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제한공개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12-V1.0
연구책임자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한국법제연구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1991년부터 '국민법의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91년 이래 1994년, 2008년, 2015년, 2019년 등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다 2019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고 이후로는 2년 주기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 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개발의 기초통계자료를 창출하는데 그 조사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 조사에 해당하는 본 자료는 이전 조사자료와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반복항목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사의 설문지는 사회적 가치관, 법정서, 법생활, 사법제도, 주요 현행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관 관련 문항으로는 가족의사결정권, 여성에 대한 법률차별, 군가산점제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등이 있으며, 법정서에는 법에 대한 이미지, 법의 필요성, 악법 준수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생활 관련 문항으로는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소송제기, 법교육, 법지식, 법준수, 범죄퇴치 등이 있으며, 사법개혁에는 재판공정성, 사법불신,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현행법 관련 문항으로는 인터넷실명제, 안락사허용, 사형제존폐, 헌법, 선거법, 노사관계법, 환경규제 등이 있다.
주제분류
자료시리즈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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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8-0012
- 자료명(국문)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 자료명(영문)
- Survey on the Legal Consciousness of Citizens, 2008
- 자료시리즈
-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 연구과제명
- 2008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 연구과제명(영문)
- A Survey of the Legal Consciousness of the Korean People in 2008
- 연구책임자
-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상윤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9-09-02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9-10-0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9-10-05
- 자료인용서식
- 이세정.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데이터 세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9-10-05,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8-0012-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8-04-30 ~ 2008-05-30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 시간적차원
- 반복횡단연구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자료원천
- 인구집단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자료수집주기
- 비정기적; 2019년부터 2년 주기
- 자료수집방법
- 대인면접조사
- 표본추출방법
- 다단계층화집락표집
- 사례수
- 3,007 (유효사례)
- 가중치
- 없음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형식
- 수치데이터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데이터(sav, dta)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9-10-05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9-10-05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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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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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ID
id
응답자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배경변수
sex
응답자 성별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남자 | 1,485 | 0 |
49.4%
|
| 2 | 여자 | 1,522 | 0 |
5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age
응답자 연령
Literal Question
SQ2) 실례지만, OO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9∼29 세 | 629 | 0 |
20.9%
|
| 2 | 30∼39 세 | 695 | 0 |
23.1%
|
| 3 | 40∼49 세 | 676 | 0 |
22.5%
|
| 4 | 50세 이상 | 1,007 | 0 |
33.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1
응답자 학력
Literal Question
DQ1) ○○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졸 이하 | 538 | 0 |
17.9%
|
| 2 | 고졸 | 1,500 | 0 |
49.9%
|
| 3 | 대재 이상 | 969 | 0 |
32.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2
응답자 직업
Literal Question
DQ2) ○○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농/수/축산업 | 154 | 0 |
5.1%
|
| 2 | 자영업 | 650 | 0 |
21.6%
|
| 3 | 블루칼라 | 558 | 0 |
18.6%
|
| 4 | 화이트칼라 | 690 | 0 |
22.9%
|
| 5 | 전업주부 | 586 | 0 |
19.5%
|
| 6 | 학생 | 240 | 0 |
8%
|
| 7 | 무직기타 | 129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3
응답자 혼인상태
Literal Question
DQ3) ○○님의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결혼 | 2,204 | 0 |
73.3%
|
| 3 | 이혼/별거/사별 | 94 | 0 |
3.1%
|
| 6 | 미혼 | 709 | 0 |
23.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7
응답자 종교
Literal Question
DQ7) ○○님은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럼, 어떤 것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불교 | 857 | 0 |
28.5%
|
| 2 | 개신교 | 659 | 0 |
21.9%
|
| 3 | 가톨릭 | 243 | 0 |
8.1%
|
| 4 | 기타 | 20 | 0 |
0.7%
|
| 98 | 없다 | 1,228 | 0 |
40.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area
조사지역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서울 | 298 | 0 |
9.9%
|
| 2 | 인천경기 | 492 | 0 |
16.4%
|
| 3 | 강원 | 162 | 0 |
5.4%
|
| 4 | 대전충청 | 496 | 0 |
16.5%
|
| 5 | 광주전라 | 501 | 0 |
16.7%
|
| 6 | 대구경북 | 375 | 0 |
12.5%
|
| 7 | 부산울산경남 | 554 | 0 |
18.4%
|
| 8 | 제주 | 129 | 0 |
4.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size
조사지역 규모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대도시 | 1,344 | 0 |
44.7%
|
| 2 | 중소도시 | 1,201 | 0 |
39.9%
|
| 3 | 읍면 | 462 | 0 |
15.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dq4
