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
회원공개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59-V1.0
연구책임자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초록
1996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행정체계가 다원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주체들 간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가행정 전반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정부간 관계(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기능적 관계, 재정적 관계, 인적 관계, 통제적 관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 간 어떠한 관계를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제분류
자료시리즈
자료인용서식
자료인용서식 반출
자료이용안내
한국행정연구원은 2005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5-0057),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8),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9)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정보
- 자료번호
- A1-2005-0059
- 자료명(국문)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 자료명(영문)
- Civil Servants’ Opinion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2005 : Local Government
- 자료시리즈
-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 연구과제명
-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 연구책임자
- 최유성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길수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 연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저작권자
-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비지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자/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기탁일
- 2008-05-28
- 자료제공기관
-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9-0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9-02
- 자료인용서식
- 최유성.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9-02,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5-0059-V1.0.
방법론
- 자료수집시기
- 2005-07
- 대상국가
- 대한민국 (KOR)
- 조사지역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 시간적차원
- 반복적 횡단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 분석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2005년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72시, 89군, 69자치구)에 근무중인 공무원
- 자료유형
- 조사자료
- 조사수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자료수집주기
- 1996년부터 3년마다 조사
- 자료수집방법
-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 표본추출방법
- 각 기초자치단체(72市, 91郡, 69自治區)별로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는 과에서 1인을 표본으로 선정
- 사례수
- 79 (유효사례)
자료구성 및 버전
- 자료구성
-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 사용언어
-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 자료버전
- V1.0
- 현재 버전 공개일
- 2008-09-02
- 최초 자료 공개일
- 2008-09-02
자료이용정보
- 자료공개여부
- 회원공개
- 자료이용안내
- 한국행정연구원은 2005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5-0057),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8),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9)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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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id
응답자 아이디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 Standard deviation22.9
- Mean40
This variable is numeric
q47a1
응답자 현 직급: 00직
Literal Question
[47] 귀하의 현직급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농사 | 1 | 0 |
1.3%
|
| - | 농업 | 1 | 0 |
1.3%
|
| - | 일반행정 | 2 | 0 |
2.6%
|
| - | 전산 | 1 | 0 |
1.3%
|
| - | 지방 | 1 | 0 |
1.3%
|
| - | 지방행정 | 1 | 0 |
1.3%
|
| - | 행정 | 69 | 0 |
89.6%
|
| - | 행정직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7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q47a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Literal Question
[47] 귀하의 현직급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5 | 2 | 0 |
2.5%
|
| - | 6 | 17 | 0 |
21.5%
|
| - | 7 | 38 | 0 |
48.1%
|
| - | 8 | 12 | 0 |
15.2%
|
| 9 | 무응답 | 10 | 0 |
12.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48a1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Literal Question
[48]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 | 6 | 0 |
7.6%
|
| - | 2 | 3 | 0 |
3.8%
|
| - | 4 | 1 | 0 |
1.3%
|
| - | 5 | 2 | 0 |
2.5%
|
| - | 8 | 2 | 0 |
2.5%
|
| - | 9 | 4 | 0 |
5.1%
|
| - | 11 | 2 | 0 |
2.5%
|
| - | 12 | 3 | 0 |
3.8%
|
| - | 13 | 5 | 0 |
6.3%
|
| - | 14 | 5 | 0 |
6.3%
|
| - | 15 | 11 | 0 |
13.9%
|
| - | 16 | 4 | 0 |
5.1%
|
| - | 17 | 2 | 0 |
2.5%
|
| - | 18 | 2 | 0 |
2.5%
|
| - | 20 | 3 | 0 |
3.8%
|
| - | 22 | 1 | 0 |
1.3%
|
| - | 23 | 2 | 0 |
2.5%
|
| - | 24 | 2 | 0 |
2.5%
|
| - | 25 | 6 | 0 |
7.6%
|
| - | 26 | 3 | 0 |
3.8%
|
| - | 27 | 1 | 0 |
