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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06 |
사후규제영향평가 필요성6: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극 수행할 의지 있음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여건만 허락한다면 사후규제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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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6 |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6: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결과 확인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6)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 확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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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6 |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6: 제도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 미비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의 미비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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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6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6: 작성을 위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충분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는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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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방식 및 기준 중요성7: 기존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 검토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7)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검토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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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7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7: 매뉴얼은 작성 과정에 도움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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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7: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 의무적 수립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7) 사후규제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의 의무적 수립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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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7: 제도를 위한 분석방법론 및 기법 부족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7)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론 및 기법 부족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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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7: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분석 실질 기여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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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8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8: 관련 교육 훈련은 작성 과정에 도움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훈련은 규제영향 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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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8: 제도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 지원 부족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8) 사후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지원 부족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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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9: 분석 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있음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해 기관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인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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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9: 제도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9)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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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0: 분석 과정에서 부서간 협조와 지원 충분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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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1: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위원회 협조와 지원 충분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1)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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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2: 작성시 충분한 자료 확보 가능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2)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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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3: 작성시 외부전문가의 충분한 지원 받음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3) 규제영향분석 작성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은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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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4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4: 작성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충분히 이뤄짐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4)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진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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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5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5: 분석 결과가 규제내용과 규제입법과정에 영향 미침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5) 규제영향분석 결과가 규제내용 및 규제입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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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16 |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6: 분석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6) 규제영향분석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이루어진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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