월평균 가구소득
Literal Question
DQ4) 실례지만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99만원 이하 | 770 | 0 |
25.6%
|
| 2 | 200∼299만원 | 878 | 0 |
29.2%
|
| 3 | 300∼399만원 | 741 | 0 |
24.6%
|
| 4 | 400만원 이상 | 595 | 0 |
19.8%
|
| 99 | 모름무응답 | 23 | 0 |
0.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6
이념적 성향
Literal Question
DQ6) ○○님의 이념성향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진보 | 88 | 0 |
2.9%
|
| 2 | 진보 | 803 | 0 |
26.7%
|
| 3 | 중도 | 1,369 | 0 |
45.5%
|
| 4 | 보수 | 717 | 0 |
23.8%
|
| 5 | 매우 보수 | 28 | 0 |
0.9%
|
| 9 | 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dq5
주관적 계층의식
Literal Question
DQ5)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 최상층을 ‘10’이라 할 때, 현재 ○○님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을 보시고 1에서 10사이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1 (최하층) | 95 | 0 |
3.2%
|
| 2 | 2 | 157 | 0 |
5.2%
|
| 3 | 3 | 498 | 0 |
16.6%
|
| 4 | 4 | 609 | 0 |
20.3%
|
| 5 | 5 (중간-) | 1,010 | 0 |
33.6%
|
| 6 | 6 (중간+) | 409 | 0 |
13.6%
|
| 7 | 7 | 174 | 0 |
5.8%
|
| 8 | 8 | 41 | 0 |
1.4%
|
| 9 | 9 | 4 | 0 |
0.1%
|
| 10 | 10 (최상층) | 7 | 0 |
0.2%
|
| 99 | 무응답 | 3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사회 가치관
q1
가족 내 의사결정권자
Literal Question
문1) ○○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아버지 (남편) | 813 | 0 |
27%
|
| 2 | 어머니 (아내) | 373 | 0 |
12.4%
|
| 3 | 부모(부부) 공동의사 | 1,372 | 0 |
45.6%
|
| 4 | 가족 모두 | 405 | 0 |
13.5%
|
| 5 | 자녀 | 25 | 0 |
0.8%
|
| 6 | 기타 | 18 | 0 |
0.6%
|
| 99 | 모름/무응답 | 1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 ○○님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 101 | 0 |
3.4%
|
| 2 | 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 1,331 | 0 |
44.3%
|
| 3 |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 1,388 | 0 |
46.2%
|
| 4 | 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 187 | 0 |
6.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1)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 219 | 0 |
15.3%
|
| 2 |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 221 | 0 |
15.4%
|
| 3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 613 | 0 |
42.8%
|
| 4 |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 176 | 0 |
12.3%
|
| 5 |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 | 201 | 0 |
14%
|
| 9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 0 | 비해당 | 1,575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432
- Missing cases1,575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적으로 찬성한다 | 962 | 0 |
32%
|
| 2 | 찬성하는 편이다 | 1,455 | 0 |
48.4%
|
| 3 | 반대하는 편이다 | 520 | 0 |
17.3%
|
| 4 | 전적으로 반대한다 | 70 | 0 |
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4) 최근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탈북자) 등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적으로 찬성한다 | 491 | 0 |
16.3%
|
| 2 | 찬성하는 편이다 | 1,942 | 0 |
64.6%
|
| 3 | 반대하는 편이다 | 526 | 0 |
17.5%
|
| 4 | 전적으로 반대한다 | 48 | 0 |
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법정서
q5
법에 대한 느낌
Literal Question
문5) ○○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공평하다 | 276 | 0 |
9.2%
|
| 2 | 민주적이다 | 407 | 0 |
13.5%
|
| 3 | 불공평하다 | 992 | 0 |
33%
|
| 4 | 권위적이다 | 1,303 | 0 |
43.3%
|
| 97 | 기타 | 25 | 0 |
0.8%
|
| 99 | 모름/무응답 | 4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6
법의 필요성
Literal Question
문6) ○○님은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반드시 필요하다 | 1,669 | 0 |
55.5%
|
| 2 | 필요한 편이다 | 1,271 | 0 |
42.3%
|
| 3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61 | 0 |
2%
|
| 4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6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6_1
법이 필요한 이유
Literal Question
문6-1)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법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가의 통치를 위하여 | 206 | 0 |
7%
|
| 2 |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 2,184 | 0 |
74.3%
|
| 3 | 분쟁해결을 위하여 | 119 | 0 |
4%
|
| 4 |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425 | 0 |
14.5%
|
| 5 | 기타 | 5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1 | 0 |
0%
|
| 0 | 비해당 | 67 | 0 |
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940
- Missing cases67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7) ○○님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적으로 찬성한다 | 255 | 0 |
8.5%
|
| 2 | 찬성하는 편이다 | 1,479 | 0 |
49.2%
|
| 3 | 반대하는 편이다 | 1,082 | 0 |
36%
|
| 4 | 전적으로 반대한다 | 190 | 0 |
6.3%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8) ○○님은 우리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라는 말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적으로 동의한다 | 774 | 0 |
25.7%
|
| 2 | 동의하는 편이다 | 1,232 | 0 |
41%
|
| 3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666 | 0 |
22.1%
|
| 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35 | 0 |
11.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법생활
q9_1
생활법률정보 인지 경로: 1순위
Literal Question
문9) ○○님은 생활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문9-1) 1순위: 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언론매체 (신문, TV, 라디오 등) | 2,223 | 0 |
73.9%
|
| 2 | 인터넷 | 540 | 0 |
18%
|
| 3 | 책(법전) 이나 잡지 (법령 정보지) | 64 | 0 |
2.1%
|
| 4 | 정부홍보물 | 13 | 0 |
0.4%
|
| 5 | 주위 사람 | 154 | 0 |
5.1%
|
| 6 | 학교 | 8 | 0 |
0.3%
|
| 97 | 기타 | 5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9_2
생활법률정보 인지 경로: 2순위
