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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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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85호

상강(霜降)이 지나고 웃옷을 챙겨야 하는 제법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낙엽소리와 단풍 그리고 가을 내음은 우리를 재촉하기도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뭔가(?)를 의논하게끔 멈춰 세우기도 합니다. 짧게만 느껴지는 가을,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높고 푸른 하늘을 한 번 바라보며 성큼 다가온 나만의 올해 가을을 오롯이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제12회 KOSSDA 논문상에 대학원생의 많은 논문 응모를 기대합니다. 또한 디지털 사회, 질적 자료의 유용성을 주제로 하는 제16회 KOSSDA 데이터 페어(11/17)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KOSSDA Story 1

코스다 웹사이트 개편되다!

이상운 코스다 아카이빙사업부 실장

지난 10월 4일 KOSSDA 웹사이트가 개편되었다. 2019년 7월 신규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4년 만이다. 그동안에도 간간이 기능 개선과 보정은 있었지만, 자료 이용 및 기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메타데이터 화면구성부터 온라인 자료기탁 시스템까지 전면적인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 개편 방향

새로워진 코스다 웹사이트는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하나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공유를 지원하는 것이다. 손쉬운 데이터 발견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이용을 고려하였다. 다른 하나는 데이터가 어떤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이용문헌 DB’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따라 구체적으로 메타데이터 화면구성 및 데이터 제공 절차, 온라인 자료기탁 시스템, 자료이용문헌 DB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2.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메타데이터 화면구성 및 데이터 이용 과정/절차 개선

새로운 사이트에서 자료 검색과 자료이용을 해 본 이용자라면 제일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메타데이터 화면구성과 데이터 이용 절차의 변화일 것이다. 메타데이터 화면구성은 기존에 주요 메타정보 전부를 한꺼번에 병렬식으로 나열하던 방식에서 데이터 이해&인용에 필수적인 정보를 먼저 배치하고, 상세 메타데이터의 항목별 펼침과 접힘 방식을 통해 데이터 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

KOSSDA가 제공하는 데이터들은 자료공개유형-일반공개, 제한공개, 엠바고 등이 있다-에 따라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 데이터 제공 방식 등이 다양하다.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자료공개유형에 따라 이용조건 및 준수사항에 대한 동의 과정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질적 자료 중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인 정보나 민감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데이터 다운로드 대신 데이터 열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이 외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ReadMe 파일, 데이터 파일 포맷 선택 기능, 데이터 인용 서식 복사 기능, 메타데이터 반출 기능 등이 추가되었다.

자료이용문헌 DB 개선

데이터가 어떤 연구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 이용자와 기탁자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다. 개편된 사이트에서는 자료이용문헌 DB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서지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문헌유형(논문, 보고서 등)별 필터링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문헌의 디지털객체식별자(DOI)를 통해 원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검색 결과 화면구성 변경과 함께 검색된 문헌들의 서지정보를 다양한 인용스타일로 반출할 수도 있다.

온라인 자료기탁 시스템 개선

온라인 자료기탁 시스템은 자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온라인 환경이 확산되면서 많은 자료아카이브가 관심을 갖고 개선하고 있는 부분이다. 개편된 코스다 웹사이트에서는 자료기탁 신청과 데이터 업로드 기능이 전부였던 기존의 온라인 기탁시스템이 독립적인 기탁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기탁 신청서 작성, 체크리스트를 통한 데이터 사전 검토, 파일 업로드, 데이터 이용 조건 및 공개방식 협의 등 기탁 전 과정을 온라인시스템으로 구현하였고, 데이터 파일 업로드 시 보안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온라인 기탁내역 및 자료이용통계 보기 기능 등을 추가해 자료기탁자가 언제든지 자료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스다 이용자에게 새롭게 개편된 웹사이트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나 절차 그리고 편리한 기능들만이 눈에 띌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선보인 변화는 데이터 공유와 이용의 편리함과 접근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인용과 데이터 이용 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용 절차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이용 방향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였다. 확 달라진 코스다 웹사이트를 완성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방문과 데이터 이용 그리고 적극적인 피드백(코스다 대표 이메일을 사용하세요!)일 것이다. 새로운 사이트에 와서 연구데이터 검색과 재이용 그리고 데이터 기탁이라는 선순환의 경험을 충분히 그리고 자세하게 누리고 즐기기를 바란다.

