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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l Question

문9.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쌀이 예상보다 3% 이상 생산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swer
Value Label N WN
1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382 0
2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514 0
9 모름/무응답 1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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