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3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43] 만일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7a2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공무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34
중앙정부의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 재정개정 경향여부
[34]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4
정부간 관계5: 중앙-광역자치단체간 자율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율성 비교
[14] “중앙과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에 비해 더 높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7a2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방향
[17-2] (<문17>의 ①,②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6a1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35
중앙정부의 기준 보조율 무시
[35]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3a1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7a21
기초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공무원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7a2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이유
[17-2] (<문17>의 ①,②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2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무 처리소감
[2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소감은 어떠합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9a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4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49a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4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8
중앙부처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8] 중앙부처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18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별시 실익 여부
[18] 귀하의 실제 업무 수행상, 사무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實益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36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36]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3
이양사무처리시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23]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앙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7
지방재원 확충방안
[27] 다음 중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37
지방비 재원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37]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q27a1
지방재원의 효과적 확충방안: 기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광역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