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8-0013
자료명(국문)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3375
연구과제명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연구책임자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차현숙
연구수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저작권
한국법제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자료기탁일
2009-09-02
자료공개일
2009-09-30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평가로 나뉘는데 그 가운데 사후적 입법평가는 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법을 수용했는지, 법 규정들이 충분히 준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공장설립 규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일환으로서 공장설립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의 실효성과 현장 관계자들의 규제수용 정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공장 설립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설문지는 공장설립 규제의 문제점, 공장설립 절차 개선점, 부지선정시 규제로 인한 어려움, 부지선정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 부지선정시 규제완화 정도, 인허가제도 이용여부와 편리성, 공장설립시 조언경험과 조언형태, 규제개혁의 향후 공장설립 도움정도 등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행정규제규제개혁기업규제인허가입법
주제분류
산업과 기업
자료수집기간
2008-06-05~2008-06-3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공장 설립 경험자
시간적차원
횡단적 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 한국리서치
자료수집방법
대인면접조사
표본추출방법
유의할당표본추출
표본크기
501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강현철, 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데이터 세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9-09-30, A1-2008-0013,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3375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설문지(한글)
kor_que_20080013.pdf
설문지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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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코드북(한글)
kor_codebook_20080013.pdf
코드북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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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 차현숙. 2008.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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