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2019년 자료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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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15, 2019년 자료 기탁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동 연구원이 1991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의 2015, 2019년 자료를 2021년 5월 13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이 조사는 동 연구원이 국민들의 법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태도, 견해 등을 파악하여 향후 법 생활의 예측 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증진 및 법치주의 실현 등을 위한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1991년부터 비정기적(1991, 1994, 2001, 2008, 2015, 2019 총 6회 진행, 2019년부터 2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조사)으로 수행하고 있는 전국단위 국가승인통계입니다. 주요 조사내용은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서(느낌), 법의 준수, 접근성, 법과 사회정의, 법 관련 교육, 법과 생활, 법의식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국민법의식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국민법의식 지표를 활용하였으며, 2019년 조사에서는 향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표의 객관화(통계청 표준분류 체계 맞춰 조사표 개선)와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국제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문문항에 외국의 관련 조사 문항을 포함하여 국제비교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KOSSDA는 「국민법의식 실태조사, 2008」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법제연구원 자료 바로 가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s://kossda.snu.ac.kr
작성일
- 2021-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