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 : 일반국민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2-V1.0
연구책임자
박경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범죄와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시행한 것이다. 자료 수집은 전국의 19-59세 국민과 검찰청 검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일반국민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형벌감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범위, 형벌감면제도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 형벌감면제도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세금 지불의사 금액, 형벌감면제도 도입반대를 위한 시민단체 기부의사 금액, 형벌감면제도의 국가부패인식지수 개선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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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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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연구 자료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2) 및 검사(A1-2011-0163) 자료와「주취자 문제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4) 및 경찰(A1-2011-016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1-0162
- 자료명(국문)
-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 : 일반국민
- 자료명(영문)
- Survey for the Estimation of Social Costs of Immunity and Sentence Reduction for Judicial Cooperators, 2011 : General Public
- 연구과제명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 연구책임자
- 박경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용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차장검사
최성락 /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수동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우제 / 법무부 소년과 과장
임혜준 /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4-06-2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4-2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4-21
- 자료인용서식
- 박경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 : 일반국민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04-2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62-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1-0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 시간적차원
-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의 만 19-59세 성인 남녀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포커스컴퍼니
- 자료수집방법
- 가구방문 대인면접
- 표본추출방법
- 성·연령·지역별 할당표본추출
- 사례수
- 500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4-2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4-2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III)' 연구 자료는「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2) 및 검사(A1-2011-0163) 자료와「주취자 문제의 사회적 비용 추정을 위한 조사, 2011」의 일반국민(A1-2011-0164) 및 경찰(A1-2011-0165)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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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10162.pdf | 설문지 (한글) | 202.89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110162.pdf | 코드북 (한글) | 387.01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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