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일반국민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11-0168
자료명(국문)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일반국민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5979
연구과제명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연구책임자
탁희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수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14-06-24
자료공개일
2015-04-23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4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온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평가하고 동 제도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국민과 재판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 수집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이 자료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법관에 대한 신뢰,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지식과 관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긍정적 효과, 배심원 판단에 대한 우려, 배심원 판단의 기속력 여부, 배심원 수당수준, 배심원 참여의사, 배심원 참여 시 예상되는 어려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성공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키워드
사법제도사법개혁재판형사재판국민참여재판배심원사법제도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11-06-01~2011-06-15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서울과 6대 광역시의 만 20-69세 성인 남녀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인포서치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표본추출방법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표집
표본크기
1,300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은 일반국민, 배심원, 피고인 및 전문가(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으며, 현재 KOSSDA에서는 일반국민(A1-2011-0168), 배심원(A1-2011-0169) 및 피고인(A1-2011-0170)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인용서식
탁희성, 최수형.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의견조사, 2011 : 일반국민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04-23, A1-2011-0168,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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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1101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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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110168.pdf
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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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희성. 2011.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Ⅴ)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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