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수정제안3: 성폭력처벌법 등과 같이 행위자 처벌 위주로 변화
문1.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문1-3. 향후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③ 성폭력처벌법 등과 같이 행위자 처벌 위주로 변화(조건부 기소유예 폐지, 벌금형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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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업무 및 개선에 대한 인식조사, 2017 : 학대예방경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