1.3%
|
| - | 28 | 1 | 0 |
1.3%
|
| - | 34 | 1 | 0 |
1.3%
|
| 99 | 무응답 | 7 | 0 |
8.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48a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48] 공무원 임용 후 현재까지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8 | 0 |
10.1%
|
| - | 1 | 7 | 0 |
8.9%
|
| - | 2 | 6 | 0 |
7.6%
|
| - | 3 | 3 | 0 |
3.8%
|
| - | 4 | 2 | 0 |
2.5%
|
| - | 5 | 4 | 0 |
5.1%
|
| - | 6 | 6 | 0 |
7.6%
|
| - | 7 | 7 | 0 |
8.9%
|
| - | 8 | 6 | 0 |
7.6%
|
| - | 9 | 2 | 0 |
2.5%
|
| - | 10 | 6 | 0 |
7.6%
|
| - | 11 | 6 | 0 |
7.6%
|
| 99 | 무응답 | 16 | 0 |
20.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49a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Literal Question
[4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6 | 0 |
7.6%
|
| - | 1 | 24 | 0 |
30.4%
|
| - | 2 | 13 | 0 |
16.5%
|
| - | 3 | 3 | 0 |
3.8%
|
| - | 4 | 1 | 0 |
1.3%
|
| - | 5 | 2 | 0 |
2.5%
|
| - | 6 | 1 | 0 |
1.3%
|
| - | 7 | 1 | 0 |
1.3%
|
| - | 9 | 2 | 0 |
2.5%
|
| - | 13 | 2 | 0 |
2.5%
|
| 99 | 무응답 | 24 | 0 |
30.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49a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Literal Question
[49] 현 보직에서 근무하신 기간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0 | 6 | 0 |
7.6%
|
| - | 1 | 7 | 0 |
8.9%
|
| - | 2 | 5 | 0 |
6.3%
|
| - | 3 | 7 | 0 |
8.9%
|
| - | 4 | 1 | 0 |
1.3%
|
| - | 5 | 10 | 0 |
12.7%
|
| - | 6 | 13 | 0 |
16.5%
|
| - | 7 | 3 | 0 |
3.8%
|
| - | 8 | 4 | 0 |
5.1%
|
| - | 9 | 1 | 0 |
1.3%
|
| - | 10 | 8 | 0 |
10.1%
|
| - | 11 | 2 | 0 |
2.5%
|
| 99 | 무응답 | 12 | 0 |
15.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50
응답자 소속기관
Literal Question
[50] 귀하의 소속단체는 다음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시(50만이상) | 3 | 0 |
3.8%
|
| 2 | 시(50만이하) | 22 | 0 |
27.8%
|
| 3 | 군 | 35 | 0 |
44.3%
|
| 4 | 자치구 | 17 | 0 |
21.5%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51
소속단체의 市 구분
Literal Question
[51] 귀하의 소속단체가 1995년 1월1일 이후 통합된 ‘통합시’인지 여부와 ‘都·農복합형태 시’인지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통합시이며 도농복합형태시임 | 18 | 0 |
22.8%
|
| 2 | 통합시이나 도농복합형태시는 아님 | 4 | 0 |
5.1%
|
| 3 | 통합시도 아니며 당연히 도농복합형태시도 아님 | 11 | 0 |
13.9%
|
| 9 | 무응답 | 46 | 0 |
58.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52
소속단체장의 전직
Literal Question
[52]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前職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공무원 | 31 | 0 |
39.2%
|
| 2 | 정치인 | 22 | 0 |
27.8%
|
| 3 | 기업인 | 10 | 0 |
12.7%
|
| 4 | 기타 | 12 | 0 |
15.2%
|
| 9 | 무응답 | 4 | 0 |
5.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53
소속단체장의 정당
Literal Question
[53] 귀하의 소속단체의 장의 소속 정당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열린우리당 | 15 | 0 |
19%
|
| 2 | 한나라당 | 35 | 0 |
44.3%
|
| 3 | 민주노동당 | 2 | 0 |
2.5%
|
| 4 | 무소속 | 17 | 0 |
21.5%
|
| 5 | 민주당 | 3 | 0 |
3.8%
|
| 9 | 무응답 | 7 | 0 |
8.9%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Literal Question
[1] 종합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1 | 0 |
1.3%
|
| 2 | 대체로 협조적이다 | 20 | 0 |
25.3%
|
| 3 | 보통이다 | 23 | 0 |
29.1%
|
| 4 | 대체로 갈등 관계이다 | 29 | 0 |
36.7%
|
| 5 | 심한 갈등 관계이다 | 3 | 0 |
3.8%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3.8%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2] 종합적인 시각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현재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1 | 0 |
1.3%
|
| 2 | 대체로 협조적이다 | 38 | 0 |
48.1%
|
| 3 | 보통이다 | 26 | 0 |
32.9%
|
| 4 | 대체로 갈등 관계이다 | 11 | 0 |
13.9%
|
| 5 | 심한 갈등 관계이다 | 2 | 0 |
2.5%
|
| 6 | 잘 모르겠다 | 1 | 0 |
1.3%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 귀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기능배분 | 13 | 0 |
16.5%
|
| 2 | 재정관계 | 50 | 0 |
63.3%
|
| 3 | 인적관계 | 6 | 0 |
7.6%
|
| 4 | 행정관리상관계 | 7 | 0 |
8.9%
|
| 5 | 잘 모르겠다 | 2 | 0 |
2.5%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핵심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 | 26 | 0 |
32.9%
|
| 2 | 지방단체장의 개인적 역량 | 11 | 0 |
13.9%
|
| 3 | 중앙과 지방공무원 각자의 협조적 의식 | 34 | 0 |
43%
|
| 4 | 담당 공무원간 의 잦은 접촉에 근거한 평소의 인간관계 | 6 | 0 |
7.6%
|
| 5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6 | 기타 | 1 | 0 |
1.3%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가교부금등 재정면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oans에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Literal Question
[5]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면에 있어서, 귀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비교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가공무원이 현격하게 우수하다 | 1 | 0 |
1.3%
|
