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Literal Question
문2-1.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1 | 형법에 따라 감경해야 한다 | 11 | 0 |
| 2 | 가정폭력처벌법에 모든 유형에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48 | 0 |
| 3 |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유형에 대하여만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 | 48 | 0 |
| 4 |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감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 171 | 0 |
| 9 | 무응답 | 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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