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 :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58-V1.0
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성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13개 검찰청에 회부된 형사조정사건과 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자료는 형사조정사건의 기록조사와 참여관찰, 피의자와 피해자 및 형사조정위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 자료는 사건기록과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사건 특성, 조정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정회의 장소의 환경적 특성, 조정회의 개회 전 상황, 조정회의 참석자, 조정회의 개회 시 상황, 분리회의 실시, 가해자 및 피해자의 태도, 당사자 간의 의견일치와 피해자 요구사항, 조정위원의 태도, 조정위원의 의사소통 역량, 의제설정과 교섭과정, 조정회의 종료 시 상황 등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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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용안내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은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A1-2011-0158), 피의자(A1-2011-0159), 피해자(A1-2011-0160), 형사조정위원(A1-2011-0161)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1-0158
- 자료명(국문)
-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 :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
- 자료명(영문)
- Survey on Victim-Offender Mediation System, 2011 : Case Record and Participant Observation
- 연구과제명
-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율 제고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4-06-24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7-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7-30
- 자료인용서식
- 김지선.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 :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5-07-3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158-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1-08-08 ~ 2011-09-29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사건
- 조사대상
- 2011년 1-6월까지 전국 13개 검찰청에 회부된 형사조정사건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리서치 21
- 자료수집방법
- 기록조사, 참여관찰
- 사례수
- 291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5-07-30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5-07-30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2011」은 사건기록 및 참여관찰(A1-2011-0158), 피의자(A1-2011-0159), 피해자(A1-2011-0160), 형사조정위원(A1-2011-0161)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10158.pdf | 설문지 (한글) | 189.1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110158.pdf | 코드북 (한글) | 511.29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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