Literal Question
문9) ○○님은 생활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문9-2) 2순위: 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언론매체 (신문, TV, 라디오 등) | 567 | 0 |
18.9%
|
| 2 | 인터넷 | 812 | 0 |
27%
|
| 3 | 책(법전) 이나 잡지 (법령 정보지) | 220 | 0 |
7.3%
|
| 4 | 정부홍보물 | 88 | 0 |
2.9%
|
| 5 | 주위 사람 | 1,177 | 0 |
39.1%
|
| 6 | 학교 | 20 | 0 |
0.7%
|
| 97 | 기타 | 8 | 0 |
0.3%
|
| 98 | 없다 | 115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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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0
판결기사에 대한 관심
Literal Question
문10) ○○님은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관심이 있다 | 418 | 0 |
13.9%
|
| 2 | 관심 있는 편이다 | 1,740 | 0 |
57.9%
|
| 3 | 관심 없는 편이다 | 747 | 0 |
24.8%
|
| 4 | 전혀 관심이 없다 | 102 | 0 |
3.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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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1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유무
Literal Question
문11) ○○님은 법적 문제 발생시 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779 | 0 |
25.9%
|
| 2 | 없다 | 2,228 | 0 |
74.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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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1_1
법률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Literal Question
문11-1)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다면) 그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쉽다 | 15 | 0 |
1.9%
|
| 2 | 쉬운 편이다 | 143 | 0 |
18.4%
|
| 3 | 어려운 편이다 | 502 | 0 |
64.4%
|
| 4 | 매우 어렵다 | 119 | 0 |
15.3%
|
| 0 | 비해당 | 2,228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79
- Missing cases2,228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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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등)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q11_2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
Literal Question
문11-2)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비용이 높아서 | 173 | 0 |
27.9%
|
| 2 | 내용이 어려워서 | 233 | 0 |
37.5%
|
| 3 |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 168 | 0 |
27.1%
|
| 4 | 주변에서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 47 | 0 |
7.6%
|
| 0 | 비해당 | 2,38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21
- Missing cases2,386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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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응답자 중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
q12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12) ○○님은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바람직 하다 | 232 | 0 |
7.7%
|
| 2 | 바람직한 편이다 | 1,853 | 0 |
61.6%
|
| 3 | 바람직 하지 않은 편이다 | 877 | 0 |
29.2%
|
| 4 |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 45 | 0 |
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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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3) ○○님은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자세히 읽는다 | 424 | 0 |
14.1%
|
| 2 | 대충 읽는다 | 1,398 | 0 |
46.5%
|
| 3 | 별로 읽지 않는다 | 949 | 0 |
31.6%
|
| 4 | 전혀 읽지 않는다 | 236 | 0 |
7.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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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4
초중고교 법 교육 실효성 평가
Literal Question
문14) ○○님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되고 있다 | 20 | 0 |
0.7%
|
| 2 | 대체로 잘되고 있다 | 668 | 0 |
22.2%
|
| 3 | 별로 잘 못되고 있다 | 1,954 | 0 |
65%
|
| 4 | 전혀 못 되고 있다 | 354 | 0 |
11.8%
|
| 9 | 모름/무응답 | 11 | 0 |
0.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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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5) ○○님은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지식 | 865 | 0 |
28.8%
|
| 2 |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 106 | 0 |
3.5%
|
| 3 | 사회생활 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 1,461 | 0 |
48.6%
|
| 4 |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 232 | 0 |
7.7%
|
| 5 | 준법정신의 함양 | 336 | 0 |
11.2%
|
| 6 | 기타 | 6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1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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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6) ○○님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도움이 된다 | 104 | 0 |
3.5%
|
| 2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1,327 | 0 |
44.1%
|
| 3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1,363 | 0 |
45.3%
|
| 4 |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213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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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_1
교육 받고 싶은 법 분야: 1순위
Literal Question
문17) 만약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헌법 분야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조직) | 400 | 0 |
13.3%
|
| 2 | 민사 분야 (부동산, 금융거래) | 1,243 | 0 |
41.3%
|
| 3 | 형사 분야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 281 | 0 |
9.3%
|
| 4 | 사회복지 분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572 | 0 |
19%
|
| 5 | 건설·건축 관련 분야 | 77 | 0 |
2.6%
|
| 6 | 조세 분야 (소득세· 상속세) | 242 | 0 |
