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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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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96호

정말 갑자기 가을입니다! 서늘해진 날씨 덕분에 우리가 더위로 지쳐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길을 끕니다. 서울대 교정을 걷다보면 단풍이 들어가는 은행 나무도 보이고 내년 대학원 과정 모집 현수막도 보입니다. 코스다가 그동안 아카이빙한 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자들을 거쳐 논문이나 보고서에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코스다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이를 다운받아 활용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의 재이용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코스다는 지금 이용자 여러분의 ‘자료이용결과보고’라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OSSDA Story 1

자료공유기관 연구자와의 인터뷰 시리즈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박사를 만나다

| 인터뷰하기 |

이 기사는 코스다의 대표적인 자료공유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미래연구원 허종호 박사와의 인터뷰를 자료생산-공유-재이용의 관점에서 분석 및 해석한 것이다. 코스다의 최문희 연구원이 수행한 이 인터뷰는 9월 13일 금요일 오후에 2시간가량 온라인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질문은 해당 연구원이 생산하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특징과 조사 배경, 코스다가 행복자료의 독점적 데이터리포지토리로 선정된 배경, 데이터 관련 일과 소통(데이터 보존, 관리와 공유), 사회과학 데이터의 관리와 공유에 대한 생각과 경험 등이다.

인터뷰 참여자 허종호 박사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삶의 질 데이터 센터장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 생산을 위해 2018년부터 조사개발연구를 기획 및 수행했으며 2020년 예비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와 심층 연구 보고서를 산출해 오고 있다.

코스다-국회미래연구원의 협약을 통해 기탁 및 공유되는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과 불평등 크기 측정을 위한 대규모 전국 단위 표본 조사”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조사자료”이다(코스다 인스타그램의 주요자료 소개글)

| 인터뷰 결과 |

주제1: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생산할 결심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연구원의 행복데이터 생산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입법부 내 유일한 연구기관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입법부인 국회의 활동과 업무를 연구로 지원하는 기관 정체성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미래” 연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어떨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 또는 “행복”이라는 주제어로 출발하여 행복 데이터에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자 사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는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수집되고 있었으며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주체는 없었습니다.

