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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여론조사, 201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5-0003-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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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KBS 방송문화연구소


연구수행기관

KBS 방송문화연구소


초록

이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지난 2008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아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KBS 국민패널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41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 배심원 자격에 대한 인지, 배심원 출석의무에 대한 인지, 판사의 배심원단 의견 수용에 대한 견해, 배심원 참여의사와 참여 및 불참 이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에 대한 동의, 유죄판결 확신 기준에 대한 견해,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 주요 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인식, 범죄자 처벌에 대한 견해, 사법기관 수사에 대한 인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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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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