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전문가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8-0015
자료명(국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전문가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3377
연구과제명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책임자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권건보,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삼용, 중앙대학교 수학통계학부 교수
이지은,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주영, 서울대학교 법대 BK21 연구원
손형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박진우, 서울대학교 법대 BK21 연구원
김송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저작권
한국법제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자료기탁일
2009-09-02
자료공개일
2009-10-05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과 정보처리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위한 법률들이 다수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개별입법으로 산재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한 규율과 민간부문에 대한 규율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법체계의 난맥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규율하는 일반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최근 활발하게 시도되어 왔다.
현재 18대 국회에는 일반법에 해당하는 2건의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 법안들의 내용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입법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본 조사는 일반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되었다.
이 자료는 일반국민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며, 그 설문지는 개인정보보호 법조항 검색시 어려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과 법체계에 대한 인지, 개인정보보호 현실에 대한 체감인식,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필요성,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위험성과 오남용 가능성, 정보수집행위별 사생활침해 정도, CCTV의 사생활 침해 정도, 개인정보의 소유주체, 개인정보 이용행태별 허용범위, 웹사이트 회원가입 실태, 인터넷실명제 필요성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개인정보정보보호법사생활침해정보처리입법
주제분류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
자료수집기간
2008-09-09~2008-09-18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본 연구단의 전문가 풀(pool)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자료수집방법
온라인조사
표본추출방법
편의표본추출
표본크기
41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조사는 일반인(A1-2008-0014)과 전문가(A1-2008-0015)가 동시에 시행되었다.
자료인용서식
성낙인, 이인호, 김수용, 권건보, 김삼용, 이지은, 김주영, 손형섭, 박진우, 김송옥.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 전문가 [데이터 세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9-10-05, A1-2008-0015,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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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id
응답자 아이디
dq1
응답자 성별
dq2
응답자 직장
dq3
근무부서
dq4
근무기간(년)
dq5
근무기간(개월)
dq6
응답자 직급
개인정보보호법
q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조항을 찾아본 적 있는지 여부
q1_1
(찾아본적있는경우)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q1_2
(찾아본적있는경우) 어려움을 느낀 이유
q2_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
q2_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2
q2_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3
q2_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4
q2_5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5
q2_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6
q2_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7
q2_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8
q2_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9
q2_10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0
q2_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 법률11
q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적용의 형태 인지
q8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a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움직임 인지여부
a2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공/민간부분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법 제정의 찬반의견
a2_1
(찬성하는 경우) 이유1
a2_2
(찬성하는 경우) 이유2
a2_3
(반대하는 경우) 이유1
a2_4
(반대하는 경우) 이유2
a3
바람직한 입법체계
a3_1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1
a3_2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2
a3_3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3
a3_4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4
a3_5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5
a3_6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6
a3_7
기본법의 체계로 갈 경우 기본법에서 규율해야 할 항목7
a4
현행과 같이 일반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
개인 정보보호 여부
q6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평가
q7_1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1순위
q7_2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2순위
q7_3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면 그 원인: 3순위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q4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컴퓨터로 처리되는 것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인지
q5
민간부문의 개인정보가 분야별로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인지
q9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q10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q11
민간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q12
민간 기관들이 개인정보DB를 구축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q13
긱 가관이 구축한 개인정보DB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위험
q13_1
긱 가관이 구축한 개인정보DB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
q14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q14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 가능성 평가
q15_1
정부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q15_2
기업의 개인정보처리 오남용의 위험성
프라이버시 침해
q16_1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광고기획사가 연예인에 관하여 시중에 떠도는 스캔들소문을 수집하는 행위
q16_2
프라이버시침해 평가2: 기업이 입사원서를 낸 사람들의 평판, 업무능력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평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q16_3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은행이 대출신청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q16_4
프라이버시침해 평가4: 인터넷쇼핑몰이 이용자의 소비취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q16_5
프라이버시침해 평가5: 무료만화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이용자의 만화취향이나 읽는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q16_6
프라이버시침해 평가6: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없을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q16_7
프라이버시침해 평가7: (홈페이지에 수집을 금한다는 경고문이 있는 경우)공개된 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나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q17_1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1: 아파트의 안전을 목적으로 지하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q17_2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2: 아파트관리원이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302호에 사는 A씨의 출퇴근시간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q17_3
CCTV 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침해 평가3: 대중목욕탕에서 도난사고가 잦아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모습을 단순 녹화하는 행위
개인정보 허용정도
q18
다른 기업의 나에 대한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
q19
고객의 연락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에 대한 허용
q20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 이용에 대한 허용
q21
대통령의 사회지도층 인물정보 수집에 대한 허용
q22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q23
기업의 개인별 프로파일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
q24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q25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q26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용
q27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한 의견
q28
정부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의견
인터넷 이용
q29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 정확한 신상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하는지 여부
q30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q31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필요성
q32
인터넷상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시행전망
q33
인터넷 게시판에서 신원확인을 할 경우 글을 올릴건지 여부

성낙인 ; 이인호 ; 김수용 ; 권건보 ; 김삼용 ; 이지은 ; 김주영 ; 손형섭 ; 박진우 ; 김송옥. 2008.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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