또한 행복조사연구를 “서베이 자료” 수집으로 설계한 것은 이것이 자료공개와 공유 그리고 재이용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다양한 배경의 우리 연구진도 이점에 동의하여 행복조사자료 생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연구원의 행복데이터 생산과 공유는 기관의 공공성에 걸맞게 “학술 생태계”를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의 법안 발의 시 주요 근거로 활용되기로 하고 특히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지원하여 행정부 사업의 성과를 “포괄적”이고 “홀리스틱” 하게 측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가 공유되어 재이용되면서 그 가치는 연구 보고서를 채우는 데이터 이상의 효과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제2: 코스다는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의 독점적인 데이터리포지토리 기관으로서 이를 기탁받아 관리와 공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스다를 독점적인 데이터 관리 및 공유 파트너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 연구자로서 코스다라는 데이터 아카이브 기관을 통해 다양한 연구자료 검색 및 자료 이용의 경험이 있습니다. 코스다에 가면 연구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코스다가 아니라면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찾는 수고를 해야 하며 개인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를 검색 및 비교할 수 있고 방법론 교육을 수강하면서 소장 자료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다에 자료를 기탁하고 자료 관리와 공유를 위한 소통을 하면서 코스다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관리와 검증, 자료의 버전 정보과 변수 처리는 특히 주요하고 수준급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희 연구원이 자료를 두고 코스다와 독점적으로 협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 기관이 자료 생산과 공유에 있어 “후발주자”라는 특징이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는 처음부터 생산 후 공유와 재이용을 염두에 둔 데이터인데 여기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요소는 연구원의 연구설계, 조사 전문기관의 자료수집, 아카이브 기관의 자료 보존과 관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데이터 관리에는 자료버전 관리를 포함한 자료큐레이션 등 전문 인력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희 연구원은 선발 주자 국책연구기관들이 자체 리포지토리를 운영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코스다라는 전문 데이터아카이브를 선택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연구원은 제한된 조직역량을 양질의 자료 생산과 데이터 기반 연구에 집중하고 자료관리와 공유는 관련 전문성을 가진 코스다에 맡기는 업무 분담과 협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아카이브를 선택할까를 두고 많은 논의와 탐색이 있었지만 지금은 코스다에 자료를 기탁 및 관리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제3: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는 코스다의 자료이용 순위에서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생산한 이후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을 받았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 내 여러 기관 즉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공무원 조직과 함께 일합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 생산을 결정했을 때 다른 기관들에 조사의 필요성이나 자료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조사자료를 생산한 이후 자료공유와 재이용을 통해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많은 칭찬과 격려, 지지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사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조사에서 작은 샘플이라도 행복 패널 조사를 수행하여 인과관계를 좀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행복 관련 질적연구에도 관심이 있는데 행복이 구성되고 의미를 갖는 맥락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데이터 차원에서 보면 데이터리포지토리로 기능하는 코스다 웹사이트와 별개로 저희가 생산하는 행복자료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구체적이면서 쉽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사와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웹사이트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이트를 창구 삼아 이용자들이 조사의 방향이나 설문 문항에 대한 제안이나 건의를 해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관리와 관련한 코스다와의 협업과 의사소통은 자료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하여 자료 공유 플랫폼으로서의 코스다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의 행복자료는 코스다의 뉴스레터나 데이터페어 등의 이용 활성화 장치와 연계되면서 자료 활용이 가속화되는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다와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2회 행복연구 논문경진대회는 1회와 비교하여 참여자도 많고 연구 제안 수준이 높은 것도 많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경진 대회는 코스다에 기탁되어 이용 제한이 걸려있는 2023년 조사 데이터를(데이터에 엠바고가 걸려있는 상태) 대회 참여자들로 한정해서 접근과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코스다가 데이터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행복자료를 통해 두 기관이 상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협력사업을 해 볼 생각입니다.

주제4: 사회과학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에는 연구자 혹은 연구기관의 참여가 낮습니다. 또한 자료 공유와 재이용의 핵심이 되는 연구데이터 관리는 제도와 문화 차원 모두에서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외처럼 연구데이터 관리가 연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행복조사’와 같은 국가 연구기관의 데이터조차도 조사 기획 당시에는 공유와 재이용을 전제하고 있었지만 실제 자료를 수집 및 생산했을 때 이를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코스다와 같은 아카이빙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도 없으며 연구자들은 여전히 조사자료 생산보다는 논문 등의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익성에 기반한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개인 연구자의 상황은 더욱 제한적이고 열약하다고 볼 수 있다-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하며 따라서 데이터 관리는 자료 생산에서 부차적이고 자료 수집 이후의 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논문경진대회 등의 재이용 활동에서 주요 관심사는 항상 데이터 접근성과 데이터 이해하기(결과 수치 확인, 변수설명, 데이터셋의 재구조화 등)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를 주요한 연구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연구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처럼 조사 전에 계획되어야 하며 조사 후 이를 가이드 삼아 관리가 잘 실천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의 데이터센터 소속 연구진은 연구데이터 관리의 필요성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자료의 질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초분석보고서나 조사원 교육자료 등과 같은 조사 관련 사항 대다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데이터와 함께 코스다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관련 문서들은 연구자들이 자료를 재이용할 때 데이터와 함께 다운로드해 연구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관련 사항 대다수를 문서화하는 것이 예산 집행과 연구의 투명성을 검증하는 효과가 있어서 문서화된 것을 대부분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DMP와 같이 조사 전에 연구데이터 관리를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연구자의 개인적 안목과 선택에 맡겨져 있으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넛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연구에서 해외 IRB가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요구되었던 것처럼 연구데이터관리(DMP를 포함)도 연구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공개와 공유 그리고 재이용 흐름과 함께 코스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반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연구생태계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연구데이터 관리는 앞으로 연구의 필수 항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제5: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를 생산 및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우리나라의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국가의 행복 문제는 단순한 국가 간 비교로 결론짓기에는 어려운 주제로 생각됩니다. 국제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비교 국가 수가 너무 많고 국가별 조사 상황이 상이하다 보니 조사의 샘플 수나 대표성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이로부터 특정 국가에 맞는 함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 결과로 미뤄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쟁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노력으로 행복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 사회는 행복의 양극단을 다 가지고 있는데 K-culture 등으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출생률은 점점 낮아지고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행복의 문제를 다뤄야 하며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우리 사회의 방향 설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인의 행복조사’ 같은 데이터는 이러한 방향 모색을 위한 노력에 주요한 자원과 근거로 작용할 것이며 이 때문에 행복 조사와 같은 데이터의 일관된 생산과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활성화가 더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1.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데이터센터: 행복증진을 위한 데이터 생산과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KIPA 조사포럼 제40호: 70~75. 2022

