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8-0012
자료명(국문)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3378
연구과제명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연구책임자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저작권
한국법제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자료기탁일
2009-09-02
자료공개일
2009-10-05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법은 일련의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의 사회적 가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즉, 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법의식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이 조사는 1991년, 1994년, 2008년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008년 조사에 해당하는 본 자료는 이전 조사자료와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반복항목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사의 설문지는 사회적 가치관, 법정서, 법생활, 사법제도, 주요 현행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관 관련 문항으로는 가족의사결정권, 여성에 대한 법률차별, 군가산점제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등이 있으며, 법정서에는 법에 대한 이미지, 법의 필요성, 악법 준수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생활 관련 문항으로는 법률정보, 법률서비스, 소송제기, 법교육, 법지식, 법준수, 범죄퇴치 등이 있으며, 사법개혁에는 재판공정성, 사법불신, 로스쿨, 국민참여재판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현행법 관련 문항으로는 인터넷실명제, 안락사허용, 사형제존폐, 헌법, 선거법, 노사관계법, 환경규제 등이 있다.
키워드
법의식법에대한태도가치관법률서비스법률교육법준수범죄예방사법개혁재판로스쿨안락사사형제폐지헌법선거법노동법환경규제
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수집기간
2008-04-30~2008-05-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자료수집방법
대인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집락추출법
표본크기
3,007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은 1991년, 1994년, 2008년 세 차례 조사되었으며, 현재 KOSSDA 에서는 2008년 자료만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서식
이세정, 이상윤.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데이터 세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9-10-05, A1-2008-0012,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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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sex
응답자 성별
age
응답자 연령
dq1
응답자 학력
dq2
응답자 직업
dq3
응답자 혼인상태
dq7
응답자 종교
area
조사지역
size
조사지역 규모
dq4
월평균 가구소득
dq6
이념적 성향
dq5
주관적 계층의식
사회 가치관
q1
가족 내 의사결정권자
q2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지 여부
q2_1
여성의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q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
q4
외국인 이민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의견
법정서
q5
법에 대한 느낌
q6
법의 필요성
q6_1
법이 필요한 이유
q7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
q8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한 태도
법생활
q9_1
생활법률정보 인지 경로: 1순위
q9_2
생활법률정보 인지 경로: 2순위
q10
판결기사에 대한 관심
q11
법률서비스 이용 경험유무
q11_1
법률서비스 이용의 용이성
q11_2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
q12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q13
보험/펀드 계약시 계약서 약관 정독 여부
q14
초중고교 법 교육 실효성 평가
q15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q16
교육 받은 법 관련 지식의 실생활 유용성 평가
q17_1
교육 받고 싶은 법 분야: 1순위
q17_2
교육 받고 싶은 법 분야: 2순위
q18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 하는 방법
q19
법의 난해성 평가
q19_1
법이 난해한 이유
q20
자신의 법지식 수준 평가
q21
사회의 준법수준 평가
q21_1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
q22_1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 1순위
q22_2
가장 법을 안 지키는 집단: 2순위
q23
자신의 준법수준 평가
q23_1
자신이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
q24_1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 1순위
q24_2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 2순위
q25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q26
뺑소니 목격시 신고가능성
q27
불량품 구매시 대처
q28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대처
q29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
사법제도
q30_1
사법기관 공정성 평가1: 국회나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q30_2
사법기관 공정성 평가2: 행정관청에서 법을 적용할 때
q30_3
사법기관 공정성 평가3: 경찰서에서 법을 적용할 때
q30_4
사법기관 공정성 평가4: 검찰에서 법을 집행할 때
q30_5
사법기관 공정성 평가5: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q31_1
사법기관 신뢰도1: 국회
q31_2
사법기관 신뢰도2: 정부
q31_3
사법기관 신뢰도3: 검찰
q31_4
사법기관 신뢰도4: 경찰
q31_5
사법기관 신뢰도5: 법원
q31_6
사법기관 신뢰도6: 헌법재판소
q31_a
사법기관 불신의 이유
q32
권력/재력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 평가
q33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견
q34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q35
로스쿨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q36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q37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현행 법제에 대한 의견
q38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q39
안락사 허용에 대한 의견
q40
사형제에 대한 의견
q41_1
헌법에 대한 인식1: 집권자의 편의를 위한 정치적 도구
q41_2
헌법에 대한 인식2: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q41_3
헌법에 대한 인식3: 공동체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법
q41_4
헌법에 대한 인식4: 약자 보호를 위한 법
q42
헌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가치
q43
정치부패 해소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q44
선거법 실효성 평가
q44_1
선거법 실효성 저해의 원인
q45
노사관계법 실효성 평가
q45_1
노사관계법 실효성 저해의 주된 책임자
q46
환경오염 유발 기업 규제수준에 대한 의견

이세정 ; 이상윤. 2008.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KSSL Google

이세정 ; 이상윤. 2008.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부록]. 한국법제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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