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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전문가 의견조사, 2011 (8차)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https://doi.org/10.22687/KOSSDA-A1-2011-0207-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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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강주희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국가 주요 정책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매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견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1년 제8차 조사에서 수집된 것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한 일명 '김영란법' 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공직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패가 심각한 공공기관과 공직분야, 공직부패의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 김영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김영란법 제정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의견, 기존 부패방지법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견,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사회적 및 제도적 노력에 대한 평가, 청탁등록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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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시리즈

KIPA 전문가 의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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