KOSSDA Story 2

데이터 언박싱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제도적 환경의 실재

1. 들어가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2023년 7월을 기준으로(출입국 통계) 40만 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일반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E-9)와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 H-2)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포함되는데 이들의 규모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우리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 실시(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1993년) → ‘연수 취업제도’를 시행(1998년)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인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의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적인 체류 상태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 생활을 보장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과 권리 그리고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필요 노동을 채워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의 다른 한편에는, 이들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잡기 시작했으며-예를 들어 이들을 범죄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거나 건강보험 재원을 축내고 있다는 갈등적 시선이 종종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 노동자에 집중하여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실제 이들이 놓인 제도적 환경의 실재를 조망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 노동자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조사 혹은 특정 항목의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고 20여 년이 흐름 지금, 이들의 노동 환경 특히 건강관련 사회적 지원이 건강보험 의무적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2. 우리사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노동 수요가 견인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긍정인식과 사회적 포용 :

우리 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근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조사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전국지표조사 87차 : 2022년 12월 5주>가 있다. 조사 항목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완화”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를 연장하고 특정 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경제 사회적 측면이 고려된 의견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노동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 발급 조건 완화 등을 해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선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 정도를 조사한 다른 자료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은 여러 소수자 집단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2022>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배제’가 조사에 제시된 여러 다른 소수자 그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2013년 9.8% → 2018년 5.7% →2019년 11.3% →2022년 10.0%). 결과적으로 사회적 포용 정도가 ‘북한이탈주민’보다 높고 ‘결손 가정의 자녀’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참조).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관리 대상이자 사회문화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9~2021>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다른 관점을 시사한다. 조사 항목 중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에 대해 찬성 비율(매우 찬성+다소 찬성을 더함)이 2019년 68.3%, 2020년 76.0%, 2021년 76.3%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우리 사회의 인식에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아산정책연구원의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7, 2018>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세 가지 의견(“한국사회 가치를 어지럽힌다. 한국사회 적응노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을 조사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 가치나 일자리 경쟁에서 갈등의 지점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문화적 가치/적응노력/일자리라는 세 가지 이슈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답변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보다 낮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는 응답이 조사 기간에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일자리 위협’에 대해서는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2017년 26.2%, 2018년 30.9%로 다른 항목에 비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따른 노동자 대우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필수 인력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날 경우, 사회통합이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며 잠정적으로는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건강보험

2004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이들 노동자는 체류 조건이 안정화되고 노동생활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보장받게 되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2019년에 실시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화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강보험의 적용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외국 노동자들의 건강보험 의무화는 실제로 내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며 사회 갈등의 새로운 지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이어지는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이들이 체류 지위와 연동되는 건강보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건강상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노동자 대상 연구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2020)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특히, 비전문취업(E-9) 노동자의 연령 분포는 2019년 기준 20대 이하가 절반 정도(15~29세 49.6%)를 차지하며, 30대도 43%로 이 두 연령 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이주 노동자의 연령 특징과 유사하며 특히 50대 이상은 거의 없다. 또한 비전문취업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주된 작업은 기능, 기계조작 및 조립과 단순 노무직이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0>에서 응답자의 평소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했을 때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46.8%가 자신들은 건강하다(매우 건강+건강)고 응답했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하지 않은 편+매우 건강하지 않음)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방문취업자(H-2)의 경우 건강하지 않다가 14.1% 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 노동자의 주요 집단은 비교적 높은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화 전후 변화와 그 영향 :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6>는 2016년 제조업 분야의 여성 노동자의 건강 보험 등 의무 보험 가입 여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는 2019년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화 시행 이전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 미등록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56.1%(임금에서 공제되는 내역으로 건강보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수준이다.

