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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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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SDA 뉴스레터 51호

  마스크 벗을 새 없이 지나간, 유난히 고단했던 2020년, 당신의 어느 하루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남은 12월과 다가올 크리스마스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금, KOSSDA는 알차고 풍성한 온라인 <동계 방법론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KOSSDA Story :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 언박싱 첫번째
  지난 1211일에는 통계개발원과 KOSSDA20204월부터 함께 작업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동향보고서는 우리 사회를 인구, 가족과 가구, 건강,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사회통합의 11개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년도의 주요 트렌드를 데이터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동향 보고서의 가장 큰 화두는 올 초 2월부터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며 사회 전 영역을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였다. 보고서에 담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이에 반응하고 대처하며 경험한 영역별 스토리텔링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COVID-19의 보편성이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직조되면서 사회의 재편과 위기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 내러티브는 데이터의 제한(대부분의 자료가 상반기에 산출되었다)과 영역별 특성(거시적 지표가 주로 활용되었다)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의 급변을 감안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패턴을 지적하거나 코로나의 영향 전체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의 9개월에 걸친 쉽지 않은 기획과 전문가 참여 그리고 지속적인 데이터 검증을 통해 산출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를 펼쳐보면 코로나19의 흔적과 영향은 다음의 그림으로 나타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방위에 파급력을 가지며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코로나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는 코로나19의 영향이 관찰되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동향 보고서를 산출하였다. 이를 개인의 일상을 중심에 놓고 미시-거시의 차원에서 펼쳐놓으면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를 그림에서와 같이 만나게 된다
1.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이 동심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어플을 통한 여가, 온라인주문 배달로 식사하기 등을 담고 있다

2. 코로나19와 사회 인프라
  두 번째 동심원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요 자원이면서 동시에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분포와 배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통의 흐름을 통해 이동제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3. 코로나19와 사회 거시환경
  세 번째 동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거시 환경의 변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코로나 19의 타격을 받은 노동시장과 소비부문의 위축 및 재편이 그려지면서 이에 따른 불평등한 위기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전지구적 사태임을 보여주는 출입국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4. 코로나19와 사회문화/가치/통합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심원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가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정책적 대응과 집합적인 사회문화적 가치 그리고 사회통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시간 흐름에 따른 코로나19 방역과 시행착오, 그리고 코로나19를 둘러싼 사회 인식과 통합/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호에 이어지는 KOSSDA Story에서는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동향 내러티브와 근거 데이터들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동향 보고서 언박싱에서는 코로나19와 온라인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KOSSDA 기탁 소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 2020년 자료 기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은 동 진흥원의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 2020년 자료를 10월 26일 기탁했다. 이 조사는 국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매출) 등 경기 실태 및 애로 사항을 파악・분석하여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총 945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2020년 3-7월의 조사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자금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부 등을 묻고 있어 코로나19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산정책연구원, <연례 여론조사> 2018년 자료 기탁
  아산정책연구원은 동 연구원이 정기적으로 시행하는<연례 여론조사>의 2018년 자료를 11월 9일 기탁했다. 이 조사 시리즈는 사회전반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을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국가적 현안들에 대한 국민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시행되고 있으며, 통일,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영역의 중요 이슈들을 주제로 포함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년 ‘386’ 창간기획 여론조사 등 조사자료 10건 기탁
  중앙일보(대표이사 박장희)는 동 언론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자료 10건을 11월 13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는 2019년 ‘386’ 창간기획 여론조사, 2019년 창원 성산구와 통영·고성 4.3 재보궐선거, 난민에 대한 의식 조사, 경제인식 여론조사 그리고 한국사회 관태기(관계+권태기) 여론조사 등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 ‘386’ 창간기획 여론조사는 ‘386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창간기획 기사를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로 386세대의 특징과 이미지와 그들이 정치발전과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묻고 있다. 그리고 2018년 ‘난민 의식 조사’는 우리 국민의 난민에 대한 태도, 난민 신청과 수용 여부 찬반, 향후 난민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 사업체 안전 실태조사」 등 2016년 조사자료 18건 기탁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2016년 수행 연구과제 13건으로부터 수집한 조사자료 18건을 11월 26일 기탁했다. 이번에 동 연구원이 기탁한 자료에는 「전국범죄피해조사」를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처음 실시한 상업범죄피해조사인 「전국 사업체 안전 실태조사」 2016년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기록 및 실태조사 자료가 포함되어있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음란물, 학교폭력, 직장 내 성희롱, 국선보조인 제도 등 다양한 주제의 형사 관련 조사자료가 기탁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8-2019년 연구과제 산출 조사자료 16건 기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2019년 연구과제에서 산출된 조사자료 16건을 11월 27일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자료들은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권 실태조사 등이다.
KOSSDA 업로드 소식
사회적경제기업 경기동향조사, 2020
  이 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경기 실태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20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6차례 조사한 결과를 통합한 것으로, 주요 조사내용은 사업체 개요, 자금·인력·판로(매출) 현황, 코로나19 관련 정부 자금지원 수혜 여부, 코로나19 휴업 및 휴직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여부 등이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6, 2018, 2019 기본조사/ 장애인 고용기업조사/ 장애인 미고용기업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국가통계를 산출하고자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통계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서 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2019년 조사부터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공급 규모의 시의적절한 파악을 위해 매년 조사로 변경되었다. 기본조사는 전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이고, 심층조사는 기본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한 본조사이다. 심층조사는 장애인 고용기업과 미고용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된다. 각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본조사 : 기업체 개요(기업체명, 주사업 내용, 산업, 조직형태, 사업체 개수, 소재지, 설립연월 등), 근로자 현황(전체 및 성별 상시근로자 수, 전체 및 성별 장애인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장애유형별 현황, 장애인근로자 장애등급별 현황) 등
  • 장애인 고용기업조사 : 사업체의 고용현황, 채용방식과 고용계획, 노무관리와 근로복지, 근로환경과 직무특성, 교육과 훈련, 장애인 고용에 대한 만족도, 장애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등
  • 장애인 미고용기업조사 : 사업체의 고용현황, 채용방식과 고용계획, 노무관리와 근로복지, 근로환경과 직무특성, 교육과 훈련, 장애인 고용 경험과 만족도, 장애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적 가치 서베이, 2016 ~ 2018(패널자료) 그리고 서베이 2018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 사회적기업, 미참여 사회적기업
  이 조사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사회문제 해결의 또 하나의 주체로 등장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전반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참여 사회적기업, 미참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더불어 이 중 2016, 2018년에 모두 응답한 기업의 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였다. 각 자료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반 기업에 대한 인식,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적기업 운영 전반, 사회적기업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기업의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5/2016/2017/2018/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승인 통계조사로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국제기준의 통계를 산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조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노동력 수요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다르게 장애인 노동력의 공급 규모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장애특성, 경제활동 상태에 관한 공통문항들과 함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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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년 11월 1일-11월 30일 (NetMiner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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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년 11월 1일-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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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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