8%
|
| 7 | 인터넷 관련 분야 (전자상 거래, 통신비밀 보호) | 84 | 0 |
2.8%
|
| 8 | 가족법 분야 (혼인, 상속) | 88 | 0 |
2.9%
|
| 97 | 기타 | 20 | 0 |
0.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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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_2
교육 받고 싶은 법 분야: 2순위
Literal Question
문17) 만약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헌법 분야 (국민의 권리· 의무, 국가조직) | 218 | 0 |
7.2%
|
| 2 | 민사 분야 (부동산, 금융거래) | 561 | 0 |
18.7%
|
| 3 | 형사 분야 (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 468 | 0 |
15.6%
|
| 4 | 사회복지 분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628 | 0 |
20.9%
|
| 5 | 건설·건축 관련 분야 | 133 | 0 |
4.4%
|
| 6 | 조세 분야 (소득세· 상속세) | 539 | 0 |
17.9%
|
| 7 | 인터넷 관련 분야 (전자상 거래, 통신비밀 보호) | 174 | 0 |
5.8%
|
| 8 | 가족법 분야 (혼인, 상속) | 215 | 0 |
7.1%
|
| 97 | 기타 | 3 | 0 |
0.1%
|
| 98 | 없다 | 68 | 0 |
2.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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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18) ○○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 1,615 | 0 |
53.7%
|
| 2 | 법대로만 하면 된다 | 576 | 0 |
19.2%
|
| 3 |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243 | 0 |
8.1%
|
| 4 |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 320 | 0 |
10.6%
|
| 5 |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 245 | 0 |
8.1%
|
| 6 | 기타 | 6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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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19
법의 난해성 평가
Literal Question
문19) ○○님은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어렵다 | 678 | 0 |
22.5%
|
| 2 | 어려운 편이다 | 1,941 | 0 |
64.5%
|
| 3 | 어렵지 않은 편이다 | 369 | 0 |
12.3%
|
| 4 | 전혀 어렵지 않다 | 19 | 0 |
0.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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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9_1
법이 난해한 이유
Literal Question
문19-1) (법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법조문과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 1,221 | 0 |
46.6%
|
| 2 |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 871 | 0 |
33.3%
|
| 3 |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 417 | 0 |
15.9%
|
| 4 | 법에 무관심해서 | 104 | 0 |
4%
|
| 5 | 기타 | 5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1 | 0 |
0%
|
| 0 | 비해당 | 388 | 0 |
14.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619
- Missing cases388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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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q20
자신의 법지식 수준 평가
Literal Question
문20) ○○님은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알고 있다 | 28 | 0 |
0.9%
|
| 2 | 잘 아는 편이다 | 557 | 0 |
18.5%
|
| 3 | 모르는 편이다 | 2,228 | 0 |
74.1%
|
| 4 | 전혀 모른다 | 191 | 0 |
6.4%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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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21
사회의 준법수준 평가
Literal Question
문21)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44 | 0 |
1.5%
|
| 2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1,050 | 0 |
34.9%
|
| 3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1,776 | 0 |
59.1%
|
| 4 |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 137 | 0 |
4.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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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21_1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Literal Question
문21-1) (문21)에서 ‘3,4번’ 응답자에게만)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법을 잘 몰라서 | 240 | 0 |
12.5%
|
| 2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305 | 0 |
15.9%
|
| 3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625 | 0 |
32.7%
|
| 4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140 | 0 |
7.3%
|
| 5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194 | 0 |
10.1%
|
| 6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386 | 0 |
20.2%
|
| 97 | 기타 | 19 | 0 |
1%
|
| 99 | 모름/무응답 | 4 | 0 |
0.2%
|
| 0 | 비해당 | 1,094 | 0 |
57.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913
- Missing cases1,094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2_1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 1순위
Literal Question
문22) ○○님은 우리사회에서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인 | 2,522 | 0 |
83.9%
|
| 2 | 공무원 | 131 | 0 |
4.4%
|
| 3 | 법조인 | 78 | 0 |
2.6%
|
| 4 | 교육자 | 15 | 0 |
0.5%
|
| 5 | 기업인 | 181 | 0 |
6%
|
| 6 | 근로자 | 28 | 0 |
0.9%
|
| 7 | 성직자 | 9 | 0 |
0.3%
|
| 8 | 학생 | 20 | 0 |
0.7%
|
| 9 | 농어민 | 13 | 0 |
0.4%
|
| 10 | 기타 | 7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3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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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22_2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 2순위
Literal Question
문22) ○○님은 우리사회에서 누가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정치인 | 281 | 0 |
9.3%
|
| 2 | 공무원 | 843 | 0 |
28%
|
| 3 | 법조인 | 506 | 0 |
16.8%
|
| 4 | 교육자 | 72 | 0 |
2.4%
|
| 5 | 기업인 | 1,072 | 0 |
35.7%
|
| 6 | 근로자 | 46 | 0 |
1.5%
|
| 7 | 성직자 | 70 | 0 |
2.3%
|
| 8 | 학생 | 56 | 0 |
1.9%
|
| 9 | 농어민 | 22 | 0 |
