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2-0290-V1.0
연구책임자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공무원과 사업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12명,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 담당자 229명, 규제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전문가 25명으로부터 각각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전문가 집단에 관한 것으로 규제부문별 차등화 필요성, 규제유형별 차등화 필요성, 규제부문별 차등화 방식, 규제 차등화 시행대상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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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자료는 공무원(A1-2012-0288), 사업체(A1-2012-0289), 전문가(A1-2012-0290)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2-0290
- 자료명(국문)
-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 자료명(영문)
- Survey for the Development of A Regulatory Differentiation Manual, 2012 : Expert
- 연구책임자
-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5-04-2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11-1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11-18
- 자료인용서식
- 이민호.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전문가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11-1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2-0290-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2-06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규제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전문가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포커스컴퍼니
- 자료수집방법
- 자기기입식
- 표본추출방법
- 편의표본추출
- 사례수
- 25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11-18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11-18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자료는 공무원(A1-2012-0288), 사업체(A1-2012-0289), 전문가(A1-2012-0290)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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