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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1

Literal Question

Q57. 향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Answer

Value	Label	N
1	홍보강화	1
2	TV를 통한 홍보강화	0
3	마케팅 홍보강화	0
4	경영 비용절감에 관한 연구개발	0
5	경영컨설팅 지원	0
6	공공시장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구매확산	0
7	마케팅 전략 지원	0
8	시장이 겹치는 것을 예방할 것	0
9	사회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	0
10	영세기업통합필요	0
11	민간 인증 필요	0
12	안정적 운영 지원 지속	0
13	사회적 기업분류 특성별 지원의 다양성 확대	3
14	성과에 따라 지원금 확대	0
15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0
16	사업자금 지원확대	0
17	영세기업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확대	0
18	무료병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0
19	4대 보험 감면/보조 혜택 필요	0
20	지원기간을 늘려줄 것/기간연장	6
21	자금지원이 끝나는 사회적기업 관리제도필요	0
22	인증에 따른 혜택강화	0
23	인증연도에 따른 지원비율 조정 필요	0
24	인증제도 강화	0
25	사회적 기업가의 1인 법인 제한법 개정	0
26	전문인력지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0
27	전문인력지원 확대	2
28	회사와 맞는 인력채용 자율권 보장	0
29	취약계층 인재발굴하여 지원	1
30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 위주의 지원정책 필요	0
31	인적자원 교육/인재양성 교육	0
32	사회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0
33	인증절차/인증유지 완화	8
34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필요	0
35	교육지원	0
36	시장분석 교육확대	0
37	구성원들의 경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0
38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선	0
39	해외로 수혜지역 확대 필요	0
40	기획전문가 교육	0
41	마케팅 교육 확대	0
42	경영회계부분 교육확대	0
43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0
44	사회적 경제교육의 체계성 필요	0
45	사회적 경제교육을 연단위로 필요	0
46	사회적 투장 활성화	0
47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 지표 마련 필요	0
48	민간기업의 협력확대	0
49	비영리적 사회적 기업도 혜택 지원 필요	0
50	실질적인 사업개발 지원 확대	0
51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0
52	사업개발비 사용목적 확대	0
53	보조금 사용 규제완화	1
54	탄력성 있는 재정 지원	0
55	가격다운/인하방지	0
56	신뢰감	1
57	지원 제도 확충	1
58	기술지원 확대	0
59	공공기업과 연계	0
60	공기업, 민간기업, 시민등과의 전략적 연계확대	1
61	기업과 상생협의체 구성	0
62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지원 필요	0
63	사회적기업 활동에 사회혁신 노력에 대한 비중 강화	0
64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2
65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후처리 철저	0
66	사회적기업 서비스 이용 대상에 대한 혜택 제공	1
67	사회적 경제기본법 제정	2
68	사회적기업과 대기업이 연계한 판로개척을 위한 정책 유지	0
69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정부정책 지	1
70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공공분야 보조 의무화하는 법제도개선	0
71	사회적기업 인증보다 높은 역량을 갖춘 여건과 자격심사 필요	0
72	사회적기업 인증분야 확대	0
73	대출이자 인하	1
74	세제지원 확대	7
75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 필요	2
76	수의계약 한도액 완화 확대	0
77	인허가가 쉬워야 한다	0
78	공공부문 용역참여 요건완화	0
79	공공기관 우선구매 확대	1
80	물품우선구매 법적제도화 필요	1
81	물품우선구매 확대	7
82	공동구매확대	1
83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 확대	1
84	대기업 우선구매 의무화 시행	0
85	일감 및 판로창출	1
86	공유가치창출	0
87	사회적 혁신	0
88	기업 마인드 역량강화	0
89	관리감독 강화	0
90	공정성 확보	0
91	질적향상	0
92	인프라구축	0
93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도 상승 필요	0
94	현장 의견수렴	1
95	우수한 제품 생산	0
96	자체 생산능력 개발강화	0
97	제품경쟁력을 위한 전문가 구성하여 지원	0
98	업종별 분야별 지원양식의 다양화	0
99	불필요한 점검 자제	0
100	절차 간소화	0
101	서류 간소화	6
102	자료 간소화	0
103	정책의 일관성	0
104	행정업무부담경감	1
105	규제완화특례	0
106	기본법 통과	1
107	최대 주주에게 이득이 많이 가는 것 개선	1
108	지역구성원으로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0
109	지원금 행정적 처리를 바탕에 둔 업무 스타일 개혁	0
110	지역민과 결합한 자립적 운영방식 확대	0