0.7%
|
| 10 | 기타 | 2 | 0 |
0.1%
|
| 98 | 없다 | 37 | 0 |
1.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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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23
자신의 준법수준 평가
Literal Question
문23)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지킨다 | 409 | 0 |
13.6%
|
| 2 | 잘 지키는 편이다 | 2,323 | 0 |
77.3%
|
| 3 | 잘 지키지 않는 편이다 | 271 | 0 |
9%
|
| 4 | 전혀 지키지 않는다 | 4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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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23_1
자신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
Literal Question
문23-1) (본인 스스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법을 잘 몰라서 | 59 | 0 |
21.5%
|
| 2 |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 75 | 0 |
27.3%
|
| 3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 81 | 0 |
29.5%
|
| 4 |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15 | 0 |
5.5%
|
| 5 |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 15 | 0 |
5.5%
|
| 6 |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 27 | 0 |
9.8%
|
| 7 | 기타 | 2 | 0 |
0.7%
|
| 99 | 모름/무응답 | 1 | 0 |
0.4%
|
| 0 | 비해당 | 2,732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75
- Missing cases2,732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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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스스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평가한 응답자
q24_1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 1순위
Literal Question
문24)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문24-1) 1순위: 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정부패 | 1,228 | 0 |
40.8%
|
| 2 | 탈세 | 172 | 0 |
5.7%
|
| 3 | 부동산투기 사범 | 86 | 0 |
2.9%
|
| 4 | 환경사범 | 33 | 0 |
1.1%
|
| 5 | 성폭력 | 659 | 0 |
21.9%
|
| 6 | 조직폭력 | 59 | 0 |
2%
|
| 7 | 마약사범 | 22 | 0 |
0.7%
|
| 8 | 도박사범 | 13 | 0 |
0.4%
|
| 9 | 강· 절도사범 | 120 | 0 |
4%
|
| 10 | 음주운전 | 21 | 0 |
0.7%
|
| 11 | 아동대상 범죄 | 544 | 0 |
18.1%
|
| 12 | 가정폭력 | 46 | 0 |
1.5%
|
| 97 | 기타 | 3 | 0 |
0.1%
|
| 99 | 모름/무응답 | 1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Universe
모든 응답자
q24_2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 2순위
Literal Question
문24)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없애야 할 범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문24-2) 2순위: _____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부정부패 | 359 | 0 |
11.9%
|
| 2 | 탈세 | 403 | 0 |
13.4%
|
| 3 | 부동산투기 사범 | 167 | 0 |
5.6%
|
| 4 | 환경사범 | 63 | 0 |
2.1%
|
| 5 | 성폭력 | 608 | 0 |
20.2%
|
| 6 | 조직폭력 | 146 | 0 |
4.9%
|
| 7 | 마약사범 | 50 | 0 |
1.7%
|
| 8 | 도박사범 | 23 | 0 |
0.8%
|
| 9 | 강· 절도사범 | 256 | 0 |
8.5%
|
| 10 | 음주운전 | 59 | 0 |
2%
|
| 11 | 아동대상 범죄 | 721 | 0 |
24%
|
| 12 | 가정폭력 | 144 | 0 |
4.8%
|
| 97 | 기타 | 5 | 0 |
0.2%
|
| 98 | 없다 | 3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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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25)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 667 | 0 |
22.2%
|
| 2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 631 | 0 |
21%
|
| 3 |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 964 | 0 |
32.1%
|
| 4 |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 479 | 0 |
15.9%
|
| 5 |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 256 | 0 |
8.5%
|
| 6 | 기타 | 6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4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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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6
뺑소니 목격시 신고가능성
Literal Question
문26) ○○님이 뺑소니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당연히 신고한다 | 2,395 | 0 |
79.6%
|
| 2 |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 440 | 0 |
14.6%
|
| 3 |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 73 | 0 |
2.4%
|
| 4 |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 93 | 0 |
3.1%
|
| 5 | 기타 | 6 | 0 |
0.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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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7
불량품 구매시 대처
Literal Question
문27)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 930 | 0 |
30.9%
|
| 2 |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 1,019 | 0 |
33.9%
|
| 3 |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 908 | 0 |
30.2%
|
| 4 |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 136 | 0 |
4.5%
|
| 5 | 기타 | 12 | 0 |
0.4%
|
| 9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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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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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28) 만일, ○○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가해자가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 237 | 0 |
7.9%
|
| 2 | 치료비만 받는다 | 574 | 0 |
19.1%
|
| 3 |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는다 | 1,469 | 0 |
48.9%
|
| 4 |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 681 | 0 |
22.6%
|
| 97 | 기타 | 39 | 0 |
1.3%
|
