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자료유형
조사자료
자료번호
A1-1998-0013
자료명(국문)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자료명(영문)
Record Survey on Deceptive Advertising
URI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99
연구과제명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작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지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자/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기탁일
2007-06-27
자료공개일
2007-11-29
자료버전
CODEBOOK V 1.0
초록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에 대한 기록조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은 심결사례들을 수집하여 정리한 기록조사이다. 이 조사는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라는 광고규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법체계의 운영과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기록은 시정조치종류, 시정권고구체적조치, 정정광고게재매체, 규제대상사업자업종, 허위과장광고 매체 및 매체횟수, 규제대상기업규모, 허위과장광고내용, 위반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광고규제허위
주제분류
정보화와 커뮤니케이션
연구대상시기
19810000-19970000
자료수집기간
1998-07-15~1998-08-05
대상국가
대한민국 (KOR)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 규제를 받은 광고
조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수집방법
기록조사
표본추출방법
공정거래법이 발효된 1981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나온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심결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중 부당표시 및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심결사례를 골라 총 449건을 기록조사하였다. 기록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심결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982년부터 매년 간행하고 있는 자료집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린 사례만을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조치를 받은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의 행정 조치를 받은 사례만을 분석하였다. 둘째, 허위, 과장광고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부당표시로만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는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표본크기
449 (유효사례)
가중치
없음
자료구성
기록조사표(pdf) ; 데이터(sav)
사용언어
기록조사표-한글 ; 데이터-한글
자료공개여부
공개
자료인용서식
김지선, . 허위과장광고의 규제실태에 대한 기록조사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07-11-29, A1-1998-0013, V 1.0. http://hdl.handle.net/20.500.12236/12199
File Information
자료유형파일명내용파일종류파일크기다운로드
관련파일-기타
kor_que_19980013.pdf
기록조사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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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선. 1999.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SSL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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