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등 조사자료 2건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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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등 조사자료 2건 기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년에 실시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공공사업에서 주민환경권 보장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수집한 조사자료 2건을 2월 23일 기탁해 주었습니다. 기탁된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자료는 가사도우미,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의 가사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업경로 및 능력개발, 근로환경, 고용의 안정성, 근로자로서의 인권보호 상황, 향후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의 주민환경권 보장실태조사」자료는 공공사업으로 갈등을 빚은 세 가지 사례-강원도 삼척시 원자력발전소 유치 갈등,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갈등,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반대 갈등-의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필요성 및 해당 공공시설의 지역 내 필요성, 환경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에 대한 이해 정도,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민참여 실태, 환경영향평가 실태와 개선의견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빠른 시일 안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s://kossda.snu.ac.kr
작성일
- 2016-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