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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3차) :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안정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202-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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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민호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센터장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국가 주요 정책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매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견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1년 제3차 조사에서 수집된 것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안정 방안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 전기요금 인상기준과 인상률, 전기요금 인상시기,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의 적절성, 원자력발전 활용의 필요성, 중앙공공요금(도로통행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버스요금, 열차요금, 국제항공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인상률과 인하율, 지방공공요금(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요금, 고등학교납입금,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관람료, 도시가스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정화조청소료, 쓰레기봉투료) 인상률과 인하율, 재정인센티브 지원에 의한 지방공공요금 안정대책의 효과, 지방공공요금 관리방안, 바람직한 공공요금 결정체계, 공공요금 및 물가관리 정책방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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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산업과 기업


자료시리즈

KIPA 전문가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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