111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따른 사회적기업간의 네트워킹 제공	0
112	사회적 가치 의무화	0
113	정부 및 공기업 지원 확대	2
114	사회적기업이라는 법인제도 필요	0
115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법제화	0
116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경영방식 필요	0
117	경영의 자발성	0
118	중간지원기관의 자율성 보장	0
119	성장기 기업 지원 제도 필요	1
120	실질적인 지원 필요	7
121	인센티브 지급	0
122	인권비 지원	0
123	시설장비 지원	0
124	시설투자지원	1
125	사업에 따른 이중지원 필요	1
126	청년창업육성	0
127	지속 가능한 법적 제도 마련	1
128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인증	0
129	사회적기업 발굴	0
130	사회적기업간의 경쟁 자제	0
131	사회적기업 관련 단체가 너무 많아 선정기준 강화	2
132	사회적기업 인지도 개선 필요	0
133	사회적기업에 가산점 부여 필요	1
134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1
135	개발을 위한 공공연구시설 필요	0
136	역할 수행 위한 지원 필요	1
137	법인세 기부금 한도 조정 필요	1
138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0
139	사회적 기업이 공공부분 인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	1
140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필요	1
141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필요	0
142	사회 공헌 제도 필요	1
143	취약계층 복지 증대	1
144	사회적 기업 우선 지원 제도	2
145	전문적인 교육 필요	0
146	전문성 역량 강화 필요	0
147	일자리 지원 비율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	0
148	사회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 제공	0
149	사회기금 구축 및 운용	0
150	부동산 관련 보조/혜택 필요	1
151	설문조사 방법 개선	0
152	기업 사내 유보율 완화	0
153	금융기관 이용시 자유로운 대출 자금 활용 필요	0
154	1사 1사 제도 확대	0
155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연봉/복지/처우개선 필요	0
156	가치실현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에게 많은 혜택 지원	1
157	일반 기업과 차별적인 컨설팅 필요	0
158	명령 체제 규정에서 동등한 체제로 균일한 개정 필요	0
159	사회적기업 초반 유지를 위한 지원금 필요	1
160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체 병례특례 필요	1
161	설비를 갖춘 생산품목만 우선 구매 가능 품목으로 인정해 줄 것	0
162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 필요	0
163	취약계층 이외의 일반 계층에게도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	0
164	동종 업종 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1
165	입찰 제도 우선 배당 필요	0
166	자금 지원 확대	6
167	인건비 지원 필요	2
168	일자리 창출	2
169	인력채용 조건 완화 필요	1
170	발전 가능성 평가 후 수준 미달 기업 퇴출	1
171	소셜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0
172	자기 시장과 우선 구매 시장의 비율 분할을 통한 경쟁력 확보	0
173	IT 기술 지원 필요	0
174	우선 구매 가능 품목 기준 강화 필요	0
175	사회적기업이 자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움이 필요	1
176	지속운영 가능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0
177	공공기관 진출 조건 완화	0
178	지속 운영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선발	0
179	5-10년차 사회적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	0
180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간의 B2B 채널 필요	0
181	사회적 금융제도 활성화 필요	0
182	지속적인 상품 개발	0
183	공모 사업 확대	0
184	매출정도에 따른 지원금 규모 확대/축소 필요	0
185	취약계층을 채용해야 하는 조건이 특정분야에서는 합리적이지 않	0
186	사회환원 기준이 부담스럽다	0
187	주관부처 이관(중소기업벤처부 혹은 기획재정부로)	0
188	법인세 경감	0
998	없다	0
999	무응답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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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n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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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8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미참여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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