2019년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의무화 실시 이후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은 90% 이상을 기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0>에서 체류자격 중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유무를 살펴보면,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는 91.8%, 방문취업(H-2)는 95.6%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높은 건강보험 가입은 2019년 외국인 노동자 건강보험 의무화의 효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체류자격과 소득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이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말하자면, 2019년 의무화 규정은 건강권 확대와 함께 보험료 체납 시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농어촌 지역의 개인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고용주에게 고용될 경우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짐을 뜻하고 보험료 체납 가능성을 높여 결국에는 일할 자격(체류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주민 건강권과 의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20>는 외국인 노동자가 새로운 제도 환경에서 건강보험 의무화와 건강보험료 체납 시 불이익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이주민 조사대상자는 의무화 64.3%, 체류 불이익 여부 59.1%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비전문취업자(E-9)는 각각 48.2%, 50.4%, 방문취업자(H-2)는 92.1%, 86.8%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체류자격별로 인지도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업종별로 농업 종사자(의무화 36.5%, 체류 불이익 50.8%)와 어업 종사자(의무화 38.1%, 체류 불이익 33.3%)는 다른 업종에 비해 좀 더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종류별, 특정 업종별로 이와 같은 낮은 인지 정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이 고용된 환경이 “임시직·일용직의 불완전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나 비공식 부문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으며, 건강보험 당연가입사업장 사업주가 직장가입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4. 마무리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싸고 등장하는 다양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권으로서의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노동 수요를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과 태도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합에 있어, 이들은 관리 및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로는 내국인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도 있다는 갈등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특히 비전문취업자격자)는 20, 30대의 젊은 노동자가 대부분으로 이들은 자신을 건강한 상태로 인식하였다. 또한 2019년 이후 건강보험 의무화로 자신이 속한 직장에 따라 대부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노동과 건강권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성실한 보험제도에의 참여, 그리고 노동자의 제도 인식과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데 여러 자료들은 비전문취업 자격자일수록, 농어업 종사자일수록 노동권(체류자격)과 연계된 의료보험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 시범 제도를 고려하고 있다. ‘가사 및 돌봄 분야’는 기존의 외국인 노동자가 주로 고용 되어온 산업 분야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등과 다른 일상생활에 밀접한 노동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준비를 새롭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편의를 강조한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이 이들 노동자에게는 건강보장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KOSSDA 기탁 소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8년 연구과제 조사자료 9건 기탁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은 2018년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조사자료 9건을 9월 19일 KOSSDA에 기탁해 주었습니다. 동 재단은 지난 7월 28일 KOSSDA와 자료공유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동안 내부적으로 축적한 연구자료 모두를 KOSSDA에 기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평가와 정책 수요조사, 2018
- 서울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및 고용유지 현황 조사, 2018
- 서울시 재가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2018
- 서울시 젠더업무담당자 성주류화 정책 수요조사, 2018
-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근로환경 실태조사, 2018 : 대체교사, 원장
- 서울시 보육교수 보수교육 실태조사, 2018
- 서울시 비정규직 여성의 일‧가족양립 실태조사, 2018
- 서울시 한부모 가족 여성 건강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2018
- 서울시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실태조사, 2018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바로가기

KOSSDA 업로드 소식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영역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자료 수집은 2020년부터 조사대상의 연령 상한을 폐지하여 표집된 가구에 상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동일반복문항을 포함하여 인식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밖에도 국제가치관조사와 비교 가능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조사항목은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사회보장 등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관적 웰빙 및 역능성: 어제의 주관적 정서 경험(행복감, 걱정, 우울감), 삶의 만족도, 본인의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우리 사회와 거주지역의 안전성 정도, 삶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정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국민으로서의 자긍심, 거주지역에 대한 소속감, 개인의 노력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 등

2. 사회참여: 사회적 당위와 개인의 이타심 정도, 개인의 문제에 대한 도움 요청에 대한 인식, 사회단체 활동 정도

3. 정치참여: 투표 참여/세금 납부/법·규칙 준수 등 시민의식에 대한 중요도, 정치 관심도, 정부의 일에 대한 개인의 정치효능감, 우리나라 정치 현안에 대한 본인·타인의 인지 정도, 정치·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 피력 경험 여부 등

4. 사회적 소통: 정보 획득 목적의 매체별 이용 정도, 우리 사회의 집단 간 소통 수준, 정부와 국민 간 소통 수준,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와 접촉 방식, 위기 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 위기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등

5. 신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집단별 신뢰 정도, 기관별 신뢰 정도, 기관별 청렴도 인식 정도

6. 거버넌스: 집단 간 협력 정도, 지난 1년간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여부 및 만족도

7. 공정성: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

8. 관용성(사회적 포용):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추가 납세 의향 정도,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수용하는 정도, 집단 구성원별 포용 정도, 차별 경험 여부, 사회갈등 원인,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 등

9. 사회보장: 연금 및 보험 가입 여부,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금 종류, 노후 준비 정도, 중병 발병 시 대처 가능한 경제력 정도 등

공직생활실태조사, 2022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정부의 공무원 인적자원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략적 인사정책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연차적 조사이다. 2011년 <공무원 패널조사>로 시작하여 2012년 <공직생활에 대한 인식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7년에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그 명칭이 <공직생활실태조사>로 변경되었다. 자료 수집은 2022년부터 조사대상에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업무환경, 인사제도, 조직관리,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별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환경: 평소 업무량, 평소 업무량이 많은 이유, 업무 수행을 위한 자원제공 인식, 업무자율성 인식, 가족친화적 근무제도 활용 경험 및 만족도, 원격근무제도 및 스마트워크 이용 경험 및 만족도, 통근거리 및 시간

2. 인사제도(임용 및 보직관리, 보상제도): 채용 인식, 승진 인식, 실제 승진에 미치는 요인, 배치전환 인식, 보수 및 보상 인식, 연공급적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인식, 후생복지 인식 등