| 2 | 국가공무원이 대체로 우수하다 | 15 | 0 |
19%
|
| 3 | 별 차이 없다 | 50 | 0 |
63.3%
|
| 4 | 지방공무원이 대체로 우수하다 | 7 | 0 |
8.9%
|
| 5 | 지방공무원이 현격하게 우수하다 | 4 | 0 |
5.1%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6
국가공무원의 태도
Literal Question
[6] 국가공무원과의 업무상 관계를 통한 귀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국가공무원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협조적이다 | 1 | 0 |
1.3%
|
| 2 | 대체로 협조적이다 | 34 | 0 |
43%
|
| 3 | 잘 모르겠다 | 14 | 0 |
17.7%
|
| 4 | 대체로 비협조적이다 | 24 | 0 |
30.4%
|
| 5 | 매우 비협조적이다 | 5 | 0 |
6.3%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7a1
중앙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0 | 0 |
0%
|
| 2 | 매주 | 3 | 0 |
3.8%
|
| 3 | 매달 | 6 | 0 |
7.6%
|
| 4 | 매달 1회 이하 | 56 | 0 |
70.9%
|
| 9 | 무응답 | 14 | 0 |
17.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1 | 1 | 0 |
1.3%
|
| - | 5 | 3 | 0 |
3.8%
|
| - | 9 | 1 | 0 |
1.3%
|
| - | 10 | 7 | 0 |
8.9%
|
| - | 30 | 1 | 0 |
1.3%
|
| - | 50 | 2 | 0 |
2.5%
|
| - | 60 | 1 | 0 |
1.3%
|
| - | 80 | 2 | 0 |
2.5%
|
| - | 90 | 5 | 0 |
6.3%
|
| - | 95 | 3 | 0 |
3.8%
|
| - | 99 | 1 | 0 |
1.3%
|
| - | 100 | 14 | 0 |
17.7%
|
| 999 | 무응답 | 38 | 0 |
48.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7a2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일 | 11 | 0 |
13.9%
|
| 2 | 매주 | 27 | 0 |
34.2%
|
| 3 | 매달 | 13 | 0 |
16.5%
|
| 4 | 매달 1회 이하 | 19 | 0 |
24.1%
|
| 9 | 무응답 | 9 | 0 |
11.4%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7] 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음의 각 주체들과 공식·비공식적으로 얼마나 자주 접촉하십니까? 아울러, 그 접촉 중에서 귀하가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경우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5 | 2 | 0 |
2.5%
|
| - | 10 | 1 | 0 |
1.3%
|
| - | 20 | 3 | 0 |
3.8%
|
| - | 30 | 6 | 0 |
7.6%
|
| - | 40 | 3 | 0 |
3.8%
|
| - | 50 | 10 | 0 |
12.7%
|
| - | 60 | 5 | 0 |
6.3%
|
| - | 70 | 4 | 0 |
5.1%
|
| - | 75 | 1 | 0 |
1.3%
|
| - | 80 | 8 | 0 |
10.1%
|
| - | 90 | 6 | 0 |
7.6%
|
| - | 95 | 1 | 0 |
1.3%
|
| 999 | 무응답 | 29 | 0 |
3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8] 귀하가 국가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15 | 0 |
19%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38 | 0 |
48.1%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전화 | 2 | 0 |
2.5%
|
| 4 | 업무수행 절차상 필요성 때문 | 18 | 0 |
22.8%
|
| 5 | 재정 지원 협의 | 1 | 0 |
1.3%
|
| 6 | 기타 | 2 | 0 |
2.5%
|
| 9 | 무응답 | 3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법적 검토성, 명확한 규정문의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Literal Question
[9] 귀하가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할 경우 주된 용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문적, 기술적 분야에 대한 자문 | 3 | 0 |
3.8%
|
| 2 | 업무상의 문제해결 논의 | 52 | 0 |
65.8%
|
| 3 | 관계유지를 위한 안부전화 | 1 | 0 |
1.3%
|
| 4 | 업무수행 절차상 필요성 때문 | 20 | 0 |
25.3%
|
| 5 | 재정 지원 협의 | 0 | 0 |
0%
|
| 6 | 기타 | 1 | 0 |
1.3%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법적검토성,명확한 규정문의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Literal Question
[10]“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3 | 0 |
3.8%
|
| 3 | 보통이다 | 11 | 0 |
13.9%
|
| 4 | 그렇다 | 52 | 0 |
65.8%
|
| 5 | 매우 그렇다 | 13 | 0 |
16.5%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1]“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범위내에서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12 | 0 |
15.2%
|
| 2 | 아니다 | 28 | 0 |
35.4%
|
| 3 | 보통이다 | 16 | 0 |
20.3%
|
| 4 | 그렇다 | 20 | 0 |
25.3%
|
| 5 | 매우 그렇다 | 2 | 0 |
2.5%
|
| 6 | 잘 모르겠다 | 1 | 0 |
1.3%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2]“현재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압도적으로 중앙정부 우위의 관계이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1 | 0 |
1.3%
|
| 3 | 보통이다 | 16 | 0 |
20.3%
|
| 4 | 그렇다 | 33 | 0 |
41.8%
|
| 5 | 매우 그렇다 | 26 | 0 |
32.9%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3.8%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3]“향후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적(광역단체를 거치지 않는) 교류가 확대되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1 | 0 |
1.3%
|
| 2 | 아니다 | 4 | 0 |
5.1%
|
| 3 | 보통이다 | 6 | 0 |
7.6%
|
| 4 | 그렇다 | 35 | 0 |
44.3%
|
| 5 | 매우 그렇다 | 29 | 0 |
36.7%
|
| 6 | 잘 모르겠다 | 4 | 0 |
5.1%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4]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정도에 비해 더 많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3 | 0 |
3.8%
|
| 2 | 아니다 | 15 | 0 |
19%
|
| 3 | 보통이다 | 20 | 0 |
25.3%
|
| 4 | 그렇다 | 30 | 0 |
38%
|
| 5 | 매우 그렇다 | 5 | 0 |
6.3%
|
| 6 | 잘 모르겠다 | 6 | 0 |
7.6%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Literal Question