2. 코스다 인스타의 주요자료소개 시리즈 ‘한국인의 행복조사’. KOSSDA Instagram(kossda.official >>> linktr.ee/kossda.data)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 부모부양 혹은 노인돌봄

한아름 연구원

1. 유난히도 무더웠던 9월과 함께 추석(秋夕)이 지나갔다. 추석의 풍경은 다양해졌지만 추석이라 한자리에 모인 가족은 부모님의 건강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로 머리를 맞대곤 한다. 우리나라는 65세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가 다양해지고 노인 맞춤형 정책들도 제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를 2년마다 조사한 통계청 「사회조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노인돌봄이 가족에 국한되지 않으며 심지어 가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며 노인돌봄의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KOSSDA가 제공하는 연구데이터 중 지역연구원이 조사 및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부양 또는 노인돌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모부양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08/2013/2020>, <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2006>,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2022> 등의 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017 : 노인/청장년> 자료를 통해 노인돌봄에 대한 노인과 청장년의 인식을 비교해 볼 것이다. 그리고 가족돌봄(노인돌봄)의 구체적 예로 들 수 있는 치매와 관련한 <제주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2019>를 살펴보고자 한다.

3. 부모부양 인식의 사회적 변화

3.1. 글의 시작에서 제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의 결과, 즉 부모부양 책임에서 ‘가족’은 단독으로 혹은 사회와의 공동 책임으로 여전히 중요하지만 부모부양에서 ‘가족’의 규범적 지위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결과는 여러 조사자료에서 유사하게 확인되고 있다. ‘부모부양의 책임’과 관련하여 여러 지역연구원이 산출한 조사자료를 살펴보자. 우선, ‘부모부양의 가장 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08/2013/2020> 자료를 보면,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1위가 부모 자신(25.5%), 이어 국가와 가족이 함께(22.9%), 아들과 딸 모두(21.6%), 능력있는 자녀(19.4%)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4위에 불과했던 ‘부모 자신’의 순위가 꾸준히 올라 2020년에는 1위를 기록한 것은 특징적이다. 2위를 차지한 ‘국가와 가족이 함께’는 2008년 3위에서 출발하여 그 이후로 2위로 올라서며 부양 책임의 주요 소재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조사에서 1위는 아들과 딸 모두(32.5%), 2위는 국가와 가족이 함께(31.7%), 부모 자신(16.9%), 능력있는 자녀(9.1%) 순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사에서는 1위가 아들과 딸 모두(23.4%)로 나타났으며, 근소한 차이로 능력있는 자녀(23.3%), 국가와 가족이 함께(17.2%), 부모 자신(15.2%), 장남(11.8%) 순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부모부양에 있어 부모 자신이 스스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이 인상적이며, 이를 제외할 때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처럼 자녀의 부양 책임과 국가 및 사회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부양의 책임을 보다 구체화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자녀는 성별과 상관없이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장남보다는 능력있는 자녀의 부양 책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충청남도 가족실태조사, 2012>에서도 부모부양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가 40.9%, 아니다(별로 아니다+전혀 아니다)가 33.8%, 보통이다 24.8%를 나타냈다. 더불어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2006>에서도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묻고 있는데, 응답결과는 아들딸 모두(36.5%), 장남(22.3%), 능력있는 자녀(20%), 부모 자신(8.8%), 아들(8.8%), 국가나 사회(2.2%), 딸(0.3%) 순이었다. 이와 같이 2010년을 전후하여 산출된 지역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부모-자식이라는 가족 관계에서 부양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당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 집단별 인식 차이 : 노인 vs. 청장년

