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2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12]“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지자체에 대해
[25] 귀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6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 수단
[4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및 지정’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7a1
중앙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32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 준수 여부
[32]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0a2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2
[20-2]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방향
[4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7a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47] 귀하의 현직급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원적 배치에 대한 의견
[4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장,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 등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8a1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48]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7a11
중앙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6a1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 수단의 향후 변화
[46-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33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33] “중앙정부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1a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25a1
지자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7a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여부
[17-1]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 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13]“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야 한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q17a2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방향
[17-2]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