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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1: 피해자보호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부분 삭제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피해자보호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 부분 삭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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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2: 입법목적을 현재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② 입법목적을 현재대로 유지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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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3: 성폭력처벌법 등과 같이 행위자 처벌 위주로 변화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③ 성폭력처벌법 등과 같이 행위자 처벌 위주로 변화(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벌금형 배제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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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4: 행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심리치료, 장애·중독 치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④ 행위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심리치료, 장애/중독 치료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2
가정폭력 발생에 음주의 영향 정도
문2. 가정폭력 발생에 있어서 음주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2_1
형법 제10조에 의한 심신장애인의 형 감경에 대한 의견
문2-1.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가할 경우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3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것에 동의 여부
문3.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3_1_1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1: 가정폭력 유죄판결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가정폭력 유죄판결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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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2: 보호처분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② 보호처분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 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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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③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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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4: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④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3_1_5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5: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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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6: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범 시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⑥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후 2년 이내 재범 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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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배제7: 피해자가 가정 유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
문3-1. 다음 중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 대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⑦ 피해자가 가정 유지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4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행위자 교정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문4.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해 실시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행위자 교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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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1: 즉각적 분리를 위한 현행범 체포제도 도입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1. 즉각적 분리를 위한 현행범 체포제도 도입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5_2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2: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청구권 부여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2. 신속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청구권 부여 (경찰→검사→법원 단계에서 경찰→법원 단계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QL5_3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3: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3.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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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4: 신고의무 대상 확대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4. 신고의무 대상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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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처리를 위한 개선안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통합
문5. 가정폭력사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각각의 내용을 중심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세요.
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통합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