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 : 사업체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2-0289-V1.0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공무원과 사업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이다. 자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12명, 종업원 1인 이상 사업체 담당자 229명, 규제정책 및 중소기업정책 전문가 25명으로부터 각각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사업체에 관한 것으로 규제부문별 매출액 대비 준수비용, 규제유형별 매출액 대비 준수비용, 규제유형별 준수비용 과중수준, 규제부문별 차등화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 보기「규제 차등화 매뉴얼 개발을 위한 의견조사, 2012」자료는 공무원(A1-2012-0288), 사업체(A1-2012-0289), 전문가(A1-2012-0290)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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