[15] 귀하의 사무수행 경험에 근거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가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12 | 0 |
15.2%
|
| 2 | 국가사무가 약간 많다 | 19 | 0 |
24.1%
|
| 3 | 균형을 이루고 있다 | 10 | 0 |
12.7%
|
| 4 | 지방사무가 약간 많다 | 19 | 0 |
24.1%
|
| 5 | 지방사무가 지나치게 많다 | 9 | 0 |
11.4%
|
| 6 | 잘 모르겠다 | 9 | 0 |
11.4%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6]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구분의 명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실제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 3 | 0 |
3.8%
|
| 2 | 어느 정도 기능의 대분류가 이루어져 있어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 16 | 0 |
20.3%
|
| 3 | ? | 43 | 0 |
54.4%
|
| 4 | 상당부분 업무의 기능구분이 불분명하여 업무중복으로 인해 업무 | 3 | 0 |
3.8%
|
| 5 | ? | 8 | 0 |
10.1%
|
| 6 | 잘 모르겠다 | 5 | 0 |
6.3%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17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여부
Literal Question
[17] 귀하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인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구분할 수 있다 | 25 | 0 |
31.6%
|
| 2 | 부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 39 | 0 |
49.4%
|
| 3 | 구분할 수 없다 | 14 | 0 |
17.7%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7-1]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구분하실 수 있다면, 귀하는 사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양 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그렇다 | 1 | 0 |
1.5%
|
| 2 | 약간 그렇다 | 11 | 0 |
16.9%
|
| 3 | 전혀 그렇지 않다 | 48 | 0 |
73.8%
|
| 4 | 잘 모르겠다 | 4 | 0 |
6.2%
|
| 9 | 무응답 | 1 | 0 |
1.5%
|
| 8 | 비해당 | 14 | 0 |
2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5
- Missing cases14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17-2] 만일 위임사무와 고유사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어떠한 차별을 두십니까? 아울러,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위임사무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한다 | 5 | 0 |
7.7%
|
| 2 | 자치사무를 보다 신중하게 처리한다 | 12 | 0 |
18.5%
|
| 9 | 무응답 | 48 | 0 |
73.8%
|
| 8 | 비해당 | 14 | 0 |
21.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5
- Missing cases14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국가에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기 때문에 | 1 | 0 |
16.7%
|
| - | 기관장의 관심도가 다름 | 1 | 0 |
16.7%
|
| - | 자치업무 발전제고 | 1 | 0 |
16.7%
|
| - | 중앙정부 사무를 소홀히 처리하면 행정의 책임성 및 본인의 신분상 불이익을 고려 | 1 | 0 |
16.7%
|
| - | 타사무이기에 신중함이 더함 | 1 | 0 |
16.7%
|
| - | 해당자치단체장명의로 처리되기때문 | 1 | 0 |
16.7%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6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Literal Question
[18] 귀하의 실제 업무 수행상, 사무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구분하는 實益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많다 | 1 | 0 |
1.3%
|
| 2 | 약간 있다 | 20 | 0 |
25.3%
|
| 3 | 별로 없다 | 45 | 0 |
57%
|
| 4 | 전혀 없다 | 11 | 0 |
13.9%
|
| 5 | 잘 모르겠다 | 2 | 0 |
2.5%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18a1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Literal Question
[18-1] (<문17번>의 ③,④번 응답자만 해당) 만일 이러한 ‘위임사무’와 ‘고유사무’ 구분의 實益 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 | 18 | 0 |
32.1%
|
| 2 | 실제로 구분된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 | 18 | 0 |
32.1%
|
| 3 | 실제로 구분된 사무에 대한 非재정적 지원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 | 4 | 0 |
7.1%
|
| 4 | 잘 모르겠다 | 10 | 0 |
17.9%
|
| 5 | 기타 | 5 | 0 |
8.9%
|
| 9 | 무응답 | 1 | 0 |
1.8%
|
| 8 | 비해당 | 23 | 0 |
41.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56
- Missing cases23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국민적 시각에서 양자 국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 | 1 | 0 |
33.3%
|
| - | 담당업ㅁ부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다고 사료 | 1 | 0 |
33.3%
|
| - | 업무 수행에 있어 위임사무 유무와 관계없이 행정목적달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를 추진함 | 1 | 0 |
3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q19
사무구분 개선방향
Literal Question
[19] 다음 중 이러한 사무구분의 개선방안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단체위임사무만 고유사무화 | 11 | 0 |
13.9%
|
| 2 | 현행 구분 방식 유지 | 7 | 0 |
8.9%
|
| 3 | 단체위임·기관위임사무의 고유사무화 | 27 | 0 |
34.2%
|
| 4 |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사무화 | 9 | 0 |
11.4%
|
| 5 | ? | 10 | 0 |
12.7%
|
| 6 | 잘 모르겠다 | 12 | 0 |
15.2%
|
| 9 | 무응답 | 3 | 0 |
3.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중앙기능 지방이양 사항
Literal Question
[20]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충분하다 | 0 | 0 |
0%
|
| 2 | 대체로 충분하다 | 10 | 0 |
12.7%
|
| 3 | 보통이다 | 21 | 0 |
26.6%
|
| 4 | 대체로 불충분하다 | 30 | 0 |