| 99 | 모름/무응답 | 7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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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29) 최근 학교 내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님의 자녀가 이러한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 226 | 0 |
7.5%
|
| 2 |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 | 915 | 0 |
30.4%
|
| 3 |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 | 1,300 | 0 |
43.2%
|
| 4 |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을 찾는다 | 513 | 0 |
17.1%
|
| 97 | 기타 | 46 | 0 |
1.5%
|
| 99 | 모름/무응답 | 7 | 0 |
0.2%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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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
Literal Question
문30) ○○님은 다음 각 부분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공정하다 | 33 | 0 |
1.1%
|
| 2 | 공정한 편이다 | 1,038 | 0 |
34.5%
|
| 3 |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 1,694 | 0 |
56.3%
|
| 4 | 전혀 공정하지 않다 | 240 | 0 |
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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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0) ○○님은 다음 각 부분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공정하다 | 52 | 0 |
1.7%
|
| 2 | 공정한 편이다 | 1,315 | 0 |
43.7%
|
| 3 |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 1,469 | 0 |
48.9%
|
| 4 | 전혀 공정하지 않다 | 167 | 0 |
5.6%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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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30) ○○님은 다음 각 부분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공정하다 | 61 | 0 |
2%
|
| 2 | 공정한 편이다 | 1,341 | 0 |
44.6%
|
| 3 |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 1,428 | 0 |
47.5%
|
| 4 | 전혀 공정하지 않다 | 175 | 0 |
5.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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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30) ○○님은 다음 각 부분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공정하다 | 84 | 0 |
2.8%
|
| 2 | 공정한 편이다 | 1,403 | 0 |
46.7%
|
| 3 |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 1,340 | 0 |
44.6%
|
| 4 | 전혀 공정하지 않다 | 177 | 0 |
5.9%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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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30) ○○님은 다음 각 부분이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공정하다 | 129 | 0 |
4.3%
|
| 2 | 공정한 편이다 | 1,564 | 0 |
52%
|
| 3 |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 1,168 | 0 |
38.8%
|
| 4 | 전혀 공정하지 않다 | 144 | 0 |
4.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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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1
사법기관 신뢰도1: 국회
Literal Question
문31) ○○님은 다음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신뢰한다 | 9 | 0 |
0.3%
|
| 2 | 신뢰하는 편이다 | 438 | 0 |
14.6%
|
| 3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1,807 | 0 |
60.1%
|
| 4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753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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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31_2
사법기관 신뢰도2: 정부
Literal Question
문31) ○○님은 다음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신뢰한다 | 13 | 0 |
0.4%
|
| 2 | 신뢰하는 편이다 | 702 | 0 |
23.3%
|
| 3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1,737 | 0 |
57.8%
|
| 4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554 | 0 |
18.4%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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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3
사법기관 신뢰도3: 검찰
Literal Question
문31) ○○님은 다음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신뢰한다 | 38 | 0 |
1.3%
|
| 2 | 신뢰하는 편이다 | 1,110 | 0 |
36.9%
|
| 3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1,495 | 0 |
49.7%
|
| 4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364 | 0 |
12.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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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4
사법기관 신뢰도4: 경찰
Literal Question
문31) ○○님은 다음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신뢰한다 | 41 | 0 |
1.4%
|
| 2 | 신뢰하는 편이다 | 1,185 | 0 |
39.4%
|
| 3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1,487 | 0 |
49.5%
|
| 4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291 | 0 |
9.7%
|
| 9 | 모름/무응답 | 3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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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1_5
사법기관 신뢰도5: 법원
Literal Question
문31) ○○님은 다음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원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신뢰한다 | 119 | 0 |
4%
|
| 2 | 신뢰하는 편이다 | 1,606 | 0 |
53.4%
|
| 3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1,070 | 0 |
35.6%
|
| 4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212 | 0 |
7.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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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31_6
사법기관 신뢰도6: 헌법재판소
Literal Question
문31) ○○님은 다음 각 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신뢰한다 | 239 | 0 |
7.9%
|
| 2 | 신뢰하는 편이다 | 1,648 | 0 |
54.8%
|
| 3 |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 946 | 0 |
31.5%
|
