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2005-0059
자료명(국문)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자료명(영문)
Civil Servants’ Opinion Survey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Korea, 2005 : Local Government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38
자료시리즈명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연구과제명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연구책임자
최유성,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길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저작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기탁일
2008-05-28
자료공개일
2008-09-02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1996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들이 독립된 행정주체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행정체계가 다원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주체들 간 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가행정 전반의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이에 대한 문제해결 및 대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각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정부간 관계(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를 기능적 관계, 재정적 관계, 인적 관계, 통제적 관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중앙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들 간 어떠한 관계를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키워드
정부의역할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공무원지방자치중앙정부지방재정인사행정
주제분류
정부운영과 행정
자료수집기간
2005-07-00~2005-07-00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지역
분석단위
개인
조사대상
2005년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72시, 89군, 69자치구)에 근무중인 공무원
시간적차원
횡단적연구 (repeated cross-sectional study)
조사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자료수집주기
1996년부터 3년마다 조사
자료수집방법
우편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표본추출방법
각 기초자치단체(72市, 91郡, 69自治區)별로 업무상 관련을 맺고 있는 과에서 1인을 표본으로 선정
표본크기
79 (유효사례)
자료구성
설문지(pdf) ; 코드북(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설문지-한글 ; 코드북-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이용안내
한국행정연구원은 2005년 중앙정부 공무원 (A1-2005-0057),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8),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1-2005-0059) 조사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모두 KOSSDA에서 이용가능하다.
자료인용서식
최유성, 김길수.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05 : 기초자치단체 [데이터 세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8-09-02, A1-2005-0059,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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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변수
id
응답자 아이디
q47a1
응답자 현 직급: 00직
q47a2
응답자 현 직급: 급수
q48a1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년
q48a2
공무원 임용후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개월
q49a1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년
q49a2
현 보직에서 근무한 기간: 개월
q50
응답자 소속기관
q51
소속단체의 市 구분
q52
소속단체장의 전직
q53
소속단체장의 정당
정부간 관계에 대한 인식
q1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q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 관계 평가
q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형성 요인
q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a4a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우호적 협력관계 영향 요인: 기타
정부간 관계 참여자간의 접촉 및 인식
q5
업무수행능력 비교평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q6
국가공무원의 태도
q7a1
중앙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q7a11
중앙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q7a2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의 연락빈도
q7a21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과 연락시 먼저 연락하는 비율 (%)
q8
중앙부처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q8a1
중앙부처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기타
q9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
q9a1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접촉시 주 용건:기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q10
정부간 관계1: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 예속여부
q11
정부간 관계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휘 감독권 제한여부
q12
정부간 관계3: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압도적 우위여부
q13
정부간 관계4: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교류 확대 필요성
q14
정부간 관계5: 중앙-광역자치단체간 자율성과 광역-기초자치단체 자율성 비교
사무배분 및 구분 관련 사항
q15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정도 인식
q1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구분의 명확도 인식
q17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여부
q17a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여부
q17a2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방향
q17a21
(구분하는 경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처리시 차별 처리 이유
q18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별시 실익 여부
q18a1
위임사무와 자치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q18a11
위임사무' '자치사무' 구분시 실익이 없는 이유: 기타
q19
사무구분 개선방향
중앙기능 지방이양 사항
q20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이양 정도에 대한 인식
q20a1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1
q20a2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경우) 불충분한 이양의 주된 원인2
q21a1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1순위
q21a2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필요한 분야 2순위
q22
지방자치단체 이양 사무 처리소감
q23
이양사무처리시 중앙정부 지원 필요사항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관계
q24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중앙정부에 대해
q24a1
중앙정부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q25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지자체에 대해
q25a1
지자체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q26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q26a1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기타
q27
지방재원 확충방안
q27a1
지방재원의 효과적 확충방안: 기타
q28
중앙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q28a1
중앙 지방간 재정적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기타
q29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앙의 지방에 대한 재원 지원
q30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운영평가
q31
지방균형특별회계(균특회계)의 운영에 대한 평가
q32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부담원칙 준수 여부
q33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의 실질적 통제수단 활용 여부
q34
중앙정부의 지방비부담 수반사무의 부담전가를 위한 법령 재정개정 경향여부
q35
중앙정부의 기준 보조율 무시
q36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지방비 부담 거부 경향
q37
지방비 재원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q38
비방비 부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필요성
정부간의 인사교류 사항
q39
중앙과 광역지자체간 인사교류의 방향
q40
중앙과 기초지치단체간 인사교류의 방향
q4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의 방향
q4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이원적 배치에 대한 의견
q43a1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q43a11
지자체에 국가공부원 배제해야 하는 이유: 기타
정부간의 통제 사항
q44
현재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정도
q45
중앙정부의 관여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q46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 수단
q46a1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관여 수단의 향후 변화

최유성. 2005.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2005년). 한국행정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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