38%
|
| 5 | 매우 불충분하다 | 10 | 0 |
12.7%
|
| 6 | 잘 모르겠다 | 6 | 0 |
7.6%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20-1]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불충분하게’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실제로 중요한 권한은 전혀 이양되지 않으므로 | 20 | 0 |
47.6%
|
| 2 | 중요한 권한 중 일부만 이양되므로 | 5 | 0 |
11.9%
|
| 3 | 이양 후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므로 | 1 | 0 |
2.4%
|
| 4 | 재정 및 인력은 이양하지 않으므로 | 13 | 0 |
31%
|
| 5 | 이양합의만 해놓고 후속적인 법령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 1 | 0 |
2.4%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9 | 무응답 | 2 | 0 |
4.8%
|
| 0 | 비해당 | 37 | 0 |
88.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2
- Missing cases37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20-2] 만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흡한 권한이양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부처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 19 | 0 |
45.2%
|
| 2 | 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 | 3 | 0 |
7.1%
|
| 3 | 중앙부처의 지방자치제 실천의 의지 부족 | 5 | 0 |
11.9%
|
| 4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준비 부족 | 4 | 0 |
9.5%
|
| 5 |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태도(관심·의지 부족) | 0 | 0 |
0%
|
| 6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9 | 무응답 | 11 | 0 |
26.2%
|
| 0 | 비해당 | 37 | 0 |
88.1%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42
- Missing cases37
This variable is numeric
q21a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Literal Question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내질서유지분야 | 20 | 0 |
25.3%
|
| 2 | 1차산업(농,수산,임,축산)분야 | 12 | 0 |
15.2%
|
| 3 | 2차산업(상공업),무역,통상분야 | 1 | 0 |
1.3%
|
| 4 | 재정,경제,금융,통화분야 | 17 | 0 |
21.5%
|
| 5 | 사회간접자본(주택,건설,교통,운송,항만)분야 | 8 | 0 |
10.1%
|
|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 0 | 0 |
0%
|
| 7 | 교육,문화,체육,관광,청소년분야 | 17 | 0 |
21.5%
|
| 8 | 복지,노동,여성,분야 | 2 | 0 |
2.5%
|
| 9 | 환경,보건,위생 | 2 | 0 |
2.5%
|
| 10 | 기타 | 0 | 0 |
0%
|
| 9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21a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Literal Question
[21] 현재 중앙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되는 것을 2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국내질서유지분야 | 0 | 0 |
0%
|
| 2 | 1차산업(농,수산,임,축산)분야 | 3 | 0 |
3.8%
|
| 3 | 2차산업(상공업),무역,통상분야 | 1 | 0 |
1.3%
|
| 4 | 재정,경제,금융,통화분야 | 3 | 0 |
3.8%
|
| 5 | 사회간접자본(주택,건설,교통,운송,항만)분야 | 8 | 0 |
10.1%
|
| 6 |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 1 | 0 |
1.3%
|
| 7 | 교육,문화,체육,관광,청소년분야 | 22 | 0 |
27.8%
|
| 8 | 복지,노동,여성,분야 | 15 | 0 |
19%
|
| 9 | 환경,보건,위생 | 25 | 0 |
31.6%
|
| 10 | 기타 | 1 | 0 |
1.3%
|
| 9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22]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를 처리하신 소감은 어떠합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8 | 0 |
10.1%
|
| 2 | 별다른 느낌이 없다 | 13 | 0 |
16.5%
|
| 3 | 업무량만 늘었다는 느낌이 든다 | 25 | 0 |
31.6%
|
| 4 | 잘 모르겠다 | 2 | 0 |
2.5%
|
| 9 | 무응답 | 31 | 0 |
39.2%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23] 이양된 사무처리시,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중앙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구체적 업무 지침 부여 | 3 | 0 |
3.8%
|
| 2 | 교육 실시 | 1 | 0 |
1.3%
|
| 3 | 인력, 예산 지원 | 39 | 0 |
49.4%
|
| 4 | 정보, 기술지원 | 0 | 0 |
0%
|
| 5 | 관여 범위의 조정 | 3 | 0 |
3.8%
|
| 6 | 조례 (안) 제공 | 0 | 0 |
0%
|
| 9 | 무응답 | 33 | 0 |
41.8%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Literal Question
[24] 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중앙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불만스럽다 | 18 | 0 |
22.8%
|
| 2 | 약간 불만스럽다 | 31 | 0 |
39.2%
|
| 3 | 보통이다 | 20 | 0 |
25.3%
|
| 4 | 약간 만족스럽다 | 4 | 0 |
5.1%
|
| 5 | 매우 만족스럽다 | 0 | 0 |
0%
|
| 6 | 잘 모르겠다 | 6 | 0 |
7.6%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24a1
중앙정부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교부금 등을 가리고 인다등에 압력을 가한다 | 1 | 0 |
5%
|
| - | 국비보조의 경우 일정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속출 | 1 | 0 |
5%
|
| - | 국세대 지방세 비중차 과다 | 1 | 0 |
5%
|
| - | 국세와 지방세 재원의 조정을 국세위주에서 지방으로의 자주재원확보차원으로 바뀌어야 함 | 1 | 0 |
5%
|
| - | 균형개발이 필요함(정치적논리배제) | 1 | 0 |
5%
|
| - | 너무 적게 재정지원이 된다 | 1 | 0 |
5%
|
| - | 모든세원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시·군 단위 소득원은 거의 1차산업으로 소득원이 될만한 고부가가치 높은 소득이 없음 | 1 | 0 |
5%
|
| - | 소속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음(지역적 관계) | 1 | 0 |
5%
|
| - | 자치단체별 재정규모 | 1 | 0 |
5%
|
| - |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자율권 부족. 통제 경향이 많이 있음. 재정 배분의 비합리성 | 1 | 0 |
