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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B9.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법에 의거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약취·유인죄(일종의 유괴) 등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범죄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피해자가 미성년인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 809 810.2
2 가해자가 미성년인 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소년법을 적용해야 한다 191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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