4.1.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집단별 인식차이는 어떠할까?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2017 : 노인 및 청장년> 자료는 노년층에는 본인의 경험을, 청장년층에는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동일한 문항을 조사하여 상호간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먼저, 가족내 노인을 돌보는 일에 대해 1)성인 자녀가 돌봐야 한다 2)자녀가 노인(65세 이상)이더라도 노부모를 돌봐야 한다 3)노인배우자가 돌봐야 한다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노인과 청장년에 물은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녀가 돌봐야 한다’는 응답 결과는 노인의 49.8%, 청장년의 57.6%가 동의(그러함+매우 그러함)를 나타냈다. 두 번째 65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노인 43.7%, 청장년 46.4%가 동의를 보였다. 세 번째 노인배우자의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노인 68.1%, 청장년 61.0%가 동의를 보였으며, 네 번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노인 64.9%, 청장년 85.6%가 동의를 나타냈다. 위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청장년은 노인과 비교하여 노인돌봄을 부모부양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돌봄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청장년과 노인 모두 배우자의 돌봄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동의하였다.

4.2. 같은 조사에서 ‘노노돌봄(노인이 배우자 또는 노부모를 돌봄)’에 대해 노인 대상자에게는 노노돌봄의 경험에서, 청장년에게는 노노돌봄에 대한 생각에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자. 노인은 ‘노인가족원을 돌보느라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에 대해서는 28.2%가 그렇다(그러함+매우 그러함)고 답했고, 청장년은 84.8%가 ‘건강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인가족원을 돌보느라 하고 싶은 일을 못함’에 대해서는 노인은 26.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청장년은 82.4%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노인가족원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경제적 지원, 인정, 휴식 등)이 없음’에 대해 물은 결과 노인의 35.1%, 청장년의 88.6%가 그렇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노노돌봄’에 관한 모든 문항에서 노인과 청장년의 응답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노돌봄’을 경험한 노인보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청장년이 미래의 노인돌봄때문에 건강과 취업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러한 노인돌봄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과 보상은 거의 부재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5. 가족돌봄(노인돌봄)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5.1. 돌봄경험에 대한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돌봄 제공자의 어려움을 살펴보자. 먼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2022> 자료는 가족 내 다양한 가족돌봄을 질문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응답자가 부모를 돌보고 있다는 비율은 78.4%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돌봄 경험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돌봄(노인돌봄을 포함하여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의 ‘주 돌봄자’를 질문한 결과, 돌봄 대상자의 자녀(34%), 배우자(20.6%), 기타(14.4%, 양로원, 요양원, 본인, 요양보호사, 시설, 병원입원 등), 간병인(13.4%), 자녀의 배우자(8.2%) 순으로 나타나 주 돌봄자는 자녀와 배우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보살피는데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40.2%)을 답했으며, 이어서 피로/수면부족 등의 육체적인 어려움(13.4%), 가족 구성원 간 갈등(10.3%), 돌봄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 부족(10.3%), 정서적인 어려움(9.3%)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돌보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해 물은 결과, 간병이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의 56.7%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면, 당사자가 싫어해서(45.5%), 가족이 돌봐야한다고 생각해서(25.5%), 비용이 부담되어서(23.6%), 돌봐줄 다른 가족이 있어서(12.7%)라고 답했다.