5%
|
| -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재정자립도가 낮은단체)에 대해 국가보조금 확대 지원 | 1 | 0 |
5%
|
| -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 1 | 0 |
5%
|
| - |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너무 지원이 부족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 1 | 0 |
5%
|
| - | 재정적 어려움 해소 부족 | 1 | 0 |
5%
|
| - | 재정적으로 예속되어 자체사업 및 예산지출시 압박 | 1 | 0 |
5%
|
| - | 재정지원부족 | 1 | 0 |
5%
|
|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배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 1 | 0 |
5%
|
| - | 지방세 분야 확대 | 1 | 0 |
5%
|
| - | 지방세 확대 | 1 | 0 |
5%
|
| - | 지방에 교부금, 양여금을 많이 내려주어 행정의 불편감소와 주민편의위주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 1 | 0 |
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20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Literal Question
[25] 귀 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재정적 관계에 한정하여, 귀하는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만일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불만스럽다 | 13 | 0 |
16.5%
|
| 2 | 약간 불만스럽다 | 34 | 0 |
43%
|
| 3 | 보통이다 | 23 | 0 |
29.1%
|
| 4 | 약간 만족스럽다 | 2 | 0 |
2.5%
|
| 5 | 매우 만족스럽다 | 1 | 0 |
1.3%
|
| 6 | 잘 모르겠다 | 5 | 0 |
6.3%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25a1
지자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각종 사업 시도비 부담금 적음(시도비 부담 과중) | 1 | 0 |
5.6%
|
| - | 광역자치단체 재정지원 매우 빈약 | 1 | 0 |
5.6%
|
| - | 도세를 징수하고 받는 징수교부금이 낮다. 상향조정 필요함. | 1 | 0 |
5.6%
|
| - | 보조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시장과 인맥이 있는 구청장은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 1 | 0 |
5.6%
|
| - | 부담금 비율 조정등 | 1 | 0 |
5.6%
|
| - | 세제구조(국도시세등의 불균등한 비율) | 1 | 0 |
5.6%
|
| - | 소속 자지단체가 다른 자지단체보다 교섭력이나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함 | 1 | 0 |
5.6%
|
| - | 업무이양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의 업무과중현상만가져오고 있음 | 1 | 0 |
5.6%
|
| - | 예산편성 경우 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 1 | 0 |
5.6%
|
| - | 재정을 지원하고 난후 통제가 심함.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줄 필요성이 있음 | 1 | 0 |
5.6%
|
| - | 재정을 통제수단으로 활용하므로 | 1 | 0 |
5.6%
|
| - |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자율권 부족. 통제 경향이 많이 있음. 재정 배분의 비합리성 | 1 | 0 |
5.6%
|
| - | 재정자립도에 비례하여 너무 지원이 부족하고 실질적이지 못하다 | 1 | 0 |
5.6%
|
| - | 재정적 어려움 해소 부족 | 1 | 0 |
5.6%
|
| - | 재정적 자원 미비 | 1 | 0 |
5.6%
|
| - | 재정지원의 지역간 불평등 | 1 | 0 |
5.6%
|
| - |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정 확충 필요, 재원 배분 균형 필요 | 1 | 0 |
5.6%
|
| - | 특별교부금과 기타보조금으로 자치단체 예속화 통제화 시도 | 1 | 0 |
5.6%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8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Literal Question
[26]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의 재정지원의 감소 | 5 | 0 |
6.3%
|
| 2 |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영상의 낭비 | 3 | 0 |
3.8%
|
| 3 |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운영 및 실패 | 3 | 0 |
3.8%
|
| 4 |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 | 5 | 0 |
6.3%
|
| 5 |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불균형 | 58 | 0 |
73.4%
|
| 6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집행 | 1 | 0 |
1.3%
|
| 7 | 기타 | 3 | 0 |
3.8%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증가에 의한 재정적 요구 증대 | 1 | 0 |
33.3%
|
| - | 재정자립도 약화 | 1 | 0 |
33.3%
|
| - | 지방 세무 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 됨 | 1 | 0 |
33.3%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3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q27
지방재원 확충방안
Literal Question
[27] 다음 중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조세부담률 인상이나 세목의 신설 | 1 | 0 |
1.3%
|
| 2 | 자체 낭비요소 줄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8 | 0 |
10.1%
|
| 3 |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 | 47 | 0 |
59.5%
|
| 4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활용 | 8 | 0 |
10.1%
|
| 5 |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확대 및 공단조성 등 국내외 기업유치 | 11 | 0 |
13.9%
|
| 6 | 잘 모르겠다 | 1 | 0 |
1.3%
|
| 7 | 기타 | 1 | 0 |
1.3%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27a1
지방재원의 효과적 확충방안: 기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지방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제활동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세법을 고치고 세목을 조정하더라도 별효과가 없음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Literal Question
[28] 현재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중앙과 지방간의 불공평한 세원 배분 | 44 | 0 |
55.7%
|
| 2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 9 | 0 |
11.4%
|
