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5_5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통합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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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9: 전문가의 동행출동제도 도입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9. 전문가의 동행출동제도 도입(아보전 응답자는 제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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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규정 강화를 위한 개선안2: 아동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
문6.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2. 아동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확대(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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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규정 강화를 위한 개선안1: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의 다양화
문6.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1.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의 다양화 (공동주거의 사용/수익/처분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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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규정 강화를 위한 개선안3: 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
문6.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3. 가정구성원의 범위 확대(연인 등 친밀한 관계 포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5_6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6: 가정폭력 전담법원 설치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6. 가정폭력 전담법원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6_4
피해자 보호규정 강화를 위한 개선안4: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문6. 피해자 보호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4.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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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4: 행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심리치료, 장애·중독 치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④ 행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심리치료, 장애/중독 치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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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3: 성폭력처벌법 등과 같이 행위자 처벌 위주로 변화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③ 성폭력처벌법 등과 같이 행위자 처벌 위주로 변화(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벌금형 배제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1_3_2
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2: 입법목적을 현재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② 입법목적을 현재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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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③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3_1_1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1: 가정폭력 유죄판결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가정폭력 유죄판결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3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에 동의 여부
문3.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3_1_2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2: 보호처분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② 보호처분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QL2_1
형법제10조에 의한 심신장애인의 형 감경에 대한 의견
문2-1.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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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발생에 음주의 영향 정도
문2. 가정폭력 발생에 있어서 음주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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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교정 및 처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7: 가정폭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 완화
문7. 행위자 교정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7. 가정폭력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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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교정 및 처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8: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규정 신설
문7. 행위자 교정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8. 형벌과 수강명령 병과 규정 신설(아보전 응답자는 제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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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교정 및 처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6: 가정폭력사안에 대한 벌금형 배제
문7. 행위자 교정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6. 가정폭력사안에 대한 벌금형 배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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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입법목적2: 원가정 보호(가정폭력으로부터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2. 귀하께서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원가정 보호(가정폭력으로부터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 회복)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