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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퇴원자 보호관찰에 대한 의식조사, 2002 : 직원

https://doi.org/10.22687/KOSSDA-A1-2002-0028-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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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성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수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록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년 범죄자 세 명 중 두 명이 성인 범죄자가 되고 세 명 중 한 명은 재범자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년범죄를 다루는 기존의 보호관찰제도가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소년범죄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의식조사」는 소년원생 지도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제도의 직접적인 운영자들과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소년원 가퇴원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각 수행되었으며, 본 자료는 직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다. 그 설문지는 가퇴원자 보호관찰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 설문들로는 소년원 교육 효과, 가퇴원자의 사회복귀, 가퇴원자 처우방법, 범죄예방위원의 역할, 지역사회교정, 직무수행 안전도, 가퇴원자 보호관찰제도 개선사항, 보호관찰제도 성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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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법과 질서



자료이용안내

「소년원 가퇴원자 보호관찰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는 가퇴원자(A1-2002-0027), 직원(A1-2002-0028) 자료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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