| 3 | 법령에 명시한 사무경비부담원칙의 不준수 | 2 | 0 |
2.5%
|
| 4 | 중앙에 의한 예산?결산에 대한 자율권 침해 | 7 | 0 |
8.9%
|
| 5 | 낮은 지방교부세율 | 14 | 0 |
17.7%
|
| 6 | 보조금 지급의 회계연도말 지급 | 0 | 0 |
0%
|
| 7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8 | 기타 | 1 | 0 |
1.3%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지방의 자치능력(세원확보)부족과 인구감소 | 1 | 0 |
10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1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character
Literal Question
[29]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도와 시군간의 지방분담비율의 모호성 | 11 | 0 |
13.9%
|
| 2 | 징수교부금 비율의 불합리성 | 6 | 0 |
7.6%
|
| 3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세원의 불균형 | 30 | 0 |
38%
|
| 4 | 지방세 세원배분의 불합리성 | 10 | 0 |
12.7%
|
| 5 |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문제 | 12 | 0 |
15.2%
|
| 6 | 잘 모르겠다 | 8 | 0 |
10.1%
|
| 7 | 기타 | 0 | 0 |
0%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원 지원
Literal Question
[30]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지방에 대한 재원지원방식을 개편하여, 특별교부세의 일부를 일반 교부세로, 또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아울러 국고보조금도 정비하였습니다. 귀하는 이 개편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되었다 | 2 | 0 |
2.5%
|
| 2 | 대체로 잘 되었다 | 23 | 0 |
29.1%
|
| 3 | 보통이다 | 23 | 0 |
29.1%
|
| 4 | 대체로 잘못 되었다 | 8 | 0 |
10.1%
|
| 5 | 매우 잘못 되었다 | 3 | 0 |
3.8%
|
| 6 | 잘 모르겠다 | 18 | 0 |
22.8%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1]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지방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매우 잘 되었다 | 3 | 0 |
3.8%
|
| 2 | 대체로 잘 되었다 | 21 | 0 |
26.6%
|
| 3 | 보통이다 | 32 | 0 |
40.5%
|
| 4 | 대체로 잘못 되었다 | 5 | 0 |
6.3%
|
| 5 | 매우 잘못 되었다 | 2 | 0 |
2.5%
|
| 6 | 잘 모르겠다 | 16 | 0 |
20.3%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2]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령이 명시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7 | 0 |
8.9%
|
| 3 | 보통이다 | 33 | 0 |
41.8%
|
| 4 | 그렇다 | 26 | 0 |
32.9%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3.8%
|
| 6 | 잘 모르겠다 | 10 | 0 |
12.7%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3] “중앙정부는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2 | 0 |
2.5%
|
| 3 | 보통이다 | 17 | 0 |
21.5%
|
| 4 | 그렇다 | 40 | 0 |
50.6%
|
| 5 | 매우 그렇다 | 17 | 0 |
21.5%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3.8%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4]“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사무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이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9 | 0 |
11.4%
|
| 3 | 보통이다 | 26 | 0 |
32.9%
|
| 4 | 그렇다 | 29 | 0 |
36.7%
|
| 5 | 매우 그렇다 | 5 | 0 |
6.3%
|
| 6 | 잘 모르겠다 | 10 | 0 |
12.7%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35
중앙정부의 기준 보조율 무시
Literal Question
[35] “중앙정부는 법령에 정해진 기준보조율을 무시하고 지방비 부담을 추가로 요구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1 | 0 |
1.3%
|
| 2 | 아니다 | 18 | 0 |
22.8%
|
| 3 | 보통이다 | 28 | 0 |
35.4%
|
| 4 | 그렇다 | 14 | 0 |
17.7%
|
| 5 | 매우 그렇다 | 3 | 0 |
3.8%
|
| 6 | 잘 모르겠다 | 15 | 0 |
19%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6]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2 | 0 |
2.5%
|
| 2 | 아니다 | 32 | 0 |
40.5%
|
| 3 | 보통이다 | 22 | 0 |
27.8%
|
| 4 | 그렇다 | 13 | 0 |
16.5%
|
| 5 | 매우 그렇다 | 1 | 0 |
1.3%
|
| 6 | 잘 모르겠다 | 9 | 0 |
11.4%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7] “지방비의 도와 시군간 재원배분을 법규로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0 | 0 |
0%
|
| 2 | 아니다 | 4 | 0 |
5.1%
|
| 3 | 보통이다 | 16 | 0 |
20.3%
|
| 4 | 그렇다 | 41 | 0 |
51.9%
|
| 5 | 매우 그렇다 | 14 | 0 |
17.7%
|
| 6 | 잘 모르겠다 | 2 | 0 |
2.5%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38]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당부문을 지방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전혀 아니다 | 1 | 0 |
1.3%
|
| 2 | 아니다 | 3 | 0 |
3.8%
|
| 3 | 보통이다 | 13 | 0 |
16.5%
|
| 4 | 그렇다 | 42 | 0 |
53.2%
|
| 5 | 매우 그렇다 | 15 | 0 |
19%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3.8%
|
| 9 | 무응답 | 2 | 0 |
2.5%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정부간의 인사교류 사항
Literal Question
[39] 귀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극 확대 되어야 함 | 21 | 0 |
26.6%
|
| 2 |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함 | 41 | 0 |
51.9%
|
| 3 | 현 상태가 좋음 | 7 | 0 |
8.9%
|
| 4 | 어느 정도 축소 되어야 함 | 5 | 0 |
6.3%
|
| 5 | 대폭 축소 되어야 함 | 2 | 0 |
2.5%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3.8%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40] 귀하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극 확대 되어야 함 | 21 | 0 |
26.6%
|
