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9차) : 선거법 개정방향 및 선거참여 확대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208-V1.0
장호석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초청연구위원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국가 주요 정책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매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견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1년 제9차 조사에서 수집된 것으로 공직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선거법의 보다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적 시행을 도우며, 나아가 논쟁적 조항의 향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조사의 대상자는 선거법 및 공직선거 전문가 41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내용은 현 공직선거제도에 대한 평가, 선거법 개정방향과 현 제도개선점,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 재외국민 부재자 선거제도와 SNS의 확산에 따른 현행 선거법 적용 문제, 향후 공직선거법을 위한 중요 고려사항 등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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