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ra_1 |
거주 지역: 권역
지역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sex |
응답자 성별
성별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2_2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경찰 대응경험2: 통행 및 도로행진 금지/제한
Q5-2.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하가 참가한 집회시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찰의 대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② 통행 및 도로행진 금지 또는 제한(차벽 설치 포함)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2_3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경찰 대응경험3: 강제해산/진압
Q5-2.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하가 참가한 집회시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찰의 대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③ 강제해산 또는 진압(물포 사용 포함)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2_4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경찰 대응경험4: 증거 수집목적의 촬영
Q5-2.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하가 참가한 집회시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찰의 대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④ 증거 수집(채증) 목적의 촬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2_1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경찰 대응경험1: 금지/제한 통고
Q5-2.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하가 참가한 집회시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찰의 대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2_97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경찰 대응경험5: 기타내용
Q5-2.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귀하가 참가한 집회시위에서 다음과 같은 경찰의 대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⑤ 기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1_2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참가 계기2: 질서유지인으로 참가
Q5-1.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집회시위에 어떠한 계기로 참가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② 질서유지인(장소관리자)으로 참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1_4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참가 계기4: 관심있는 내용이어서 참가
Q5-1.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집회시위에 어떠한 계기로 참가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④ 참가단체 회원이라서 참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1_3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참가 계기3: 참가단체 회원이라서 참가
Q5-1.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집회시위에 어떠한 계기로 참가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③ 참가단체 회원이라서 참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5_1_5 |
(집회시위 참가한 경우) 참가 계기5: 우연하게 참가
Q5-1. (Q5에서 ‘1번’(있다) 응답자에게만) 그럼, 집회시위에 어떠한 계기로 참가하셨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⑤ 우연하게 참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1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1: 옥외집회/시위 주최시 최소 48시간 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2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2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2: 신고 옥외집회/시위 철회시 24시간 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서 제출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2)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그 철회사유 등을 적은 철회 신고서를 관할경찰관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③)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4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4: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 금지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4)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청와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11)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7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7: 관할경찰서장의 집회시위 해산 권한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7) 관할경찰관서장은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20①iii)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3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3: 집회시위 신고 장소 중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금지/제한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3) 집회시위 신고 장소가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8⑤iii)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6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6: 기구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발생에 대한 규제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6)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14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2_5 |
집시법 관련 규정 필요성5: 도로 위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Q2. 현행『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1)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의 규정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5)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2①)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1_5 |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의견5: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함
Q1.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 주십시오.
(5)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
|
q1_6 |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의견6: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해야 함
Q1. 현재 우리나라의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선택해 주십시오.
(6)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의견조사, 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