이어서 가족돌봄(노인돌봄) 관련한 비슷한 내용을 묻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광역시 가족실태조사, 2006>을 살펴보자. 이 조사에서 가족돌봄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 600명 중 66명이었으며 돌봄 수요자의 대부분인 87%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이 자료가 가족내 노인돌봄 경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돌봄(노인돌봄을 포함하며,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 돌아가신 경우도 포함)의 ‘주 돌봄자’ 1위는 며느리(44.6%)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배우자(23.1%), 아들(9.2%), 어머니(7.7%), 딸(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제적 부담(44.0%), 육제적피로/수면부족(23.1%), 가족간 갈등(10.8%), 직장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움(7.7%) 등의 순으로 답했다.

두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시간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가족돌봄(노인돌봄)의 어려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육체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문제)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 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낮게 나타나는 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시설 비용부담과 가족 내 부모부양 의무가 비교적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 산출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자료에서는 돌봄수혜자의 의사(시설이용을 싫어함)가 주요 원인으로 비중 있게 드러나고 있다.

5.2. 노인돌봄의 대표 사례할 수 있는 치매노인돌봄의 경험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제주지역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돌봄실태 및 서비스 욕구조사, 2019>를 살펴보면, 치매 노인과 응답자와의 관계는 딸(30.9%)과 아들(30%)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며느리(23.3%), 배우자(1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매 노인을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모시지 않는 이유(재가 돌봄)로는 아직 경미한 상태라서 가족이 돌볼 수 있음(43.9%), 배우자/자녀의 도리(26.7%), 치매 당사자가 거부(15.7%), 시설이용 비용 부담(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치매노인돌봄 시 가장 힘든 문제로 실금/실변(43.9%), 야간 수면장애(44.1%), 거부적 태도(30.7%), 배회 및 이탈(25.3%)로 나타났다. 더불어 치매노인을 부양하면서 느끼는 부담에 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양 부담은 3.19점(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척도 기준)이며,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시간적 부담(자유시간 없음, 휴식시간 부족, 직장생활 유지 어려움)’ 3.51점, ‘전반적 부담(치매 수발이 끝이 없다고 느낌, 치매 부양에서 벗어나고 싶음 등)’ 3.37점, ‘경제적 부담(치료와 간호비용 부담)’과 ‘사회활동 제한에 대한 부담(친구만날 시간 부족, 사회적 모임 참여 제한 등)’ 3.33점, ‘신체적 부담(몸이 항상 피곤, 잠 부족, 신체가 쇠약해짐, 건강이 좋지 않아 불안)’ 3.27점, ‘심리적 부담(종종 슬프고 우울, 불안한 미래, 무기력증 등)’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노인 부양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4.28점(5점 기준)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별로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4.35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야간 및 주말 돌봄 지원‘ 4.34점, 요양시설 입소 지원 서비스’ 4.27점,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 서비스 지원 확대’ 4.26점, ‘치매노인 야간 및 주말 돌봄 지원’이 4.25점 순으로 나타났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 지역연구원의 ‘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부양 인식 변화와 노인과 청장년의 노인돌봄에 대한 인식차이, 노인돌봄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치매노인돌봄 경험에 대한 조사자료를 통해 노인돌봄의 어려움과 부담 그리고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노인돌봄을 부모부양 문제로 정의하고 조사한 위의 자료들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부모부양은 자녀와 국가 및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양 책임을 가족 또는 자녀에게 국한하는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당사자에게 부양 책임이 있다는 최근의 <부산지역 가족실태조사, 2020>는 노인돌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 활용된 자료가 지역연구원들의 자료라는 점과 조사 시점이 2010년 전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여기서 도출된 노인돌봄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이것을 부모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자식의 도리)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특히 돌봄을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최근에 노인돌봄을 경제적 합리성이나 사회복지 및 민간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부모부양의 급격한 인식 변화와 노인돌봄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어려움들을 살펴볼 때, 앞으로는 노인 및 사회수요와 정책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 건강한 노년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돌봄 수요의 다양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KOSSDA 업로드 소식

공직생활실태조사, 2023

이 조사는 공무원의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정부의 공무원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인사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차적 조사이다. 조사는 2011년 <공무원 패널조사>로 시작하여 2012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그 명칭이 <공직생활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업무환경, 인사제도,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간 관계 인식조사, 2023

