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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서 제한공개

1979년 민주학생부당징집백서 및 선언문, 1979

https://doi.org/10.22687/KOSSDA-B1-1979-0001-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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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초록

이 자료는 정부가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은 자들은 현역으로 징집하지 않던 당시 병역법의 일반원칙과 달리, 1975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감한 학생들에 대해 현역입영하도록 조치한 사안에 대해 병역문제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선언문 제1호~7호'와 '민주학생 부당징집 백서'를 모은 것이다. 선언문들은 학생들의 현역입영처분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백서는 민주학생 부당징집 실태와 사건의 주요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백서에는 병역문제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던 1979년 2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의 일지와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그후 소식 (1980년 2월 6일 작성)이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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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참여와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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