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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7-001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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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이 조사는 로스쿨 제도나 배심원 제도와 같은 사법개혁과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형사정책적 요구를 파악해 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설문지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법조일원화제도, 배심원제도에 대한 인식과 평가 등의 사법개혁 사안과 법률적 소송,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정책적 요구 등의 사법서비스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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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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