이 조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업무배분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관계구축을 위한 정책마련에 사용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정부간 관계 관련 일반사항(정부간 관계에 대한 종합적 인식, 태도 등), 정부간 관계의 기능적 측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정도에 대한 의견, 사무구분의 명확도,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정도,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대한 의견 등), 정부간 관계의 재정적 측면, 정부간 관계의 인사적 측면, 정부간 협력 및 분쟁조정제도, 정부간 관여 관련사항(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지는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가지는 관여의 영향력 정도, 권력적･비권력적 관여 수단의 사용 비율, 중앙정부의 행정적 관여 방법의 향후 변화될 방향 등), 부가조사(우리나라 지방소멸 문제 심각성,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 효과성,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사항 준비 정도, 정부 기관 간 정보공유 수준과 질 등)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종합서비스 플랫폼 수요조사, 2023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 일·생활균형 관련 서비스 인지도 및 필요성, 일·생활균형 관련 서비스 접근성 등이다.

제주지역 친환경농업 생산자 실태 및 인식조사, 2023

이 조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제주지역 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친환경 기본 영농 현황, 친환경농업 실천과 기후변화 경험, 친환경농업과 여성의 참여, 친환경농업 관련 역량,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및 정책 인식 등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6-2022 : 2차웨이브 1-7차 [누적자료]

이 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장애인의 근로생애 추적을 위한 종단자료를 수집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차적 조사이다. 조사는 전국의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패널을 대상으로 매년 동일 반복 문항을 포함하여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망, 장애등록취소로 패널 탈락이 누적되고 연령의 자연 증가로 청년층이 소실되어 조사 결과가 전체 장애인을 대표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1차웨이브(2008년~2015년)를 종료하고, 2016년에 새롭게 표본을 추출하여 2차웨이브를 구축 및 실시하였다. 이 자료는 2차웨이브 표본 및 신규 조사표로 조사된 내용으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7차 누적자료이다.
설문지는 패널 기본 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취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 직업적 능력, 취업 태도 및 환경, 일상생활과 삶의 질, 가구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22 : SPC 참여기업 서베이

이 조사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사회혁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하는 정기 조사이다. SK그룹이 시행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란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이다. 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NGO, 국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문제 및 사회적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종단면 조사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SPC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SPC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대상과 조사내용이 변경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1월 조사가 추가되면서 연 2회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사회적/경제적 네트워크, 기업과 최고경영자 인지도 및 평판, 미디어 및 마케팅 효과,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기업가 정신 등이다.

부산광역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조사, 2022

이 조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생과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인식을 조사하여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니세프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도시 및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보장에 대한 10개 구성 요소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주요 조사내용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영향평가 설문문항에 기반한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의 달성 정도(비차별의 권리, 아동의견이 존중받을 권리,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가족과의 삶과 놀이, 여가를 즐길 권리 등)로 구성되어 있다.

부울경지역 청년여성 스타트업 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울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여성의 창업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부울경 지역의 청년 여성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한 것이다. 조사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서비스원, 그리고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창업자의 주요 조사내용은 창업 이전 경험, 창업 준비단계, 창업 실행 및 성장 단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비창업자의 주요 조사내용은 창업 이전 경험, 창업 준비단계,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등이다.

전국지표조사(NBS) 121차~123차 : 2024년 5월 1주 ~ 5주

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동 4개사는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공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매차 또는 월별 반복되는 고정문항 및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정 문항 :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대통령 국정 신뢰, 방향성평가, 지지 정당
- 정기 문항 : 정당호감도, 현재 물가수준 부담, 향후 1년 이내 취업시장 전망, 우리 사회 안정성 평가
- 현안 문항 : 채상병 특검법 찬반 의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찬반 의견,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형태에 대한 수용 범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동의,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찬반의견,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의견, 이재명 대표 연임 적절성, 한동훈 전 위원장 당대표 출마 적절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