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5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5: 제도 운영의 의무적 수행 필요성 규정 미비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5)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적 수행 필요성에 대한 규정 미비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25
사후규제영향평가 의무규정화 동의 정도5: 규제심사시 일부 규제에 대한 영향 평가를 조건으로 의결
문12.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의무 규정화에 대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5) 규제심사과정에서 일부 규제에 대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조건으로 의결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45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5: 현행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 절차 적용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5) 현행 규제심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심사절차 적용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5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방식 및 기준 중요성6: 규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 강조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6) 규제 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강조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sq4
응답자 정부부처 근무기간
SQ4. 귀하는 현재까지 정부부처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66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6: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분석 필요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06
사후규제영향평가 필요성6: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적극 수행할 의지 있음
문10.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여건만 허락한다면 사후규제영향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4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6: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결과 확인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6) 현행 규제심사보다 낮은 수준의 검토 차원에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 확인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16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6: 제도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 미비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6)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 관련 제도의 미비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06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6: 작성을 위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충분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6) 규제영향분석 작성을 위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는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57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방식 및 기준 중요성7: 기존 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 검토
문15.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방식 및 기준과 관련해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7) 기존 규제영향분석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파급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검토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07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7: 매뉴얼은 작성 과정에 도움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은 규제영향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47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절차 동의 정도7: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 의무적 수립
문14. 귀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 절차와 관련해 다음의 각 방안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7) 사후규제영향평가와 함께 규제개선 방안 작성 및 조치계획의 의무적 수립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17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7: 제도를 위한 분석방법론 및 기법 부족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7)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위한 분석 방법론 및 기법 부족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67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평가7: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분석 실질 기여
문6.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7) 규제품질개선을 위해 규제영향분석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08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8: 관련 교육 훈련은 작성 과정에 도움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8) 규제영향분석 관련 교육 훈련은 규제영향 분석 작성 과정에 도움이 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18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8: 제도 관련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 지원 부족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8) 사후규제영향평가와 관련한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의 지원 부족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09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9: 분석 수행을 위한 기관장의 관심과 지원 있음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9) 규제영향분석 수행을 위해 기관장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인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119
사후규제영향평가 운영시 장애요인9: 제도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문11. 귀하는 현재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점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9) 사후규제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과도한 업무 부담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a510
(업무수행 경험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평가10: 분석 과정에서 부서간 협조와 지원 충분
문5. (문4의 2), 3) 응답자만) 귀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여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다음의 문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0)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 부서간의 협조와 지원은 충분한 편이다
규제사후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의견조사, 2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