| 2 |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함 | 40 | 0 |
50.6%
|
| 3 | 현 상태가 좋음 | 9 | 0 |
11.4%
|
| 4 | 어느 정도 축소 되어야 함 | 4 | 0 |
5.1%
|
| 5 | 대폭 축소 되어야 함 | 2 | 0 |
2.5%
|
| 6 | 잘 모르겠다 | 3 | 0 |
3.8%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41]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가 향후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적극 확대 되어야 함 | 33 | 0 |
41.8%
|
| 2 | 어느 정도 확대 되어야 함 | 32 | 0 |
40.5%
|
| 3 | 현 상태가 좋음 | 4 | 0 |
5.1%
|
| 4 | 어느 정도 축소 되어야 함 | 5 | 0 |
6.3%
|
| 5 | 대폭 축소 되어야 함 | 3 | 0 |
3.8%
|
| 6 | 잘 모르겠다 | 2 | 0 |
2.5%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42]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민방위국장, 예산담당관, 비상대책과장 등은 반드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와 같은 이원적 혼합 배치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모든 국가직을 지방직화 | 33 | 0 |
41.8%
|
| 2 | ? | 25 | 0 |
31.6%
|
| 3 | ? | 12 | 0 |
15.2%
|
| 4 | 현재의 이원적 체제가 존속되어야 한다 | 3 | 0 |
3.8%
|
| 5 | 잘 모르겠다 | 6 | 0 |
7.6%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 Valid cases79
- Missing cases0
This variable is numeric
q43a1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Literal Question
[43] 만일 국가공무원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실제로 자치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 10 | 0 |
12.7%
|
| 2 | 지방자치제 취지에 어긋나므로 | 28 | 0 |
35.4%
|
| 3 |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지도?감독의 대행자 역할을 하므로 | 13 | 0 |
16.5%
|
| 4 | 지방의 실정보다는 중앙의 입장만을 우선시 하므로 | 8 | 0 |
10.1%
|
| 5 | 잘 모르겠다 | 0 | 0 |
0%
|
| 6 | 기타 | 2 | 0 |
2.5%
|
| 9 | 무응답 | 18 | 0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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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3a11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기타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 | 국가직 공무원의 증진 수란으로 활용하고 실질적인 업무 성과는 미흡하다고 생각 함 | 1 | 0 |
50%
|
| - | 지자체에 동화되지 못하고 중앙으로 갈 기회만 였보므로 | 1 | 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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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의 통제 사항
Literal Question
[44]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지나치게 심하다 | 10 | 0 |
12.7%
|
| 2 | 약간 심하다 | 32 | 0 |
40.5%
|
| 3 | 그저 그렇다 | 25 | 0 |
31.6%
|
| 4 | 대체로 부적절하다 | 10 | 0 |
12.7%
|
| 5 | 매우 부적절하다 | 1 | 0 |
1.3%
|
| 6 | 잘 모르겠다 | 1 | 0 |
1.3%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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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5]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중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자치입법권에 관한 관여 | 3 | 0 |
3.8%
|
| 2 | 행정관리상의 관여 | 20 | 0 |
25.3%
|
| 3 | 조직인사에 관한 관여 | 18 | 0 |
22.8%
|
| 4 | 자치재정에 관한 관여 | 36 | 0 |
45.6%
|
| 5 | 기타 | 1 | 0 |
1.3%
|
| 9 | 무응답 | 1 | 0 |
1.3%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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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4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 통제 방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령·감사·인사통제·사전승인 및 지정’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과 ‘지도, 지원, 권고’와 같은 비권력적 수단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귀하는 현재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수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 19 | 0 |
24.1%
|
| 2 | 권력적 수단이 비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된다. | 24 | 0 |
30.4%
|
| 3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된다 | 14 | 0 |
17.7%
|
| 4 | 비권련적 수단이 권력적 수단에 비해 다소 많이 사용된다 | 12 | 0 |
15.2%
|
| 5 | 비권력적 수단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 2 | 0 |
2.5%
|
| 6 | 잘 모르겠다 | 8 | 0 |
10.1%
|
| 9 | 무응답 | 0 | 0 |
0%
|
Summary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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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variable is numeric
Literal Question
[46-1] 위의 <문51>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적 통제 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 Value | Label | N | WN | |
|---|---|---|---|---|
| 1 | 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3 | 0 |
3.8%
|
| 2 | 권력적 수단과 비권력적 수단이 비슷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 19 | 0 |
24.1%
|
| 3 | 비권력적 수단이 보다 많이 사용되어야 한다. | 45 | 0 |
57%
|
| 4 | 잘 모르겠다. | 11 | 0 |
13.9%
|
| 9 | 무응답 | 1 | 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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