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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참여법정 운영실태 조사, 2014 : 청소년참여인단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4-0146-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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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청소년참여법정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청소년과 참여인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참여법정의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이 자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참여인단 자료는 법정에 회부된 사건명, 청소년참여법정 개최일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 각 사전교육내용별 도움여부, 향후 사전교육시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 반성의 정도, 학교생활 및 학교로부터 받은 처벌,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사과/피해복구 여부, 비행청소년의 비행경력, 범죄유형, 참여후 법의식의 변화, 자아존중감의 변화, 비행청소년에 대한 태도 변화, 비행에 대한 책임인식의 변화, 참여한 법정에서 내림 부과과제에 대한 태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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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청소년과 사회화



자료이용안내

청소년참여법정 운영실태 조사, 2014 : 비행청소년 (A1-2014-0145)
청소년참여법정 운영실태 조사, 2014 : 청소년참여인단 (A1-20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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