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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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학 증거에 대한 인식조사, 2010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5-V1.0
연구책임자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이 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법과학을 활용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과학적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행한 것이다. 조사는 증인 및 증거 조건에 따라 각기 달리 구성된 10개의 재판 시나리오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유사실험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측정 내용에는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DNA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 지문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 섬유 증거에 대한 법적 판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 보기주제분류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10-0215
- 자료명(국문)
- 법과학 증거에 대한 인식조사, 2010
- 자료명(영문)
- Survey on Perceptions of Forensic Evidence, 2010
- 연구과제명
-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방안 ( I )
- 연구책임자
- 박미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민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진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공무원, 서울고검 부장검사
천진호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면수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과장
표창원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노성훈 /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유제설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김수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13-04-29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4-0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4-02-11
- 자료인용서식
- 박미숙. 법과학 증거에 대한 인식조사, 2010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14-02-11,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0-0215-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10-04 ~ 2010-08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시간적차원
-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검사 및 변호사와 온라인 조사패널에 등록된 일반인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자료수집방법
- 검사 및 변호사 - 일괄 설문지 배부에 의한 자기기입식 ; 일반인 - 인터넷조사
- 표본추출방법
- 편의표본추출
- 사례수
- 926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14-02-11
- 최초 자료 공개일
- 2014-02-11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파일유형 | 파일명 | 파일내용 | 파일형식 | 파일크기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설문지(한글) | kor_que_20100215.pdf | 설문지 (한글) | 296.03 kB | 다운로드 | |
| 관련파일-코드북(한글) | kor_codebook_20100215.pdf | 코드북 (한글) | 455.69 kB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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