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WEB, fax, E-mail 조사 병행실시)
- 표본추출방법
- 직업을 고려한 단순 무작위 추출
- 사례수
- 247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데이터(한글)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8-07-16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40149.pdf | 670.82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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