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 2023-2024년 조사자료 4건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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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 등 2023-2024년 조사자료 4건 기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2025년 4월 7일과 8일 양일간 3개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조사자료 4건을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2023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의 이주노동자 및 상담자/활동가 대상 조사, 2024년 '교원 교육활동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 그리고 2024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입니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실태조사'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국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379명과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상담자 및 활동가 93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 사업주 반응, 진정과정 등 구제절차 접근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사했습니다.
'교원 교육활동 및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최근 사회 이슈로 부상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초점을 두고 교원의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약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학생, 동료 교직원, 관리자 등이 교사의 자유권, 사회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경험과 그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조사하였습니다.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여군 인력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여군의 노동권, 모성권, 성·재생산권, 복지권, 거주·생활권 전반에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현역 여군 3,214명을 대상으로 군대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성차별, 일·가정 양립, 건강 이슈,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대응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가인권위원회 리포지토리에서 관련 조사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들도 신속하게 준비하여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바로 가기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
https://kossda.snu.ac.kr
작성일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