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vey o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Jury Trial, 2011 : General Public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8-V1.0
Tak, Hee-Sung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국민과 재판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이 자료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법관에 대한 신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 여부, 배심원 수당수준, 배심원 참여의사, 배심원 참여 시 예상되는 어려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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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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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since the release date of the current version data.
If the data were released before May 11, 2017, it was measured since May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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