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sda-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자료번호

A1-1998-0013

DOI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8-0013-V1.0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99

자료명(국문)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1998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Deceptive Advertising, 1998

연구과제명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제공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현재 버전 공개일

2007-11-29

최초 자료 공개일

2007-11-29

자료인용서식

김지선.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1998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9, https://doi.org/10.22687/KOSSDA-A1-1998-0013-V1.0.

연구대상시기

1981 ~ 1997

자료수집시기

1998-07-15 ~ 1998-08-05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지역

South Korea including Jeju

시간적차원

횡단연구 (one time cross-sectional study)

분석단위

individual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 규제를 받은 광고

자료유형

조사자료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1981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온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심결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심결사례를 골라 총 449건을 기록조사하였다. 기록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심결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982년부터 매년 간행하고 있는 자료집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만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의 행정 조치를 받은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위, 과장광고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부당표시로만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사례수

449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버전

V1.0

현재 버전 공개일

2007-11-29

최초 자료 공개일

2007-11-29

자료공개여부

회원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