| 4 |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174 | 0 |
5.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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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31_a
사법기관 불신의 이유
Literal Question
문31-1) (국회, 정부,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럼,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판결 (결정)에 대한 불만 | 313 | 0 |
23.2%
|
| 2 | 판사들의 권위적 재판태도 | 286 | 0 |
21.2%
|
| 3 | 전관예우 관례 등 법조비리 | 636 | 0 |
47.1%
|
| 4 | 언론보도 | 100 | 0 |
7.4%
|
| 97 | 기타 | 9 | 0 |
0.7%
|
| 99 | 모름/무응답 | 7 | 0 |
0.5%
|
| 0 | 비해당 | 1,656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351
- Missing cases1,656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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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검찰, 경찰, 법원, 헌법재판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2) ○○님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영향을 미친다 | 1,489 | 0 |
49.5%
|
| 2 |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 1,398 | 0 |
46.5%
|
| 3 |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11 | 0 |
3.7%
|
| 4 |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8 | 0 |
0.3%
|
| 9 | 모름/무응답 | 1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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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3) ○○님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바람직 하다 | 458 | 0 |
15.2%
|
| 2 | 바람직한 편이다 | 1,890 | 0 |
62.9%
|
| 3 | 바람직 하지 않은 편이다 | 618 | 0 |
20.6%
|
| 4 |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 39 | 0 |
1.3%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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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34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Literal Question
문34)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님은 오늘 이전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2,286 | 0 |
76%
|
| 2 | 없다 | 721 | 0 |
2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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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5) ○○님은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변호사 수임료의 하락 | 674 | 0 |
22.4%
|
| 2 | 전문 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 | 1,750 | 0 |
58.2%
|
| 3 |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 511 | 0 |
17%
|
| 97 | 기타 | 25 | 0 |
0.8%
|
| 99 | 모름/무응답 | 47 | 0 |
1.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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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6)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님은 오늘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있다 | 2,211 | 0 |
73.5%
|
| 2 | 없다 | 796 | 0 |
26.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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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37) ○○님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민참여 재판제도에 대한 홍보 | 1,309 | 0 |
43.5%
|
| 2 |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 986 | 0 |
32.8%
|
| 3 | 관련 제도의 정비 | 319 | 0 |
10.6%
|
| 4 | 법조계의 인식 전환 | 378 | 0 |
12.6%
|
| 97 | 기타 | 4 | 0 |
0.1%
|
| 99 | 모름/무응답 | 11 | 0 |
0.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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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현행 법제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38) ○○님은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필요하다 | 1,167 | 0 |
38.8%
|
| 2 | 필요한 편이다 | 1,234 | 0 |
41%
|
| 3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 486 | 0 |
16.2%
|
| 4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115 | 0 |
3.8%
|
| 9 | 모름/무응답 | 5 | 0 |
0.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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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q39
안락사 허용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39) ○○님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동의한다 | 689 | 0 |
22.9%
|
| 2 | 동의하는 편이다 | 1,693 | 0 |
56.3%
|
| 3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501 | 0 |
16.7%
|
| 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20 | 0 |
4%
|
| 9 | 모름/무응답 | 4 | 0 |
0.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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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사형제에 대한 의견
Literal Question
문40) 우리나라는 법률상에는 존재하지만 과거 10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님은 사형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찬성한다 | 729 | 0 |
24.2%
|
| 2 | 찬성하는 편이다 | 1,370 | 0 |
45.6%
|
| 3 | 반대하는 편이다 | 688 | 0 |
22.9%
|
| 4 | 매우 반대한다 | 220 | 0 |
7.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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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41)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자의 편의를 위한 정치적 도구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동의한다 | 187 | 0 |
6.2%
|
| 2 | 동의하는 편이다 | 1,456 | 0 |
48.4%
|
| 3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1,127 | 0 |
37.5%
|
| 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237 | 0 |