3. 인사제도(능력발전 및 역량개발지원): 교육훈련 및 능력발전 인식, 업무수행역량 인식, 업무 전문성 수준, 공무원 전문성 향상의 저해요인,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4. 조직관리: 기관의 조직목표 인식, 기관의 리더십 인식, 기관의 조직문화 인식, 기관의 의사결정 인식, 기관의 변화관리 인식, 기관의 협업/의사소통 인식, 기관의 조직성과 인식, 기관의 성과관리 인식, 업무성과, 업무상 높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 주된 장애요인, 전년 대비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 인식, 비공식 인간관계가 공직 업무 수행이 주는 영향 정도

5. 조직구성원의 동기, 태도 및 행동: 공공봉사동기 인식, 직무스트레스 원인 인식, 조직시민행동 인식, 혁신행동 인식, 공직가치 인식, 조직몰입 인식, 직무만족 인식, 공직만족도 인식, 이직의향, 삶의 질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2022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1992년부터 3년마다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정 현황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행정수요를 측정, 정부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는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공통문항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및 행정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설문문항의 개편이 이뤄졌다.
일반국민의 주요 조사항목은 정부에 대한 인식, 행정에 대한 인식,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 대한 인식: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평가, 정부 정책결정 행위에 대한 인식

2. 행정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의 헌신,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행정기관 이용방식, 행정서비스 만족도, 대민접촉 측면에서의 시민참여, 집단활동 측면에서의 시민참여, 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분야 등

3.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경제･사회복지 정책 혜택 정도,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정책수립에 대한 견해, 민영화에 대한 인식,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 우리나라 각 분야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등

4. 사회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실행방식에 대한 만족도, 사회전반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 개별가구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 일반인 및 주변인에 대한 신뢰, 삶의 질 만족도 등

행정에 관한 공무원인식조사, 2022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1992년부터 3년마다 공무원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행정 현황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행정수요를 측정, 정부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특히 2022년 조사에서는 공무원과 일반국민의 공통문항을 확장하고 사회문제 및 행정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문항을 추가하는 등 대대적인 설문문항의 개편이 이뤄졌다.
공무원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은 정부에 대한 인식, 행정에 대한 인식,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 조사항목의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에 대한 인식: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평가, 정부 정책결정 행위에 대한 인식

2. 행정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의 헌신,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 정부의 민첩성 평가, 행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분야,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 등

3.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 정책수립에 대한 견해, 민영화에 대한 인식,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 우리나라 각 분야 정부정책에 대한 인식 등

공직부패의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2022

이 조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공부문의 부패 특성을 규명하고 정부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정부기관과 업무수행 경험이 있거나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대상이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부부문과 관련된 부패 경험 및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반복핵심문항을 포함함으로써 한국사회 부패실태에 관한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조사항목은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행정일반 및 현안에 대한 견해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민원인들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행위에 대한 보편성/심각성/필요성/영향력 정도, 공무원 업무처리 시 금품/향응/편의 제공받는 행위 심각성, 공무원 업무처리 시 청탁/알선 행위 보편성 등

2.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공무원과 접촉 경험, 접촉한 공뮤원 유형, 공무원 접촉과정에서의 느낀 점, 공무원 접촉과정에서의 감정적 경험, 지난 1년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등

3.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행정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공공부문 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민간부문 직업별 부정부패 심각성, 뇌물제공자 처벌 수준 등

4.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공직부패 유발 원인, 부문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공직부패 척결/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의 효과성,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 인식 등

5. 행정일반 및 현안에 대한 견해: 사회공정성 인식, 현 정부 신뢰도, 미디어 신뢰도, 기관별 신뢰도, 인허가 제도의 정부 규제에 대한 의견

전국지표조사(NBS) 94차 ~ 99차 : 2023년 4월 2주 ~ 6월 4주

이 조사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2020년 7월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공동 실시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이다. 4개 조사기관은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시행·공표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엄격한 통계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 설문은 매차 또는 월별 반복되는 고정문항 및 정치·사회 현안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정 문항 :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 대통령 국정운영 잘하는 점과 잘못하는 점,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성 평가, 지지정당, 정당호감도

- 정기 문항 :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양극화 수준, 현 시점에서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더 중요한 가치, 현재 물가수준 부담, 향후 1년 이내 취업시장 전망, 한미정상회담 평가, 한일정상회담 평가, 우리 사회 안전성 평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 인식, 6개월 후 우리나라 국가경제 전망, 안보상황 불안 정도, 정부의 국정분야별 수행 평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추진 방향,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 인식

- 현안 문항 :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찬반의견,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적절성, 후쿠시마 원전수 시찰단 파견 인식, 국회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찬반의견,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의견, 집시법 개정에 대한 의견, 모병제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 군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의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