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사업체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12-0289
자료명(국문)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사업체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5820
연구책임자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15-04-24
자료공개일
2015-11-18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공무원과 사업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12명,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 담당자 229명, 규제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전문가 25명으로부터 각각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사업체에 관한 것으로 규제부문별 매출액 대비 준수비용, 규제유형별 매출액 대비 준수비용, 규제유형별 준수비용 과중수준, 규제부문별 차등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기업규제규제정책중소기업정책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12-06-00~2012-06-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분석단위
사업체
조사대상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포커스컴퍼니
자료수집방법
자기기입식
표본추출방법
편의표본추출
표본크기
229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자료는 공무원(A1-2012-0288), 사업체(A1-2012-0289), 전문가(A1-2012-0290)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인용서식
이민호, . 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사업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11-18, A1-2012-0289,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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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설문지(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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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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