7.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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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41)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동의한다 | 728 | 0 |
24.2%
|
| 2 | 동의하는 편이다 | 1,893 | 0 |
63%
|
| 3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355 | 0 |
11.8%
|
| 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31 | 0 |
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007
-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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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41)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동의한다 | 540 | 0 |
18%
|
| 2 | 동의하는 편이다 | 1,969 | 0 |
65.5%
|
| 3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454 | 0 |
15.1%
|
| 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2 | 0 |
1.4%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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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sing case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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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1_4
헌법에 대한 인식4: 약자 보호를 위한 법
Literal Question
문41)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약자 보호를 위한 법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동의한다 | 887 | 0 |
29.5%
|
| 2 | 동의하는 편이다 | 1,343 | 0 |
44.7%
|
| 3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 650 | 0 |
21.6%
|
| 4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127 | 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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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42) ○○님은 우리 헌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개인의 자유와 평등 | 1,312 | 0 |
43.6%
|
| 2 |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 | 537 | 0 |
17.9%
|
| 3 | 국가에 대한 국민 (개인)의 책임과 의무 | 577 | 0 |
19.2%
|
| 4 | 국민(개인) 이나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 | 573 | 0 |
19.1%
|
| 5 | 기타 | 5 | 0 |
0.2%
|
| 99 | 모름/무응답 | 3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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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43)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부패를 줄이고 정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전선거 운동 | 380 | 0 |
12.6%
|
| 2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 1,692 | 0 |
56.3%
|
| 3 |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 | 892 | 0 |
29.7%
|
| 97 | 기타 | 32 | 0 |
1.1%
|
| 99 | 모름/무응답 | 11 | 0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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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
선거법 실효성 평가
Literal Question
문44) ○○님은 우리 사회에서 선거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45 | 0 |
1.5%
|
| 2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916 | 0 |
30.5%
|
| 3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1,776 | 0 |
59.1%
|
| 4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270 | 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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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_1
선거법 실효성 저해의 원인
Literal Question
문44-1) (선거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선거법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 62 | 0 |
3%
|
| 2 | 선거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 193 | 0 |
9.4%
|
| 3 | 선거사범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 1,374 | 0 |
67.2%
|
| 4 | 유권자의 의식이 낮기 때문에 | 402 | 0 |
19.6%
|
| 5 | 기타 | 7 | 0 |
0.3%
|
| 99 | 모름/무응답 | 8 | 0 |
0.4%
|
| 0 | 비해당 | 961 | 0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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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이 잘 지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q45
노사관계법 실효성 평가
Literal Question
문45) ○○님은 요즈음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 34 | 0 |
1.1%
|
| 2 | 잘 지켜지는 편이다 | 1,122 | 0 |
37.3%
|
| 3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 1,676 | 0 |
55.7%
|
| 4 |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 173 | 0 |
5.8%
|
| 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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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5_1
노사관계법 실효성 저해의 주된 책임자
Literal Question
문45-1)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사업주 | 1,112 | 0 |
60.1%
|
| 2 | 근로자 | 195 | 0 |
10.5%
|
| 3 | 정부 | 518 | 0 |
28%
|
| 4 | 기타 | 22 | 0 |
1.2%
|
| 9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 0 | 비해당 | 1,158 | 0 |
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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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Literal Question
문46) ○○님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기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1,307 | 0 |
43.5%
|
| 2 | 벌금형 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1,554 | 0 |
51.7%
|
| 3 |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 143 | 0 |
4.8%
|
| 4 | 기타 | 1 | 0 |
0%
|
| 99 | 모름/무응답 | 2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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